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법, 상법671 액면병합과 채권자이의절차 액면병합과 채권자이의절차 ￭ 질문요지 회사가 액면병합 추진하면서 액면병합 비율을 1:10으로 설정하고 단순히 예를 들어,액면가 100원에 409주를 병합한다고 하면, 40.9가 될텐데, 0.9주는 단주대금 지급을 통해 자사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액면 병합 전에는 자본금이 100*409인 40,900이 되지만 액면 병합 후에는 40.9에서 0.9는 절삭하여 40*1000인 40,000으로 자본금이 감소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 경우에오 채권자이의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의 경우 액면병합 등으로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상법 439조 제2항에 따르면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상법 232조(채권자 이의)를 준용하고, 다만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예외.. 2023. 3. 26. 주주총회 소집공고상의 이사보수한도 기재 주주총회 소집공고상의 이사보수한도 기재 ￭ 질문요지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이사 보수한도 전기/당기 기재 관련하여 1. 2022년 주주총회 (1) 2022년 3월 주총 전 - 등기이사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2) 2022년 3월 주총에서 - 등기이사 5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사임/사외이사 1명 신규선임 (3) 2022년 3월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 - 5명(3명), 50억 질의) 2022년 이사보수 집행실적은 8명(5명)에 30억이며, 이러한 8명은 2022년 3월 퇴임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2명의 인원수가 포함된 것이고, 집행액 30억에는 2022년 3월 퇴임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2명의 급여 5억이 포함되어 있음. 그렇다면 사.. 2023. 3. 26. 우선주(종류주식)의 유상감자 우선주(종류주식)의 유상감자 ￭ 질문요지 회사는 자본구조 효율화를 위해 우선주 전량 유상감자를 검토 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총 특별결의(보통주주 대상) 및 종류주주총회 특별결의(우선주주 대상)로 모든 절차가 승인이 되었을 경우 절차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하는 것임. 1) 보통주, 우선주 모두 주총특별결의로 안건이 통과되었을 때, 회사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60%, 나머지 기타 개인등 의 지분이 40%인 경우에 전량 유상감자 후, 우선주 상장폐지까지 가능한지 여부 2) 유상감자 결의시 주총소집통지 등 특별히 담겨야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기타 주의사항으로 채권자보호절차 등) 3) 유상감자 결의 완료후 거래소 상장폐지 시 보통주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95% 지분율을 확보하거나 그런규정이 있는데 .. 2023. 3. 25. 회사가 고문을 선임할 경우에 그 선임기관 회사가 고문을 선임할 경우에 그 선임기관 ￭ 질문요지 정관의 고문 선임과 관련하여, 제34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제3항 - 대표이사는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고문역,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42조(회장, 부회장 및 고문) -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등 및 고문역, 자문역 등을 둘 수있다. 1. 당사의 제34조 3항에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필요에 따라 고문 등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고문 등을 선임할 수 있을지? 2. 만약 질문사항 1번과 같이 이사회결의 없이 선임이 가능하다면 제42조와 같이 중복된 내용의 규정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만약 이사회결의로 선임해야 한다면 제34조 3항 규정을 삭제해야 될지? ￭ 내용설명 상기 질.. 2023. 3. 25. 영업보고서 작성기준(영업보고서 표준 예시) 영업보고서 작성기준(영업보고서 표준 예시) ￭ 질문요지 영업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영업보고서 표준 예시를 보면, 4. 최근 3년간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 1) 영업실적 주) 영업실적은 개별(별도)기준으로 작성하되, 손익계산서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다만, 연결대상회사의 현황은 ‘11. 기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부기할 수 있다. 2) 재산상태 주) 재산상태는 개별(별도)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무상태표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다만, 연결대상회사의 현황은 ‘11. 기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부기할 수 있다. 으로 되어있는데 별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된 규정이 있는지? 계속 별도 기준으로 작성해왔는데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현황을 나타내고, 그 .. 2023. 3. 25. 총회에서 선임된 신규 이사가 총회 당일 이사회 소집에 대한 참여 총회에서 선임된 신규 이사가 총회 당일 이사회 소집에 대한 참여 ￭ 질문요지 회사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같은 날 총 4개의 주요 회의를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날 일부 이사 임기 만료, 총회 당일 일부 이사 신규 선임] 1) 정기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임 2) 임시 이사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3)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Q1. 당일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신규 이사도 참석할 예정임. 이에 따라 이사회 사전 소집통지 생략* 후 회의 당일 날짜의 소집절차생략동의서를 준비하려 함. 이 경우에 서류 날인 이사의 범위는? 신규이사 포함한 현재 기준 전원 이사로 보면 될지? Q2. 주주총회는 잘 모르겠지만 주주총회의 경우.. 2023. 3. 25. 정기주주총회의 이사보수 한도 승인 정기주주총회의 이사보수 한도 승인 ￭ 질문요지 매년 정기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을 받는데, 관련해서 실지급액 기재 시 퇴임이사도 포함인지? 당사의 경우 이사가 총 7명이고, 2021년 3월 정기주총에서 2명 퇴임 후 2명 신규 선임한 경우에, 이럴 경우 이사 수는 7명, 2021년 실지급액은 퇴임이사가 3월까지 받은 급여도 포함하여 기재하면 될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가 ‘보수한도 승인을 받는데, 관련해서 실지급액 기재’로 보아 사업보고서 기재가 아닌 주주총회 승인 및 ‘퇴임이사’라는 문구는 상법상의 퇴임이사가 아닌 3월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임을 상정하여 설명함.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등기된 ‘이사(감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 2023. 3. 25.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적격요건 확인서 제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적격요건 확인서 제출 ￭ 질문요지 감사위원회 적격요건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은 , 현재 자산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이 의무는 아니지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총소집결의 또는 주총결과공시 진행시 감사위원회 적격요건 확인서를 작성 및 첨부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 개최한 경우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 정기주주총회 결의 후 주주총회 의사록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신규선임 사외이사 외 기존 사외이사 관한 사항 모두 제출 필요)와 감사위원회 적격요건 확인서(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상장법인은 모두 제출 필요) 등을 첨부하여 공시해야 함. 따라서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적.. 2023. 3. 25.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자격요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자격요건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감사위원 자격 요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1. 감사위원의 국적 또는 해외 거주 여부가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2. 만약 해외거주자가 자격이 된다면 의사록 작성 시 의사록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 내용설명 1. 감사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며, 상법상 이사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음. 이러한 제한에는 주주, 한국인, 국내 거주자나 일정한 경력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질의 회사의 경우 이러한 정관상의 제한이 없고, 감사위원으로서 법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 거주자 등도 감사위원이 될 수 있을 것임... 2023. 3. 25. 배당기준일 개정 관련 표준정관 개정 관련 정관 개정 시기 배당기준일 개정 관련 표준정관 개정 관련 정관 개정 시기 ￭ 질문요지 최근 개정된 표준정관의 배당 기준일 관련 규정에 대하여, 올해는 주주혼란 등을 우려하여 내년도 정기주총('24.3월 예정)시 배당기준일 변경 관련 정관을 개정할 계획임. 이 경우 내년도 배당기준일 설정('24.3.31 예상) 및 배당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건지? 거래소 안내자료에 '24년도 배당시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년 주주총회에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기 위한 질문임. ￭ 내용설명 최근 개정된 표준정관의 내용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것으로(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합동, ’23.1.31자), 배당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투자자가 일정상 회사의 배당금액 결정을 보고 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한 .. 2023. 3. 25. 이전 1 ··· 4 5 6 7 8 9 10 ···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