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법, 상법671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조건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조건 ￭ 질문요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가능한 조건 관련하여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 2022. 2. 27. (상장회사) 재무제표의 승인과 결산공고 (상장회사) 재무제표의 승인과 결산공고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결산 재무제표의 승인과 회사가 정관상 공고방법(전자공고)을 통한 결산공고시 그 기한은? ￭ 내용설명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함(상법 제449조 제3항). 이러한 공고를 실무상 ‘결산공고’라 하고, 회사는 총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결산공고를 이행하여야 함. 이 경우에 ‘지체없이’는 회사의 가능한 신속해야 결산공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하고 합리적 사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총회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등).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상법 제449조의2 제1항) 이사회 개최 후(주주총회의 개최 이전) 결산공고를 .. 2022. 2. 26. 결산이사회 이후 재무제표 수정시 이사회 재승인 필요 여부 결산이사회 이후 재무제표 수정시 이사회 재승인 필요 여부 ￭ 질문요지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함(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주총 7주 전에 결산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을 받았음. 결산 이사회 이후 계류중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어서 보고기일 이후 사건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는데, 결산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수정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총 부의안건 승인을 위한 이사회에서의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이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이후, 해당 재무제표가 수정된 것으로 보임. 일반적인 상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이사는.. 2022. 2. 23. 회사의 상호변경 후 조치사항 회사의 상호변경 후 조치사항 ￭ 질문요지 상호변경 후 신고보고 사항에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한 자료 "상호의 변경절차와 가등기제도"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답변 중 3번 문항에 대한 관련 조문을 찾을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음. 상호변경에 대한 사실입증서류는 무엇이며, 증권선물위원회에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 아 래 - 6.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호변경을 결의한 경우 신고/보고사항 중에서 [질의요지] 정기주주총회에서 상호변경을 결의할 경우 각종 신고·보고사항은? [답변] 주주총회에서 상호를 변경한 경우 신고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총 소집결의 및 결과를 공시하여야 합니다(유가증권 공시규정 제7조). 거래소에 당일 신고하면 됩니다. 2. 변경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유가.. 2022. 2. 23. 영업보고서 작성기준일 영업보고서 작성기준일 ￭ 질문요지 2021년 영업보고서를 작성중이며 결산일인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중에 있음. 결산일 이후 정기주주총회일 사이에 임시주주총회(2022년 2월)를 통하여 대표이사 등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현황 등이 변경될 예정임. 이 경우 2022년 대표이사 인사말씀,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현황 등의 영업보고서 작성 항목 관련, 결산일 이후인 2022년도 임시주주총회일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할 의무가 있는지? ￭ 내용설명 회사가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와 관련하여 12월 결산사의 영업보고서의 작성 기준일은 결산일인 12월 31일임. 따라서 이후 발생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영업보고서의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님. 다만, 회사는 해당 기준일 이후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2022. 2. 23.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이사회 승인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이사회 승인 ￭ 질문요지 IFRS(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IFRS 10, 문단 4 적용여외)에도 상법 제447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이사회 승인대상인지? ￭ 내용설명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해야하는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말함(외감법 2조 3호, 동법 시행령 3조), 이사는 이사는 연결재무제표(連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상법 447조).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사는 외감법상의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동법 4조) 중에서 외감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지배회사가 대상이 됨. 이에.. 2022. 2. 23. 상장회사 표준정관의 조문 기재방법 상장회사 표준정관의 조문 기재방법 ￭ 질문요지 상장회사 표준정관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과 관련하여 1) 상장회사 표준정관상에 조문표기 순서와 관련하여 *예시) 제8조 (주식의 종류), 제8조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1), 제8조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2) .... *개정) 제8조 (주식의 종류), 제8조1(종류주식의 수와 내용1) 제8조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2) ... 순으로 개정으로 변경되는게 맞지 않는지? 만약 기존 표기가 맞다면 왜 저렇게 표기하여 하는지? ￭ 내용설명 정관은 법령보다 하위 규범인 자치법규로서 법규성이 인정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법률 표기방식에 따라 조문의 배치 및 조문번호 등을 부여하고 있음. 예를 들어 법규의 표기방식은 제8조와 제9조 사이에 새로운 조문을 넣으려고 하.. 2022. 2. 23. 의료체계 변화 없다 … 델타변이 유행 때 사태 재연 우려 의료체계 변화 없다 … 델타변이 유행 때 사태 재연 우려 오미크론 변이로 최고 수위로 오미크론 대응 시스템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월 2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크 시기를 3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최대 하루 감염자를 7만 명으로 수정 예측했지만 의료대응시스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지난해 말 델타주 감염 확산에 따른 의료 붕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확고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질병청의 예측치보다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웅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주에만 지난주 10만명보다 갑절가량 많은 20만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올 것.. 2022. 2. 22. 인적분할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인적분할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 질문요지 당사가 작년 인적분할로 인하여 올해 제1기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의문사항이 몇가지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진행 시 사내/외이사 신규선임으로 의안을 해야하는지? ※ 기존 사내/사외이사 해임이나 사퇴의사는 전혀 없는 상황이며, 사내/외이사 선임시기도 작년 인적분할 시기와 동일한 21년 3월 3일에 취임한 상황임. 2) 현행 회사 정관상에는 개정 상법을 반영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제1기 주주총회시 정관 일부 개정을 의안에 상정할 계획임. 의안 상정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 20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상법(상법상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임, 전자투표 채택시 결의요건 완화, 의결권 제한 요건 변경 등) ￭ 내용설.. 2022. 2. 22. 주주총회 입장 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사용 및 입장제한 주주총회 입장 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사용 및 입장제한 ￭ 질문요지 (정기/임시)주주총회 입장 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사용 및 입장제한을 할 수 있는지 관련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자가진단키트를 현장에서 사용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한 이후에 총회일에 1) 주총일 키트검사 시행 후 음성확인자만 주총장입장을 가능하게 제한하는것이 가능한지? 2) 주주가 주총 개최 시간내에 도착하였으나 진단키트 검사로 입장시간이 지연되어 입장하지 못한채 주총이 끝날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 내용설명 먼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에 따르면 안전한 주총개최를 위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을 권.. 2022. 2. 22.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