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법, 상법671 집중투표제 배제하는 정관변경의 검토 집중투표제 배제하는 정관변경의 검토 ￭ 질문요지 1. 상장회사인 당사 정관 제20조(이사의 선임) 3항에서는 집중투표 배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당사 정관 20조 ③항 : 이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해당 규정은 1999년 2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되었으며, 당사는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규정을 분리상정하지 않았으며, 당시는 집중투표 배제 분리 상정을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 191조의18 ③항이 신설되기 전이었음. 2. 확인해본 상법 및 구)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의 연혁을 보면 -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 1998.12.28 신설 - 구)증권거래법 제191조의18(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 2.. 2022. 2. 22. 영업보고서 작성기한과 이사회의 감사전 재무제표승인 영업보고서 작성기한과 이사회의 감사전 재무제표승인 ￭ 질문요지 영업보고서 작성기한 관련하여 현재 상장회사인 당사는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일에 (감사전)재무제표승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고, 해당 일자에 맞춰 영업보고서도 작성하고 있음. 따라서 (감사전)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및 (감사후확정)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최소 2회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감사전)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에도 굳이 영업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는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정기총회일의 6주전까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제447조의3), 이 경우에 영업보고서는 상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하는 11개 사항을 기재해야 함.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 영업보고서를 2회 작성한다는 의미를 정확.. 2022. 2. 22. 법인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법인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 질문요지 당해 회사가 A사의 주식을 9% 정도 보유하고 있음. A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라는 당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해 법원으로부터 주총개최 허가를 받았음. A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소집통지하면서,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하였었음. 현재는 모든 주주총회의 준비를 당해 회사에서 하고 있음. 1) 이런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누가 해야 하는지? 2) 법인주주의 경우 그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소지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3) 법인주주의 대표이사가 참석할 때에도 법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가야 하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의장자격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은 총회에 출석할 수.. 2022. 2. 21. 주주총회의 소집지 주주총회의 소집지 ￭ 질문요지 상법상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364조) ‘이에 인접한 지’의 의미는?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개최장소에 관한 상법 규정(상법 제364조)은 총회의 소집지로서 본점소재지에 인접한 지역이란 행정구역상 본점소재지와는 달라도 지리상 인접한 지역을 의미함.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장소는 정관으로 장소를 지정한 경우가 아니면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 때 소집권자가 주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통이 불편한 장소를 선정하거나 출석 주주 모두를 수용하기 어려운 장소를 선정할 경우에는 소집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 되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이 경.. 2022. 2. 21. 주주총회 연기의 결정 및 연회참석 주주의 제한 주주총회 연기의 결정 및 연회참석 주주의 제한 ￭ 질문요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하게 주주총회를 연기해야 할 사정이 생겨서 당일 주주총회에서 제반 사정을 설명한 후 연기를 하고자 함. 이 경우 의장의 결정만으로도 연기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추후 개최되는 연회에는 최초 주주총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주주도 참석을 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총회를 속행·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 연기의 결의는 해당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의장이나 이사회가 연기를 결정할 수 없고(상법 제372조 제1항), 해당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상법 제368조 제1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로서 하면 됨. 총.. 2022. 2. 21. 주주총회의 연기회와 계속회 주주총회의 연기회와 계속회 ￭ 질문요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고 회의의 속행(續行) 또는 연기(延期)를 결의하게 된다면 그 계속회(繼續會) 또는 연기회(延期會)는 언제까지 개최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계속회와 연기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내용설명 총회를 속행·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보통결의의 방법으로 가능함(다(상법 제372조 제1항). 즉, 주주총회를 연기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회의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하면 됨. 연기는 총회의 성립 후 의사에 들어가지 않고 회일을 후일로 변경하는 것이고(연기회, 延期會), 속행은 의사에 들어간 후 시간의 부족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심의를 끝내지 못하고 남은 의사를 후일에 계속하는.. 2022. 2. 21. 기준일 후 추진된 합병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 가능 여부 기준일 후 추진된 합병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정기주주총회을 위한 기준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합병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합병이사회 결의를 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회사는 합병을 위해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병승인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해야 함(상법 제522조 제1항, 제363조). 그리고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와 자산·부채 등은 합병법인으로 승계됨(상법 235조). 이러한 합병과 관련한 의안의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상정하여 다룰 수 있는 의안이나, 상기 사례의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일자 주주가 합병계약를 승인 결의하는.. 2022. 2. 21. 한국, 지난 4년 만에 아파트 가격 2배로 급등… 급락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 징후 한국, 지난 4년 만에 아파트 가격 2배로 급등… 급락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 징후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2월 10일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7.5% 상승했다. 지난해 12월(7.0% 증가)부터 성장이 가속화돼 1982년 이후 40년 만의 최고수준이 됐다. 눈앞에선 원유가 상승이 고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어 유럽에서도 같은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예상이 높아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금리상승이 뚜렸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년 반 만에 2%대가 됐다. 미 연방제도준비이사회( FRB )가 금년 3월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확실시되고 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 따라 세계 각국은 확장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 2022. 2. 21.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시 선임요건의 완화 관련 정관개정 필요여부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시 선임요건의 완화 관련 정관개정 필요여부 ￭ 질문요지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 결의요건 완화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시 당사 정관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1. 당사의 정관에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1/4요건이 명기되지 않아 정관과 상법의 충돌이 없음. 2. 당사 정관 상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 3."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로 당사 정관에 기재되어 있음. 당사는 정관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요건에 1/4요건이.. 2022. 2. 20.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회계법인에 재직 중인 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해당 여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회계법인에 재직 중인 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해당 여부 ￭ 질문요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관련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후보자가 OO회계법인에 재직 중이며,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 이 경우에 감사위원으로서 "재무 또는 회계전문가' 자격요건에 부합하려면,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면 충족하게 되는지? 또한 사외이사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아래 기관에서 '비상근 감사'와 '항만위원' 직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에, 1. OO화학(중소기업) 비상근 감사 2. OO항만공사 "항만위원" 사외이사는 본래 2개 회사까지만 감사/사외이사 등을 겸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 회사의 사외이사까지 맡게 되면, 총.. 2022. 2. 20.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