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러시아 독자제재 시행 ... 미측에 외교채널로 통보

정부 대러시아 독자제재 시행 ... 미측에 외교채널로 통보

정부는 수출통제 허가심사를 강화해 대러시아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대러시아 독자제재를 실행하기로 한 것으로, 국제결제망인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제재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월 28일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조치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며 "수출통제와 관련한 오늘의 결정사항은 미국 측에 외교경로를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은 2월 24일(현지시간) 국방, 항공우주, 해양산업 등에 필요한 이들 사업에 대한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이 미국이 보유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도 적용된다. 이때 앞서 대러시아 수출 독자규제를 발표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미국의 동맹국은 이 같은 외국직접제품 규제(FDPR) 면제를 받았는데, 한국은 미국이 보유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수출통제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외교부는 SWIFT 배제참여를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러시아 제재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도 추진한다. 또한 천연가스(LNG)의 유럽 재판매 등 기타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