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본시장법, 공시제도230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변경과 주식담보계약 공시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변경과 주식담보계약 공시 ￭ 질문요지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자가 변경되기 이전에 체결한 주식 담보계약이 있었고 동 담보가 실현될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 기존 담보계약에 대한 공시도 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최대주주로 변경될 자가 최대주주로 변경되기 이전에 체결한 주식의 담보계약이 있었으며, 해당 담보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2대주주보다 지분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될 정도의 수량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담보계약체결에 따른 변경보고의무는 경영참가목적이나 일반투자목적인 투자자에 한하며, 담보계약 대상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5조 제2호). 즉, 담보제공자는 계약체결일에 주요계약체결.. 2022. 2. 24. (상장회사) 대량보유상황보고(5% 대량보고) 의무자의 주식담보 제공 (상장회사) 대량보유상황보고(5% 대량보고) 의무자의 주식담보 제공 ￭ 질문요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자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지분공시 방법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의 의무자가 주식 등의 총수 1% 이상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계약체결일에 주요계약체결에 따른 변경보고(경영참가목적인 경우만)를 하여야 함. 5% 대량보고에서 보유주식 등을 1% 이상 담보제공하는 등 주요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보계약 체결에 따른 변경보고의 대상이 되며, 이는 담보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의 표에 담보계약체결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변경보고를 이행하면 됨. 추후에 주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담보계약소멸에 따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 2022. 2. 24. (상장회사) 임원의 신주인수권증서 인수와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상황보고 (상장회사) 임원의 신주인수권증서 인수와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상황보고 ￭ 질문요지 주주배정 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증서를 인수할 경우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상황보고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 내용설명 신주인수권증서는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상황보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으로서 향후 신주를 배정받으면 소멸되게 됨. 이에 관한 명문의 해설자료가 없으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는 소유하는 특정증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내역을 보고해야 함. 즉,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①인수하거나, ②매매하는 경우, ③전환가격 등의 조정이 있거나 ④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및 ⑤그 권리 행사로 특정증권 등의 종류가 보통주로 .. 2022. 2. 24. 서면위임장과 전자위임장의 양식의 구분과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문서 첨부(예탁원 기준) 서면위임장과 전자위임장의 양식의 구분과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문서 첨부(예탁원 기준) *최근 금융감독원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시 첨부하는 위임장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출하는 첨부자료 중 서면위임장과 전자위임장을 구분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실무적으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시 서면위임장과 전자위임장을 첨부할 때, 전자위임장에는 '기권'란을 넣어 작성하면 됨.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는 주주가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 위임장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음. 1. 전자투표의 활용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상법 제368조의 4).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 2022. 2. 24.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계정에 대한 법령해석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계정에 대한 법령해석 ￭ 질문요지 현재 우리사주 조합원계정에 대한 금융위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안건중 감사선임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우리사주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을 구분하여, 조합은 3% 제한 대상이고 조합원계정은 해당되지 않음. 답변 중에는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조합원 개인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구별되며, 조합계정주식은 조합계정 전체에 대하여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조합원 개인계정의 경우 개인별(개별적)으로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됨. 그러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 1%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직원은 우리사주조합자격을 상실하므로 감사 선임시 의결권 제한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임.' 법령.. 2022. 2. 18. 상장회사의 지분공시 - 임원이 "자기계산으로" 소유한 주식의 범위 상장회사의 지분공시 - 임원이 "자기계산으로" 소유한 주식의 범위 ￭ 질문요지 2022년 1월 1일부로 선임 예정인 신규 임원의 부모님께서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보유주식은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것에 해당하는지? 만약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공시 제출 시 첨부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 • 관련하여 거래소 지분공시팀에 질의하였으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범위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의 계산에 대한 판단은 각 회사에 달려있다고 답변 들었음. ￭ 내용설명 부모의 보유주식만으로 자기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소득증명여부가 자기계산의 산정기준이 될 수 있음. 해당 주식을 매수할 당시 취득자금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022. 2. 17. 상장회사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 중 생산중단 공시의 기준 상장회사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 중 생산중단 공시의 기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생산중단 공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함. 1. 생산중단 공시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 해당 공시의 매출액이 현재 A사업장(공장)에서 B사업장(판매)으로 물품을 출하할 때 나오는 내부판매가격인지? 아니면 실제 B사업장에서 외부로 판매될 때나오는 매출액(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인지? 2. 생산활동의 기준 현재 당사는 일부분을 C공장(생산) → A공장(포장) → B사업장 판매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C공장(생산 / 포장) → B사업장 판매하고 있음. 이때 A공장과 C공장을 C공장으로의 통합시 A공장의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서 공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A공장의 순수 생산부분만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C공장에서 생산후 A에서 포장된 부분.. 2022. 2. 17. 의결권 대리인 지정시 대리인의 자격요건 의결권 대리인 지정시 대리인의 자격요건 ￭ 질문요지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인 관련하여 상법상에는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 정관에는 대리인을 당사 주주로 한정하고 있음. 1. 정관을 근거로 대리인을 당사 주주로 한정하여도 법상 위배가 되지 않을지? 2. 상기 1번이 위배된다면 정관 규정을 바꿔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대리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회사에서 정관으로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경우는 많이 있음. 다만 학설은 그 유효성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강조하는 유효설과, 소수의 주주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반대파 주주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주주가 널리.. 2022. 2. 16.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 2조 제6호 가목)의 변경 공시 등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 2조 제6호 가목)의 변경 공시 등 ￭ 질문요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예시] 당사(상장,비금융사)의 주주구성(의결권있는주식지분율표시, 우리사주와 자기주식 제외) * 갑(개인 - 37%) : A사의 대표이사이며, 당사의 등기임원 이사이기도함. 갑은 아버지와 형제와 함께 A사 주식을 30%이상 보유 * A(상장법인- 30%) : 당해 회사는 A사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 을(개인 - 0.2%) : 당사의 대표이사 * 병(개인 - 0.1%) : 당해회사의.. 2022. 2. 16.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작성시 소액주주현황 기재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작성시 소액주주현황 기재 ￭ 질문요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8-1-3조 2항 개정사항 중 (양식 기재내용 중) 주주수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소유주식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소액주주현황표의 작성기준에 총발행주식수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체주주 수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포함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소액주주 현황’은 사업보고서에만 기재하는 것임. 이 현황표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나 지분공시 등 다른 공시사항에 의한 지분율 등과 비교 및 참고를 위해 기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즉, 소유주식 ‘란’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2022. 2. 15.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