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본시장법, 공시제도230 최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최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 질문요지 1. 상장회사 (A법인)의 지분구조 > 최대주주(B법인) 20% + 특수관계인(계열회사들) 10% + 기타 70% 2. 최대주주 (B법인) 지분구조 > 최대주주 대표이사개인 90% + 특수관계인(가족) 10% 3. 상장회사의 A법인과 B법인과의 대표이사는 동일인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상장회사(A)이 최대주주 (B)에게 신용공여가 가능한지 여부? 또한 담보제공 등 예외적으로 가능한것 같은데 필수요건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원칙적으로 신용공여(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상법 제549조9), 예외적으로 지분구조와 지배구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상법시행령 제35조 3항) 상장회사인 A사에서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경우는, .. 2022. 3. 17. (사업보고서)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용 안건별 찬반 여부 기재 (사업보고서)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용 안건별 찬반 여부 기재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 작성 항목 중 이사회 위원회의 활동내역의 안건별 찬반여부 기재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찬반여부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회사가 거래하는 항목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는지 심의만 하고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도 찬반여부를 필수로 넣어야하는건가요? 예) 내부거래위원회 :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점검,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 없는지 대상 거래 항목에 대해 사전 심의 법적인 의무없이 이사회 결의로 설치 -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및 출석율은 기재하되 안건 내용에 대.. 2022. 3. 17. 사업보고서 작성 중 임원 현황" 및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기재 사업보고서 작성 중 임원 현황" 및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기재 ￭ 질문요지 최근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설명회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사업보고서 서식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임원" 현황에 반영하고,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을 기재하라고 설명하고 있음. 즉,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임원을 선임된 것과 같이 선반영(기재)하고 부결될 경우 정정공시 하는 것으로 설명함. 이는 기존의 임원이 재선임될 예정이라면 상기 설명과 같이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 같으나, 기존 임원이 아닌 새로이 신규 선임될 임원이 존재하는 경우 어떤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A방식) "임원 현황" 및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2022. 3. 9. 소액공모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조건 소액공모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조건 ￭ 질문요지 소액공모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그 전환기간을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후로 정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증권의 종류 불문)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자본시장법 시행령 120조 1항). 이러한 소액공모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음.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전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증권발행공시 규정 제5-21조 제2항에서는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다만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 2022. 3. 5. 대표이사의 겸직에 따른 보수의 사업보고서 기재 여부 대표이사의 겸직에 따른 보수의 사업보고서 기재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열회사의 등기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에 보수를 기재할 때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도 합산하여 공시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보수 및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2호내지 3의2호). 이와 함께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까지도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이 경우 기재하는 이사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전액만 기재함. 사업보고서 기재시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나 자회사 또는 다른 겸직하는 회사에서 받은 보수는 합산하지 아니함. 또한 .. 2022. 3. 5. 상장회사의 영업실적 잠정실적공시와 이사회 승인 여부 등 상장회사의 영업실적 잠정실적공시와 이사회 승인 여부 등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가 잠정영업실적 공정공시를 해야 할 경우, 해당 실적공시(공정공시 포함)와 관련하여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등의 보고 또는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지? 이사회 내지 감사위원회의 보고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 근거 규정이나 관계법령은 무엇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내부결산 결과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흑자전환 및 적자전환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당일 신고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3)(가)) 잠정실적을 공시하는 경우 전년동기실적, 전기실적 등 비교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기간.. 2022. 3. 4. 상장회사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경우에 '의결권 모집회사'를 이용하여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상장회사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경우에 '의결권 모집회사'를 이용하여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상장회사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행위를 제3자(의결권 권유 대행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참고서류를 미리 제출한 후에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를 활용하여 주주의 위임장을 받을 수 있음. 1. 권유자가 권유행위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대리시킬 경우 즉 회사(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소속 임직원 외에 제3자인 대행업체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행위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대리행사 참고서류에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이와 함께 권유자가 직접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위임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해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2022. 3. 3.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와 새로운 신탁계약의 체결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와 새로운 신탁계약의 체결 ￭ 질문요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 후 바로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시장가격의 왜곡이 발생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직접처분) 후 3개월간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직접취득)하거나 신탁계약 체결(직접취득) 후 6개월간 기존의 신탁계약(직접처분)을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즉,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간제한이 적용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 2022. 2. 28. 상장회사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의 공시 여부 상장회사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의 공시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가 담보를 제공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채무의 전체금액만으로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여 공시의무 요건에 해당하지만, 당해 회사가 담보를 설정하는 금액은 이에 미달할 경우 공시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자기자본의 5%(연결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함)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잔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①2다(3)). 따라서 담보제공.. 2022. 2. 28. 코스닥상장회사(Kospi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주식분포상황표 및 업종심사자료 제출시기 코스닥상장회사(Kospi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주식분포상황표 및 업종심사자료 제출시기 ￭ 질문요지 상법상 특례규정에 의해 상장회사는 상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일이 사업년도 종료 90일 이내가 아닌 주총 1주전으로 앞당겨 진 것으로 실무처리를 해야 함. 이 경우에 상장회사가 거래소에 제출하는 주식분포상황표(사업보고서 제출일 2주전 제출)와 업종심사자료 제출(사업보고서 제출기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일이 앞당겨지므로 동 자료의 제출기한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즉 홈페이지 게제일 부터 2주전인지 사업연.. 2022. 2. 26.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