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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통지상 이사 후보자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기재 요령 주주총회소집 통지상 이사 후보자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기재 요령 ￭ 질문요지 주주총회소집 통지 또는 공고상 '이사 후보자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기재 요령 관련하여,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이사의 특수관계인과 회사 간의 거래는 '해당 없음'으로 판단해도 되는지요?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소집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 이사·감사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재 요령은 DART 편집기의 서식 주주총회소집공고의 기재상 주의란에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용공여(제542조의9 제1항),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제542조의9 제3항) 및 고문.. 2022. 3. 2.
신규 대표이사 선임시의 후속 이사회 의장 신규 대표이사 선임시의 후속 이사회 의장 ￭ 질문요지 당사는 오는 3월 정기주주 총회를 개최하고 그날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규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려고 함. - 3월 xx일 오전 정기주주총회: 甲을 사내이사로 선임 - 3월 xx일 오후 후속 이사회: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 (단, 기존 (구)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이전 사임할 계획임) 당사의 이사회 규정 중 이사회 의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대표이사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존 (구)대표이사가 정기주총 이전에 사임하는 경우 후속 이사회는 대표이사 없이 우선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이는데, 이러한 경우 출석 이사.. 2022. 3. 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장의 연임 시 감사위원장 선임 재결의 여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장의 연임 시 감사위원장 선임 재결의 여부 ￭ 질문요지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장이 22년 3월 임기 종료되나 연임될 예정임. 감사위원장 직도 변경없이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과거에는 임기 종료 시점에 사외이사로써 퇴임이 되었다가 연임 시 다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성격으로 이해를 하여 감사위원장의 직도 일시적 사퇴 후 선임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선임 의결을 진행 하였었는데 이렇게 진행하였던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장도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며,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감사위원장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게 됨. 따라서 2022년 3월 임기만료.. 2022. 3. 1.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관련 거래대상 기간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관련 거래대상 기간 ￭ 질문요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서 당사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에 대해 당해 사업연도 거래내역과 차년도 거래내역(주주총회 전 이사회 승인)을 보고하고 있음. ex) '22.3월 정기주주총회인 경우 - 2021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 2022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금년도 정기주주총회는 2022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이사회일정상 주주총회 전 이사회 승인을 하지 않는 관계로 "2021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만 보고하고자 함. 따라서 상법 제542조의9에서는 거래내역을 승인한 경우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문제가 없을지? ￭ 내용설명 상법상 최대주.. 2022. 3. 1.
특수사채 발행한도 및 사채의 전자등록 관련 정관 규정 특수사채 발행한도 및 사채의 전자등록 관련 정관 규정 ￭ 질문요지 [회사 현황] - 당사는 보통주만 있으며 자사주 및 일반사채,특수사채 발행이력이 없음 - 당사 정관에는 일반사채 발행근거 규정(정관 제47조)만 있고 특수사채 발행근거는 없음 - 자본금의 발행주식총수는 61,855,670주이며 발행가능주식수(수권자본주식수)주는 120,000,000주임 ==================== 표준정관 권고사항을 참고하면, 특수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채)의 발행한도는 "사채의 액면총액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 내외로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질문1) 표준정관의 '발행주식총수'는 기 발행된 주식수 61,855,670주라면 특수사채 발행한도는 아.. 2022. 3. 1.
이사회의사록의 기명날인을 전자서명으로 하는 것의 가능 여부 이사회의사록의 기명날인을 전자서명으로 하는 것의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이번에 당사는 이사회의사록 서명 관련하여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 검토 중에 있음. 우려되는 점은 정관 내 이사회 의사록 조항에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서명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만일 현재 정관상 전자서명이 불가할 경우, 전자서명을 도입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와 변경할 경우 정관 정비의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1.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전자서명법 3조 1항), 공인전자서명.. 2022. 3. 1.
감사위원회 제도로 정관변경하는 사업연도의 감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상정 여부 감사위원회 제도로 정관변경하는 사업연도의 감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상정 여부 ￭ 질문요지 당해 회사는 금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존의 감사제도 체제에서 감사위원회제도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에 있음. 1) 계획대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의안이 승인되어 현 감사의 임기가 금년 3월까지로 종료된다면, 금번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에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 경우에 「감사 보수한도 승인」건의 유효기간이 금년도의 1월부터 12월인지 아니면 취임했던 3월부터 익년 3월까지인지? 2) 만약「감사 보수한도 승인」안건을 포함해야 한다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과 반하는 것은 아닌지?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면서 감사 보수한도 승인도 주총에서 묻는다면 감사위원회와 감사가 공존하는 것으로 오해.. 2022. 3. 1.
오늘의 역사 (3월 1일) 오늘의 역사 (3월 1일) 1919년 : 일본에 대항한 독립운동인 '3·1운동' 발생 1924년 : 소년척후단 총연맹(현 한국스카우트연맹) 출범 1943년 : 일제가 조선인 징병제 공포 1945년 : 부산-신의주 간 철도 복선공사 완료 1969년 : 국토통일원(현 통일부)이 발족 1973년: 60년 만의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 계획 발표 1976년 : 윤보선씨, 김대중(전 김대중)씨 등 재야 정치인들이 민주구국선언을 발표 ※민주구국선언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발표되었다. 군사독재정권에 의한 긴급조치 철폐, 의회정치 회복, 사법권 독립, 박정희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보선 김대중 두 사람 등 재야 정치인은 물론 정일형 국회의원이 이 선언에 서명했다. 서명 관련자 20여 명이 일체의 정권 비판.. 2022. 3. 1.
정부 대러시아 독자제재 시행 ... 미측에 외교채널로 통보 정부 대러시아 독자제재 시행 ... 미측에 외교채널로 통보 정부는 수출통제 허가심사를 강화해 대러시아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대러시아 독자제재를 실행하기로 한 것으로, 국제결제망인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제재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월 28일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조치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며 "수출통제와 관련한 오늘의 결정사항은 미국 측에 외교경로를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은 2월 24일(현지시간) 국방, 항공우주, 해양산업 등에 필요한 이들 사업에 대한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이 미국이 보유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도 적용.. 2022. 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육성에 올해 2237억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육성에 올해 2237억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2237억원(약 213억5816만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분야는, 플랫폼 구축, 전문인재의 육성, 전문기업의 육성, 메타버스 환경의 조성으로 한다. 우선은 민간수요를 위한, 산업융합형 및 생활·경제형 메타버스 플랫폼의 구축과 실증에 340억원를 지원한다.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지역별로 장점을 지닌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다. 또 메타버스 젊은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메타버스 아카데미(180명, 46억원), 메타버스 융합 대학원 신설(10억원)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기업 육성은 메타버스 특화시설(181억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 핵심기술개발(112억..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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