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꺼질 조짐이. 부동산 일제히 떨어져도 국민들은 아직 괜찮아!

부동산 거품 꺼질 조짐이. 부동산 일제히 떨어져도 국민들은 아직 괜찮아!

◇ 드디어 아파트 거래가격이 내리기 시작했다.

빚으로 투기하는 아파트 거품에 붕괴조짐이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2년 동안이나 가파르게 오르던 부동산 값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적인 금융긴축에 외에도 인구감소의 폐해가 표면화했다」라고 분석한다.

◇ 2년 4개월 만에 상승 제동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투자 또는 투기대상으로 보면서도, 거품붕괴를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월 4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2년 1월 제5주의 전국의 아파트 거래가격의 변동률은 전주대비로 0·0%. 2019년 9월 셋째 주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추었다.

"국민의 과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거래가격은 2019년 7월 넷째 주(0·02% 감소) 이후 약 2년 6개월 만의 마이너스인 0.02% 감소했다"

전국의 선행지표인 서울시의 거래가격은 그보다 일주일 앞당겨 1월 넷째 주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년 8개월 만으로, 넷째 주와 다섯째 주, 연속 2주간에 0.01%의 감소를 기록했다.

　2021년 12월 한 달간 주택 전체 거래량은 5만3774건. 전월대비 19·9%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61·7%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12월로서는 리먼 쇼크(세계 금융위기)가 덮친 2008년 이후 거래규모로는 가장 적었다.

◇ 서울 지난 5년간 약 2.2배 폭등. 버블 붕괴는 오는가?

국민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다는 것이다.
1990년의 일본과 비슷하다고 비유하며, 당시의 일본인들도 「어떻게 하면 땅값을 내릴 수 있을까」만 생각했지, 「거품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었다고 한다.

　언론 보도(동아일보)로도 강남구 및 서초구의 아파트 값 상승세를 보면 지금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서울의 최고의 주택지로 탄탄한 수요로 인해 투자 또는 투기의 주요대상이지만, 여기서도 억단위의 가격하락이 있었다고 홍남기 부총리는 말했다.

정부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월 4일 "올 들어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가 계속 확인되는 등 안정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은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번 조사기간은 설 연휴인데다 거래건수가 급감하고 있어,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며 정부의 안이한 전망을 비판하기도 했다.

　언론(동아일보)은 거품붕괴의 공포는 여지없이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파트 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7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2.2배 상승했다. 건국 이래, 부동산 가격은 대체로 우상향 오름세를 보이는 우리 사회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신화가 남아 있다.

◇ 코로나 대책이 부동산에 불을 붙였다.

국내 아파트 거래가 또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의 데이터에서 KB국민은행 등의 민간 데이터에 비해 한국부동산원은 가격이 낮게 나온다는 비판도 있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2017년에 서울의 거래가격은 5.19% 뛰었고, 투기를 부추기는 현실로부터 괴리된 「대책」 때문에, 2018년에는 전년보다 6.92% 상승하였다.

"부동산 대책효과가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폭등세를 보였으나, 2020년 신형 코로나에 대응한 세계적인 금융완화가 시작되면서 다시 투기에 불이 붙었다"

핫머니는 규제하에서도 서울에서 수도권, 심지어 전국을 휩쓸었다. 세계적인 금융완화가 부동산 거품을 부채질한 것이다

향후는 금융긴축이라고 하는 단기요인과 인구감소라고 하는 장기요인이 가격인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며, 거품이 단번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 "금년 하반기엔 회복"한다는 낙관론도 존재

그래도 거품붕괴에 대한 경계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회복된다"고 해설하는 전문가가 많다.

언론(매일경제신문)은 부동산 불패의 강남도 하락 직전이며, 바로 코앞의 대선 전 거래가 한산한 것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때문에 아파트 값 떨어졌다고 한다.
다만 3월 대선을 앞두고 거래건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시장에는 서둘러 팔려는 사람 정도만 나온 것으로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는 서울 등에서 주택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금년 하반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문가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언론은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을 한 데 따른 일시적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5월 9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올지 아직 불투명하고, 아파트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매매를 꺼리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지적. 

또다른 의견으로 아직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 실수요는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안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부동산을 살 수 없고, 특히 생산연령인구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수록 '돈 가진 사람'은 줄어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제도 때문에 거액의 전세금을 갖개 된 집주인이 새 아파트를 사는 투기가 횡행하고 있고 하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가수요 위에 아파트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일단 가격하락이 시작되면 투매현상이 발생할 것은 뻔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 투기 시대의 종언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안해졌다. 

잦아드는 영끌 빚투 열풍과 대출 제한, 예금과 적금의 증가 현상.

최근 2년 가까이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부동산과 자산 투자 붐은 막을 내리고 있는가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한다던 적극적인 투자 붐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 금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한 한국은행

한국은행도 경기를 연착륙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작년 초부터 이주열 총재 스스로 국민에게 돈을 빌려 주식을 사지 말라고 당부해 왔다.
조만간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 투자자산의 가격을 떠받치던 초저금리 흐름이 멈추자, 투자자들은 추가 대출과 투자를 회수하고 가급적 화폐성 자산을 확보하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