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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 한도액 산정기간 이사의 보수 한도액 산정기간 [질의] 신규 상장회사로서 이사의 보수한도액 산정기간 관련하여 문의함. 2022년 3월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보수한도를 승인할 예정임. 이러한 보수산정에 산정기간은 어느 것이 맞는지? ① 2022. 1. 1 ~ 2022.12.31(결산기와 연동하여 기간산정) ② 2022. 4. 1 ~ 2023. 3.31(주주총회 개최시기로 기간산정) [설명]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음(상법 제388조). 따라서, 보수에 따른 대상기간도 주주총회 승인시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보수인지 또는 총회일 익일부터 다음 총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보수인지를 명확히 하여 함께 결의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 2022. 1. 7.
배당락 관련 및 명부폐쇄기간 거래가능 여부 배당락 관련 및 명부폐쇄기간 거래가능 여부 [질의] 2021년 배당락일은 21.12. 29일인데 29일까지 매매하여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주주 권리확정을위한 기준일과 명부폐쇄기간이 정관상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아예 안되는건지? [설명] 2021년도 증권시장 폐장일은 12.30일임. 따라서 12.31일이 의결권행사 기준일인 회사의 경우에 12.28까지 거래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함. 주주명부 폐쇄는 회사가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것으로, 명의개서정지라고도 하며, 그 기간을 명의개서정지기간이라 함. 이러한 명의개서정지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또는 질권자로서의 .. 2022. 1. 6.
정관상 각자대표이사의 선임 정관상 각자대표이사의 선임 [질의] 표준정관과 당사 정관의 대표이사에 관한 문구에 있어 "대표이사 1명과"차이가 있기에 해당 문구로 인해 2인 이상의 각자대표이사 선임에 제한사항이 되는지? 표준정관상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상으로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 회사 정관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상으로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1명과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만약, 상기에 당사의 정관으로 인하여 각자대표이사 선임에 제약이 된다면 정기주주총회 안건 "정관의 변경"으로 '대표이사 1명과' 문구를 삭제할 수 있도록 주총 안건을 준비히여야 하는지? [설명] 대표이사에 관하여 회사 정관상 표준정관과 .. 2022. 1. 6.
(상장회사) 지주회사의 주요 자회사에 관한 공시 [질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요경영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상장법인인 지주회사가 사유발생일 또는 익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또한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편입∙탈퇴는 주요경영사항으로서 해당사유 발생시 신고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 제7조제1항제3호가목(3)). 이 경우 주요자회사는 지주회사인 상장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 재무제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개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를 말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주요경영사항의 판단기준을 주로 '금액(예, 매출액의 5%, 자기자본의 5% 등)'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매출액,자기자본 등은 자회사의 연결 재무.. 2022. 1. 6.
상법 등의 자산규모 2조원이상 상장회사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등 [질의] 상법상 자산규모 2조원 상장회사와 관련한 질의임. 아래와 같이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적용되는 상장회사의 자산총액 2조원이사은 별도기준인지? --------------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법 시행령 제34조 ② 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 이외에도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자본시장법), 감사위원회 적격요건 확인서제출 (상장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규정) 모두 자산규모 2조원 '별도기준'인지? [설명] 상법상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나 재무제표에 .. 2022. 1. 4.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ㆍ등사 청구 [질의] 상법상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주를 가진 주주가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하였음. 이 경우 회사가 반드시 주주의 청구에 따라 주주명부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설명] 상법상 회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및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의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청구를 할 수 있음(상법 제396조). 따라서 이사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의 의사록이며, 본점에만 비치하여도 무방한 것은 주주명부와 사채원부임. [주주의 청구권 행사] 주주 그리고 회사채권자의 권리로서 주주명부 등의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주주의 단독주주권으로 인정.. 2022. 1. 4.
사외이사 겸직제한 해당 여부 [질의] 상장회사로서 2022년 3월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임. 사외이사 후보군 중에 한명의 교수님이 현재 2개의 회사에 사외이사로 재직중으로 현재로서는 상장사인 저희 회사에 사외이사 선임은 불가능한 상황임(현재 2개 회사에서 사외이사 재임). 다만, 2개사 중 1개 회사의 사외이사 임기가 내년 3월에 만료될 예정임 이 경우에 1) 2022년 2월로 예상되는 당사의 임추위에서 후보자를 추천해되 되는지? 2) 2022년 3월 임기만료되는 시점보다 당사의 주주총회 날짜가 선행해야 하는지? [설명] 사외이사에 관한 결격요건 중 2개사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겸직을 하게되면 사외이사로서 그 직을 상실함(상법 542조의8 2항, 동 시행령 34조). 한편 이사의 선임시 선임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하.. 2022. 1.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시기는? [질의] Kospi 상장회사임. 자료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함. 2021년 상장회사 규모별 제도 해설책자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시기 中 회사는 대규모법인으로 확정되는 주주총회에서는 사추위의 후보추천 없이 이사회의 추천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되, 정관변경을 통해 다음 주주총회시부터 사추위를 통한 사외이사 후보추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스인하는 회사, 즉 재무제표 승인이 주주총회에서 확정되지 않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로 총회 1주전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회사도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이해하면 되는지? [설명]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를 구성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8). 이러한 사추.. 2022. 1. 4.
이사회 규정 부의사항에 대한 문의 [질의] 상장회사 표준 이사회 규정상 [제11조의 2.경영의 관한 사항 중] (5)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내용을 회사 이사회 규정에도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이 조항이 규정에 들어가 있는 배경이 무엇이며, 이사회 승인을 얻어 삭제하여도 되는지? 만약 이를 삭제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는 관련법령에 위배되는지? [설명]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은 크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사항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상법 393조 1항). 판례는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 구체적으.. 2022. 1. 3.
(상장회사) 지분공시(5% 보고) 관련한 문의 [질의] 5% 대량보고와 관련하여 특별관계자인 A사(3%)와 B사(2.5%)가 합산하여 C사의 5.5%의 주식을 보유하고 5% 공시를 한 상황임(자본시장법상 제147조). 1. B사가 1일에 0.7% 주식을 매각하여서 A사+B사 합산 4.8%가 되어 합산 5% 미만이 되었고, 2일에 B사가 0.5% 주식을 추가로 매각하여 합산 4.3%가 되고 합산 보유주식 1% 이상 변동 의무가 생겼다고 하면, 변동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은 1일이 되는지 2일이 되는지? 2. A사+B사 합산 보유주식이 4.3%가 되어서 5% 보유의무가 사라진 후에는, B사가 보유주식 잔량을 모두 매각하여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되었을때에도 공시 의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합산 5% 미만이 된 후에라도 B사가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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