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글 목록 (1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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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230

상장회사의 종속회사가 유상감자를 할 경우에 그 공시사항 상장회사의 종속회사가 유상감자를 할 경우에 그 공시사항 ■ 질문요지 종속회사의 현물 유상감자를 통해 해당 종속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장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이 경우 종속회사의 감자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이 지배회사 자본의 2.5% 이상이면, 타법인 출자 지분 처분과 상장회사 주식 취득에 따른 타법인 출자 지분 취득 항목을 공시해야하는지? 이 경우에 자본감소에 따른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항목도 공시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유상감자는 출자지분의 환급으로 보고 있으며, 환급은 현금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임. 상기 질의와 같이 현금이 아닌 주식 등 현물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먼저 상법상 유상감자시 그 대가로 지급하는 재산의 종류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자의 대가는.. 2022. 2. 14.
상장회사의 분기배당에 대한 정관근거 상 배당의무 발생 여부 상장회사의 분기배당에 대한 정관근거 상 배당의무 발생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정관에 분기배당에 대한 기준일(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을 둔 경우 매 분기마다 회사에서 배당을 결정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정관의 근거가 있으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사업연도 중 배당을 할 수 있는 분기배당을 채택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165의12 1항). * 분기배당은 자본사장법에 근거를 둔 상장회사의 특례이다. 중간배당이 상법에 근거를 둔 점과 구분된다. 자본시장법 상으로 분기배당의 기준일을 분기말인 3월, 6월, 9월 말일 당시의 주주로 확정하고 있으며, 정관상 기준일을 명시하는 경우 기준일 설정에 대한 상법상의 공고의무(상법.. 2022. 2. 14.
상장회사의 합병과 최대주주 변경 공시 상장회사의 합병과 최대주주 변경 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관련한 공시사항 중 1. 사실관계 상장회사인 당사의 최대주주인 "A"사(상장회사)와 계열회사인 "B"사(상장회사)가 합병하며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은 "B"사, 소멸법인은 "A"사이나, 합병 後 존속법인(B사)의 사명은 "A" 사용할 예정임. 2. 질의사항 1) 공시 사항으로 다음 각호 외에 추가 공시사항이 있는지? - 최대주주 변경 (당사 진행)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 (당사 진행) - 사업(분반기)보고서 상 최대주주 변경사항 반영 (당사 진행) -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존속법인인 "B"사 진행) -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존속법인인 "B"사 진행) 2) 각 공시 사항의 공시 시점.. 2022. 2. 13.
상장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공시기준 상장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공시기준 ■ 질문요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재페상 가액이 지주회사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회사가 동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에 공시규정 제7조에 규정된 '주요경영사항'은 특정행위의 금액이 자기자본 혹은 매출액, 자산총액(모두 연결기준)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데, 이 때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지주회사 자회사의 차입금 규모에 따른 공시기준이 자회사 자기.. 2022. 2. 10.
(상장회사) 자본시장법상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는 제도의 회사적용 시기 (상장회사) 자본시장법상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는 제도의 회사적용 시기 ■ 질문요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여성임원 할당제) 관련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2022년 8월까지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21.3분기 기준, 상장회사가 별도기준 자산총액 2조가 미달하나 22년 ~ 23년경 별도자산총액 2조를 초과할 예정임.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이사 전원이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임. [문의사항] 22년 8월까지 여성 등기임원(여성 이사) 최소 1명을 선임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22년 9월 분기결산 시점에 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 2조 초과 .. 2022. 2. 10.
인적분할 후 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대상 기간 적용 인적분할 후 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대상 기간 적용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21년 인적분할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3월 첫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현재 당해 회사는 종속회사 및 주요 자회사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은 과거 인적분할 전 모회사의 공시대상에 포함되어서 공시가 되어 있음. 금번 사업보고서 제출 시 해당 자회사(및 종속회사)들의 경우 공시대상 기간을 기존 5년으로 해서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분할 후 회사로의 첫 공시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들은 작년 분할 이후의 내용만 공시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를 공시대상기간으로 하며, 별도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나 서식에서 .. 2022. 2. 9.
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을 위한 일정계획,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재도의 차이 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을 위한 일정계획,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재도의 차이 Q. 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을 위한 일정을 계획은 어떻게 세우면 되는지? A. 주주총회일 기준으로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출처: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 D-25: KSD(한국예탁결제원)와 계약, 전자투표 채택 이사회 결의 • D-18: 위임장권유제도 이용 시 참고서류·위임장 용지 DART 공시 • D-15: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 D-14: 전자투표 이용신청(주주명부·의안·의결권 제한내역 등 등록) • D-10~1: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D+1~7: 주주총회 결과 등록 ※ 위 기한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이며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기간 (3월) 에는 기한보다 일주일.. 2022. 2. 8.
종속회사 출자 시 취득가액 종속회사 출자 시 취득가액 [질의] 종속회사에 외화(현금)로 증자시 장부에 종속회사주식 취득가액 기장 시 적용할 환율을 회사 외환계좌 내 평균환율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출자일의 환율을 사용해야하는지? [설명] 상기 질의 중 ‘장부에 기장’한다는 의미는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회사가 실제로 환산하여 출자한 날의 환율로 계산하여 지출된 금액을 기재하면 될 것임. 실질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는 분개장의 금액이나 계정과목상 기재해야 하는 금액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질문의 회계처리에 관한 것이라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 2022. 1. 21.
종속회사 출자 시 취득가액 종속회사 출자 시 취득가액 [질의] 종속회사에 외화(현금)로 증자시 장부에 종속회사주식 취득가액 기장 시 적용할 환율을 회사 외환계좌 내 평균환율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출자일의 환율을 사용해야하는지? [설명] 상기 질의 중 ‘장부에 기장’한다는 의미는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회사가 실제로 환산하여 출자한 날의 환율로 계산하여 지출된 금액을 기재하면 될 것임. 실질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는 분개장의 금액이나 계정과목상 기재해야 하는 금액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질문의 회계처리에 관한 것이라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 2022. 1. 21.
전환사채(CB) 전환청구 및 신주인수권(BW) 행사시 회사가 진행해야 할 주요 업무사항 전환사채(CB) 전환청구 및 신주인수권(BW) 행사시 회사가 진행해야 할 주요 업무사항 [질의] 회사가 기 발행한 CB와 BW와 관련하여 전환청구 및 신주인권 행사청구서를 예탁원으로 부터 회신받은 경우에, 이에 따른 회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경우 전환청구에 따른 별도의 공시의무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 예탁원의 회신받은 서류로 등기와 신주발행등의 업무가 필요한 것 으로 파악되는데 맞는지? [설명] KOSPI 상장회사의 경우 코스닥 상장회사와 달리 전환사채 등의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별도의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다만 CB, BW, EB 등의 권리행사로 신주가 발행될 경우에 해당 신주 발행에 따라 지분공시를 해야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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