'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1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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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230

상장회사의 유형자산 취득관련(토지) 공시 상장회사의 유형자산 취득관련(토지) 공시 ■ 질문요지 유형자산 취득관련하여 현재 당사의 종속회사에서 토지취득 예정인데 토지매입예정액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취득예정임. 이 경우 공시지가는 연결자산의 5% 이상인데 실제 취득가(계약가는) 연결자산의 5% 미만일 경우에도 종속회사의 자산양수 공시의무가 발생할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가 장부금액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공시지가를 장부금액으로 봐서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유형자산 취득결정공시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신고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나목(2)).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금액.. 2022. 4. 12.
상장회사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공시 여부 상장회사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공시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KOSPI)인 당사가 보유한 비상장 투자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게 될 경우, 공시가 필요한 사항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규정(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공시가 필요한 것인지? 타사 몇몇 공시사례를 찾아보았을 때, 해당 사항의 경우에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로 공시한 경우는 확인할 수 있음. 또한 해당 사항은 필수적으로 공시해야하는 것인지 혹은 금액/규정에 따라 다른 것인지? ■ 내용설명 KOSPI 상장회사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전환에 따른 별도의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다만, 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자율공시 등으로 공시할 수 있음. 상장회사는 CB, BW, EB 등의 권리행사로 신주가.. 2022. 4. 6.
감사의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첨부서류) 작성요령 감사의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첨부서류) 작성요령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첨부서류인 감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요령과 관련하여 상법상 이와 관련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 : 상법 447조의 4에 따라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 이라고 되어있는데, Q. [이사에게 제출]이라는 의미를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고사항으로 보고 및 제출하는 행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감사위원회 결의로 채택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사(예를들면 이사회 의장)에게 서류로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혹시나 위 질의 관련하여 기타 다른 의견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 및 .. 2022. 4. 6.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한 상장회사의 인센티브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한 상장회사의 인센티브 ■ 질문요지 상장회사가 주총집중일을 피해서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 내용설명 소액주주들의 참여도 제고를 통한 주주총회의 실질적 정상화·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른바 ‘슈퍼주총데이’와 같은 주주총회 개최 집중을 분산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유가증권 상장회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서, 코스닥상장회사는 코스닥협회를 통해 운용하고 있음. 이는 미리 지정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협회에 신청함으로써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 이는 강제참여방식이 아닌 자율참여방식으로 운영되며, .. 2022. 4. 1.
상장회사의 보수 상위 5명 사업보고서 기재방법 상장회사의 보수 상위 5명 사업보고서 기재방법 ■ 질문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자 중 상위 5명의 보수에 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그런데 이와 별도로 기존에 작성하던 “임원 개인별 보수현황”도 여전히 작성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등기임원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정기보고서에 연 2회(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공시의무 부과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2-1조). 여기서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등기된 이사·감사를 의미하며, 미등기임원은 포함되지 않음. 개정 자본시장법(.. 2022. 3. 23.
(상장회사)사업보고서 상 계열회사 현황 (상장회사)사업보고서 상 계열회사 현황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 작성시 계열회사 현황을 작성하고 있음. 이를 작성시 출자관계에 따른 계열회사 현황은 기재할 경우(참조자료 참고) 이때 목록에 별표로 표시된 회사들이 계열회사 현황에 포함되는게 맞는지? ■ 내용설명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살펴보면 제1-1-2조(용어의 정의) 13. “계열회사”란 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식 중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작성지침에는 ⅲ. 계열회사간 계통도는 계열관계의 형성이나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해외법인의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배, 종속, 출자현황중 계통도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난해한 사항은 별도로 기재.. 2022. 3. 21.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 Vii. 주주에 관한 사항 - 2.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및 개요 - (1) 최대주주의 기본정보란 작성내용 중에서 당사의 경우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인데, 질문1) 대표이사(대표조합원)란에 조합장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2) 기재해야 한다면, 조합장의 지분율도 기재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기업공시서식 제8-1-1조 1항)의 기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종류별 수량, 지분율을 주식 소유자별로 표에 따라 기재하며, 그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최.. 2022. 3. 21.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작성 관련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작성 관련 ■ 질문요지 내부감시 장치의 구성요소 중 감사위원회 관련하여 상장회사로서 당사는 감사위원(사외이사)은 원래 3명이어야 하나, 한분의 개인적 사정으로 사퇴하여 결원 중이며 이번 주주총회 시 선임 예정임. 질문> 평가의견서 작성 시 "이사회에 사외이사 포함 여부" 여부 작성 시 1명 결원 임에 따라, 이사회 인원 이면서 사외이사 1명 을 제외하고 기입 하는 것의 적정한지? 기존> 이사회는 7인으로 구성 되어 있고 사외이사 3인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변경> 이사회는 6인으로 구성 되어 있고 사외이사 2인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 내용설명 감사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사로서 사임의 의사표시는 별도의 조건을 두지 않는 이상 곧바로 사임의 효.. 2022. 3. 21.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재위임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재위임 ■ 질문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다시 다른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조합원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조합원 계정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행사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 위임을 요청하여 조합원이 직접 행사할 수도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제2항).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조합 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면 조합원에게 당해 의결권을 위임하는 등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우리사.. 2022. 3. 20.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 질문요지 우리사주조합장이 주주명부에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내용설명 설명은 조합원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설명함.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은 조합장 명의로 되어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를 조합원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도 계정별로 행사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법상 조합원 계정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행사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 위임을 요청하여 조합원이 직접 행사할 ..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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