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269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의 채택시 중복투표 등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의 채택시 중복투표 등 [질의] 상장회사인 당사는 정관상 서면투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애 따라 서면투표제도를 활용해왔으며, 이에 더해 2022년 3월 주총에서는 전자투표제를 활용할 예정임 아울러, 정관상에 서면투표 규정이 있으면 회사는 서면투표를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회사가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제도 병행시 상법 368조의4, 4항에 근거하여 주주는 의결권 행사 시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정해야 하는데, 이때 주주가 아닌, 회사가 소집통지서 등을 통하여 금번 22년 3월 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 만을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Q. 병행 투표를 했을 시 도달주의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행사한 의결권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주식전문연수 .. 2022. 1. 18. 자회사의 이사 및 감사 교체와 모회사 역할 자회사의 이사 및 감사 교체와 모회사 역할 [질의] 상장회사인 당사의 자회사 임원(이사 및 감사)에 대한 사임 및 신규 선임에 있어 모회사 이사회 결의 등 관련법상 모회사가 처리해야할 것이 있는지? [설명] 상법상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당해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해당 회사의 주주들이 결정권을 가지므로, 자회사의 임원 선해임은 자회사 주주의 권한사항임. 또한 사임의 경우 해당 자회사의 이사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면, 달리 조건을 정하여 않은 이상,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법인격을 달리하는 모회사는 자회사의 이사나 감사 선해임 관련 별도의 이사회 결의 등은 필요하지 않음.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공시나 사.. 2022. 1. 18. 정관의 단순한 내용의 변경에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정관의 단순한 내용의 변경에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질의] 정관의 목적사업 각호 번호 변경도 주주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지?. (각호의 번호 변경 이유 : 정관과 법인등기 상 목적사업 각호 번호가 달라, 동일하게 수정하려 함) 변경 전)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부동산업 및 주택사업 3의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변경 후)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부동산업 및 주택사업 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설명] 정관변경은 정관의 내용을 추가, 수정 및 삭제하는 것을 말하며, 엄격히 해석하면 정관의 기재사항 중 간단한 자구나 구두점의 수정･가감도 정관의 변경에 해당함. 다만, 정관 내용에 .. 2022. 1. 18. 자사주 신탁 해지 후 자기 주식 처분 자사주 신탁 해지 후 자기 주식 처분 [질의] 자사주 신탁 해지 관련하여, 4월 만기도래 자사주 신탁, 6월 만기도래 자사주 신탁 건이 있는 경우 4월 만기 시 해지하여 현물 수령 후 6월 만기건까지 해지해야 자사주 처분이 가능함은 감독원에서 확인하였음. 1) 6월 만기 건까지 해지하여 현물수령 후 익일에 전체 현물 수령분을 바로 블록딜 매도 하려고 하는데 신탁해지- 익일 블록딜 처분에 법적제약이 없는지? * 자본시장법시행령 176조2의 제2항에서는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을 금지한다고 하나 예외조항으로 자사주 신탁 현물 반환수령을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니 바로 익일 블록딜 매도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규정의 정확한 의미가 애매함. 2) 상기 처분 이후 3개월간은 신탁계약체결이나 직접취득이 제한되는 것이.. 2022. 1. 18. 사내이사 선임 가능 여부 사내이사 선임 가능 여부 [질의] 상법 및 상법 시행령상 사내이사의 별도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미등기임원인 상무이사(이하 상무이사)를 당해 상장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해도 되는지? 즉, 현재 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향후, 상무에 종사할 예정인 경우, 해당 상무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선임해도 되는지? [설명] 상법상 사외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정관에 이사의 자격(주주, 근무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을 경우, 이사로서 별도의 제한은 없음 다만, 상법상 감사가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기 때문에(상법 제411조), 이사는 회사 및 모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겸하지 못함. .. 2022. 1. 18. 상법상 자기거래(상법 398조)와 이사회 승인 상법상 자기거래(상법 398조)와 이사회 승인 [질의]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개요] - A사 : B사, C사의 모회사 - B사 : A사의 자회사 (A사가 50% 이상 지분소유) - C사 : A사의 자회사 (A사가 50% 이상 지분소유) * B사, C사는 각각 A사의 자회사이며, 양사간 겸직하는 이사는 없음. [의문사항] - B사와 C사가 거래(상품용역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법의 규정은? [기타] -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법398조 4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4호에서는 1~3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당 거래는 동일법인이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자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설명] .. 2022. 1. 17. 생산중단 등에 따른 거래소 수시공시 생산중단 등에 따른 거래소 수시공시 [질의] 1. 상황 - 유가증권시장의 대규모 상장법인인 A사는 국내 B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를 A사의 계열사인 해외법인 AA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음 ※ B공장은 C, D, E, F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이 각각 있으며, 이 중 C와 D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을 해외 이전 검토하고 있고, E와 F는 기존대로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임 (B공장의 제품별 생산 비중은 C+D 80% 수준) 2. 질의사항 1) 상기 B공장이 최근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일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 사항인 생산활동 중단 공시를 해야하는지? 2) 기존 B공장에서 생산한 C, D 제품이 국내외 고객들에게 판매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해외법인 AA사에서 생산되어 판매될 예.. 2022. 1. 17. 생산중단 등에 따른 거래소 수시공시 생산중단 등에 따른 거래소 수시공시 [질의] 1. 상황 - 유가증권시장의 대규모 상장법인인 A사는 국내 B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를 A사의 계열사인 해외법인 AA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음 ※ B공장은 C, D, E, F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이 각각 있으며, 이 중 C와 D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을 해외 이전 검토하고 있고, E와 F는 기존대로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임 (B공장의 제품별 생산 비중은 C+D 80% 수준) 2. 질의사항 1) 상기 B공장이 최근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일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 사항인 생산활동 중단 공시를 해야하는지? 2) 기존 B공장에서 생산한 C, D 제품이 국내외 고객들에게 판매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해외법인 AA사에서 생산되어 판매될 예.. 2022. 1. 17. 전환사채 발행한도 계산과 정관의 개정 전환사채 발행한도 계산과 정관의 개정 [질의] 사채발행의 한도와 관련하여 정관개정이 필요한지 문의함. 만약, 회사는 사채발행한도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통해 변경할 경우에, 정관상 발행한도는 : 150억(x년전)→300억(현행 정관)→500억(개정 예정 한도)이며, 사채발행한도를 기존 150억에서 300억으로 변경했을 때, 누적방식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당사 정관 부칙에 제00조의0, 제0조의 발행한도는 20xx년 3월 xx일 동 정관 개정시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라는 사채발행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이 경우에, 의문사항은 1.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14조 1항 주석에 ‘한도 규정시에 지나치게 높은 금액 기재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우려로 사채의 액면총액을 발행주식총수의 20%를 금전.. 2022. 1. 17. 상장회사 지분공시 중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상장회사 지분공시 중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질의]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제출과 관련하여 1) 만약 매수일이 12/24일(금)이고 결제일이 12/28일(화)일 되는 경우에, 12/31일(금)은 개장되지 않아 영업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즉, 공시기한이 ①1/4일(화) 인지 아니면 1/5일(수)인지? 2) 12/24(금) 매수가 임원선임 후 최초매수여서 공시의무사항이지만 추가매수를 1,000만원 이하 혹은 1,000주 이하로 하시게 되는 경우 변동공시의 의무가 없어서 하지 않았는데, 지분공시상의 보유주식수와 정기보고서 상 임원별 보유주식수가 상이해도 되는지? ※ 정기보고서 상 임원별 보유주식수 : 분기별 주주명부 의거하여 작성 예정 3) 신규보고의 경우, 증빙파일이 매매내역서.. 2022. 1. 17. 이전 1 ··· 511 512 513 514 515 516 517 ··· 5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