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안건 상정에 대한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의 의미
이사회 안건 상정에 대한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의 의미 ￭ 질문요지 특정 의안의 이사회 상정 및 결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관련 당사의 경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자문역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된 이사회 규정 내에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부의사항 중 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만약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전무, 상무 등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당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항목을 삭제 / 수정해도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는지? 나. 해당 항목을 삭..
2022. 10. 4.
회사의 특정 안건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결의 필요성(법적)
회사의 특정 안건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결의 필요성(법적) ￭ 질문요지 회사에서 아래의 안건을 결정해야 할 때,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고 결의를 받아야 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또한 아래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하여 페널티가 발생하는지? 또 관련 조치가 무효화되는지? 1. 당사 임원(전무, 상무, 상무보 등) 선임/해임 시 2. 조직 변경 시(본부, 실, 부문 단위로, 지점 신설이 아닌 기존 조직 내에서 변경) ※ 지점 신설, 이전, 폐지 시 상법 제 39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하고 있으나, 조직변경의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3. '2.'의 조직변경의 결과로 새로운 보직의 임원이 선임되거나 해임될 경우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비등기임원 선·해임권..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