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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中国) 메타버스 산업, '자유로운 공간'에 당국(当局)의 그림자 (2) 중국(中国) 메타버스 산업, '자유로운 공간'에 당국(当局)의 그림자 [* 이 자료는 로이터(reuters)의 자료를 의역한 것입니다.] 중국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막 태동한 바로 직후라, 중국 정부의 대처방법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 한다. 현재의 메타버스 붐은 마침 중국 당국이 정보기술(IT) 산업 등에 대해 공전의 단속에 나선 시기와 일치했다. 정부 산하의 중국이동통신협회에서 메타버스산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전문가는 「전통적인 중국의 인터넷사업은, 우선 발전하고, 그 후 규제되는 순서였지만, 메타버스 같은 산업은 발전과 규제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의 메타버스 산업은 사용자가 새로운 자기표현 수단으로서 매력을 느끼는 것에 의해 발전하고 있어, 중국의.. 2022. 1. 31.
(1) 중국(中国) 메타버스 산업, '자유로운 공간'에 당국(当局)의 그림자 (1) 중국(中国) 메타버스 산업, '자유로운 공간'에 당국(当局)의 그림자 [* 이 자료는 로이터(reuters)의 자료를 의역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거대한 가상공간을 만들어 내는 메타버스 산업은 어떤 발전을 이룰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에서 메타버스 산업의 열쇠는 C. 즉 clean(맑음) censored(검열 완료) compliant(법령준수) crypto-less(암호자산 사용 안 함) 등 4가지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메타버스 산업은 중국 당국이 그림자가 크게 드리우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미 메타버스의 개발을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의향임을 시사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성장이 저해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게임 대기업인 액티비전 블.. 2022. 1. 31.
통상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가 3월인 이유 통상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가 3월인 이유 ■ 질문요지 많은 회사들이 통상 정기주주총회를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내용설명 상법은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상법 제365조 제1항) 그 일정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상법 365조 3항).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것에 대한 권리 행사할 날을 기준일로부터 3월내의 날로 정하고 있는 바(상법 제354조 제3항), 기준일을 12월 31일 정할 경우 3월 이내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최시기를 정관에 별도로 명시해 놓았다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2022. 1. 31.
합병이후 소멸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여부 합병이후 소멸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여부 ■ 질문요지 당사는 코스닥상장법인(A사)으로서 2021년 11월 비상장회사(B사, 12월 결산사)와의 합병을 결의하였고, 2021년 12월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승인하였다. 당해 회사의 합병기일은 2022년 1월, 합병등기 예정일은 2022년 2월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2월 결산법인인 B사(소멸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주식회사에 있어서 매년 1회 일정한 시기(그 개최시기는 통상 정관에 정하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매 결산기 후 3월 내에 개최해야 한다)에 정기총회를 소집한다(상법 제365조 제1항). 이에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과태료에 처분의 대상이 된다(상법 .. 2022. 1. 31.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 ■ 질문요지 코스닥상장법인으로 12월 결산사인 당사는 2022년 3월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 정기회사 정관상 정기주주총회는 권리주주를 확정을 위해 의결권 행사기준일을 12.31인 결산기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정기주주총회에 부의안건으로 '자본감소의 건'을 상정하고, 별도의 주주총회나 별도의 자본감소를 위한 권리주주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정기주주총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자본감소란 회사가 보유할 재산의 규범적 기준이 되는 자본금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실무에서는 자본감소를 감자(減資)라고 한다. 주식소각을 하지 않은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 발행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1주의 .. 2022. 1. 31.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 ■ 질문요지 코스닥상장법인으로 12월 결산사인 당사는 2022년 3월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 정기회사 정관상 정기주주총회는 권리주주를 확정을 위해 의결권 행사기준일을 12.31인 결산기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정기주주총회에 부의안건으로 '자본감소의 건'을 상정하고, 별도의 주주총회나 별도의 자본감소를 위한 권리주주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정기주주총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자본감소란 회사가 보유할 재산의 규범적 기준이 되는 자본금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실무에서는 자본감소를 감자(減資)라고 한다. 주식소각을 하지 않은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 발행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1주의 .. 2022. 1. 31.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시기 계산방법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시기 계산방법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회사 정관상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신문공고는 소액주주에게 개별통보 대신에 회의일로부터 2주 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에, 만일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이 3월 30일이면 2주 전은 3월 15일인지 아니면 3월 16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는 최종적으로 2주 전에 공고가 끝나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2주 전에 첫 번째 공고가 나가면 되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 2022. 1. 31.
정기주주총회의 총회 의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안건 구성' 정기주주총회의 총회 의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안건 구성'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금년에 자산 2조원 이상이 되어 처음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반영한 주주총회 의안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금년도 총회에서는 신규 사외이사 선임(2명) 및 기존 현재 사외이사(1명)를 포함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주주총회 의안] 제2호 의안 : 회사 정관 개정 승인의 건(감사위원회 설치 및 분리선임 1명 내용) 제3호 의안 : 이사 중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 승인의 건 - 제4-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4-2호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 제4-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2022. 1. 30.
정관상의 의결권 행사 기준일 변경 방법 정관상의 의결권 행사 기준일 변경 방법 ■ 질문요지 회사 정관상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12월31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준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정관변경을 하는 임시주총을 통해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에 관하여 '일정한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권 행사 기준일(주주총회 기준일)을 결산일인 12월 31일로 정한 경우,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로 정해야 하고(상법 354조 3항), 주주명부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354조 2항), 기준일인 결산기 말일로 부터 3개월 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함. 회사 정관의 기준일에 관한 규정은 상대적 기재사항으.. 2022. 1. 30.
애플(APPLE)도 메타버스에 뛰어드나?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면서(2022. 1. 27)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은 증강현실(AR) 앱의 확대를 언급하며 메타버스(거대한 가상현실 공간) 분야에 대한 야심을 표시한 것이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실적발표에서 2021년 4분기(10~12월)에는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의 제약이 있었지만,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iPhone(아이폰)등이 판매호조에 힘입어 매출과 순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관심을 끈 것은 실적뿐만이 아니다. 메타버스의 '큰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최근 Microsoft사의 Activision Blizzard 인수를 발표하는 등 이제 메타버스는 기술업계 최대의 화두 중 하나가 되었다. 팀 쿡은 메타버스의 방침에 대한 질문..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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