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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매입과 전환권 행사로 인한 타법인 출자시 공시사항 전환사채의 매입과 전환권 행사로 인한 타법인 출자시 공시사항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지주회사로서 계열관계의 다른 상장회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발행당시 증권사에서 매입했던 것을 다시 당사에서 매입을 하였음. 이 경우 공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1. 전환사채 매입금액이 자기자본 5% 이상이면 타법인출자로 신고사항인지?. 2. 전화사채 행사로 인해서 자기자본 5% 이상 주식을 취득하면 타법인출자로 신고사항인지? 3. 행사를 총 3번에 걸쳐서 2%, 1%, 3% 해서 5%를 넘게 된다면 각각 타법인 출자시 공시를 해야하는지? 4. 금전대여 공시도 전환사채 매입시 관련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전환사채의 매입과 전환권 행사로 인한 공시에 관한 것임 타법인 출자는 신규 또는 기설립 법인의 발행주식을 .. 2022. 2. 11.
손정의, 영국의 반도체 기업 암(ARM) 나스닥 재상장 추진 손정의, 영국의 반도체 기업 암(ARM) 나스닥 재상장 추진 투자주식회사화를 목표로 하는 소프트뱅크 그룹(SBG)은 2월 8일, 영국 반도체 설계 대기업 암(ARM)의 매각을 단념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SBG는 320억달러에 암(ARM)을 인수. 2020년, 미국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에 약 400억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독일 독점금지 당국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어 단념하게 되었다. 암(ARM)은 원래 런던시장과 나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었지만, SBG의 매수로 비상장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다. ◆ 암(ARM)의 상장은 아마도 미국에 손정의 회장은 암(ARM)의 재상장에 대해 「암(ARM)의 거래처는 대부분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회사이고, 투자자도 암(ARM)에 대해 매우 높.. 2022. 2. 10.
완전 자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 생략 가능 여부 완전 자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 생략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이번에 자회사중 1개사(완전자회사, 비상장)가 유상감자를 진행하면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함. 따라서 불가피하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1.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및 폐쇄기간)에 관하여 공고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총주주의 동의로써 공고가 갈음할 수 있는지?) 2. 나아가 주총소집공고(주총 2주간 전) 또한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한지? 3, 만약 상기 2개 공고사항이 생략이 가능하다면 임시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후 즉시 임시주주총회개최가 가능한지? ■ 내용설명 1. 완전자회사(1인주주)라고 해도 해당 회사의 주주는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이므로 공고(상법 제354조 제4항)를 해야하나, 판례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 2022. 2. 10.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과태료 규정의 정합성(상법 제635조 제3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과태료 규정의 정합성(상법 제635조 제3항) ■ 질문요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면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8 제4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상법 제635조 제3항에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경우에,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위원의 과반수 미달 또는 1/2 이상 중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되는 것인지? ■ 내용설명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입법 착오로 보임. 상.. 2022. 2. 10.
배당가능이익 산출과 미실현이익 배당가능이익 산출과 미실현이익 ■ 질문요지 배당가능이익 산출 관련하여 2가지 문의가 있음. 1.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을 차감하는 절차관련, 과거에는 파생상품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지 않고 이익만을 순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되어있었으나, 현행은 파생상품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순자산에서 차감토록 하고있음. 이 경우에 만약 파생상품이익이 10억이고 파생상품손실이 15억 이라면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 차감은 어떻게 하는지? 차감대상이 0원인지 아니면 상계분 손실5억을 가감하면 되는지? 2. 자본항목의 보험수리적 손익관련하여 자본에 누적된 보험수리적 이익을 순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데 만약 누적으로 보험수리적손익이 -10억이라면 차감대상이 0원인지 아니면 손실10억을 가감하면 되는건지? ■ 내용설명 1. 상법에서는 배.. 2022. 2. 10.
상법상 이사회 관련 규정의 해석과 의사록에 이사의 기명날인 누락 상법상 이사회 관련 규정의 해석과 의사록에 이사의 기명날인 누락 ■ 질문요지 상법 제391조의3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해야"하고,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하는데, 이 경우에 일부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 의사록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지? ■ 내용설명 1. 이사회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상법 제391조의3 제2항). 2. 이는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반대하는 자’를 기재토록 하는 이유는 이사회 결의의 집행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때에 결의에 찬성한 이사 외에도 책임을 묻게 되는 데, .. 2022. 2. 10.
상장회사 주주총회 준비 일정표(12월 결산사 기준)-절차 및 신고・보고내용 / 개최일 3.18, 3.24, 3.30 (코스피, 코스닥)상장회사 주주총회 준비 일정표(12월 결산사 기준) - 절차 및 신고・보고내용 및 일정 순서 절차 및 신고・보고내용 대상처 비 고 총회 개최일 (22.3.18) (22.3.24) (22.3.30) 1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등 이사회 결의 ※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2 기준일 설정 신고 거래소 지체없이 ※ 정관에 기준일등 규정 없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2주전 3 기준일 공고 주 주 기준일로부터 2주전 ※ 정관에 기준일등 규정 없는 경우 12. 16 12. 16 12. 16 4 주식배당 신고 거래소 이사회 결의일 당일공시 (사업연도말 10일전까지) 12. 21 12. 21 12. 21 5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작성 6 결산실적 공시 사전예고 안내공시 거래소 결산실적 공시 3일전 .. 2022. 2. 10.
부동산 거품 꺼질 조짐이. 부동산 일제히 떨어져도 국민들은 아직 괜찮아! 부동산 거품 꺼질 조짐이. 부동산 일제히 떨어져도 국민들은 아직 괜찮아! ◇ 드디어 아파트 거래가격이 내리기 시작했다. 빚으로 투기하는 아파트 거품에 붕괴조짐이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2년 동안이나 가파르게 오르던 부동산 값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적인 금융긴축에 외에도 인구감소의 폐해가 표면화했다」라고 분석한다. ◇ 2년 4개월 만에 상승 제동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투자 또는 투기대상으로 보면서도, 거품붕괴를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월 4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2년 1월 제5주의 전국의 아파트 거래가격의 변동률은 전주대비로 0·0%. 2019년 9월 셋째 주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 2022. 2. 10.
세계 반도체 강자들의 흥망성쇠, 삼성전자가 1위, 미 인텔 3위 추락? 세계 반도체 강자들의 흥망성쇠, 삼성전자가 1위, 미 인텔 3위 추락? ■삼성전자가 다시 1위로 올라선다. 미국 조사회사의 가트너가 2022년 1월 19일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2021년의 반도체 제조사별 매출액 순위를 발표하였다. 가트너는 파운드리(반도체의 수탁 생산 기업)를 순위를 카운트하지 않지만, 대만 TSMC사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살펴보자. 2021년의 매출액 순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우선 2018년 이후 2년 만에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1위에 복귀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인텔·삼성전자·TSMC 3사가 1위를 독식하면서, 이들 회사를 '빅3'로 부르고 있다. 이 빅3는 2021년에도 여전히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전년대비 2021년의 성장률을 보면,.. 2022. 2. 10.
오늘의 역사 (2월 10일) 오늘의 역사 (2월 10일) 1949년 : 한국민주당이 민주국민당으로 개편 1951년 : 한국전쟁으로 국군이 서울 수복 1965년 : 춘천댐 완공 1982년 : 정부가 64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제도 실시 1992년 : 우크라이나와 수교 1995년 서울대 수의대와 황우석 교수팀이 핵이식을 이용한 복제소를 생산하는 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 2000년: 김대중대통령과 압두라만 와히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2005년 : 북한이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 2008년 : 방화로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 누각 소실 2010년 : 숭례문 복구공사 시작 2016년 : 북한과 공동 운영해온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발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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