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299 단순물적분할의 경우에 외부평가 필요 여부 단순물적분할의 경우에 외부평가 필요 여부 ￭ 질문요지 회사가 단순물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외부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2항).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서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만 외부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분할을 하는 경우에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분할은 회사의 실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분할비율 산정방법이 자율화되어 있으며 외부평가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분할합병의 경우에만 외부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 공.. 2022. 2. 28. 주식이 액면병합시 정관개정 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주식이 액면병합시 정관개정 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 질문요지 회사에서 주식의 액면을 병합할 경우 주식의 분할과 같이 정관 개정 외에 별도의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 내용설명 액면병합(주식병합)은 정관에 규정된 '1주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여 특별결의로 결의하면 되는 것임. 상법상 주식을 분할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29조의2). 그러나 주식의 액면을 병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상법 제440조는 자본감소로 액면을 병합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 의안상정시 목적사항의 명칭은 '액면병합의 건'으로 하건 '정관 변경의 건'으로 하건 무방하며, 이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특별결의로서 .. 2022. 2. 28. 주주제안 주주의 주식매각과 행사요건 충족 여부 주주제안 주주의 주식매각과 행사요건 충족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주주가 주주제안을 한 후 일부 주식을 처분하여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미만으로 소유 지분이 낮아진 경우에, 회사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대표소송의 경우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상법 제403조제5항). 이에 반해 주주제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주주제안 후 주식을 처분하여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미만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 주주제안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상법상 주주제안자가 제안 후 언제까지 지분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하여 ⅰ) 주주제안.. 2022. 2. 28.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와 새로운 신탁계약의 체결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와 새로운 신탁계약의 체결 ￭ 질문요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 후 바로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시장가격의 왜곡이 발생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직접처분) 후 3개월간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직접취득)하거나 신탁계약 체결(직접취득) 후 6개월간 기존의 신탁계약(직접처분)을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즉,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간제한이 적용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 2022. 2. 28.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여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여부 ￭ 질문요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계약서에 시가하락의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과 유사하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증권의 발행등과 관련하여 발행공시 규정은 특정 사유 발생으로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일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발행공시규정 제5-23조 제1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와 관련하여,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상법 제340조의3제2항 제3호 외에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전환사채도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하게 유상증자 등의 경우 전환.. 2022. 2. 28. 상장회사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의 공시 여부 상장회사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의 공시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가 담보를 제공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채무의 전체금액만으로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여 공시의무 요건에 해당하지만, 당해 회사가 담보를 설정하는 금액은 이에 미달할 경우 공시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자기자본의 5%(연결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함)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잔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①2다(3)). 따라서 담보제공.. 2022. 2. 28. 오리온이 세계 제과업계 매출 12위, 아시아에선 1위 오리온이 세계 제과업계 매출 12위, 아시아에선 1위 오리온은 세계적인 제과산업 업계 잡지 '캔디 인더스트리'가 발표한 '2022년 제과업계 글로벌 톱 100'에서 12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두 단계 올라 아시아 제과업체 중 1위에 올랐다. 제과업계 글로벌 톱100은 전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 오리온은 지난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쟁력 있는 신제품 판매와 시장 확대로 매출액 2조 3594억원, 영업이익 3729억원을 올렸다. 오리온은 글로벌 브랜드인 꼬북칩 인기가 지난해에도 이어지면서 44종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중국법인은 초코파이, 오!감자 등 연매출 2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양대 브랜드의 인기를 누리며 새롭게 카테고리를 확장하며 성장을 유지했다. 베트남 법인은 감자스.. 2022. 2. 28. 대선 끝나면 회복될까? 하락세 이어지는 서울 아파트 가격 대선 끝나면 회복될까? 하락세 이어지는 서울 아파트 가격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입 희망자보다 매각 희망자가 더 많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이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계속되면서 아파트 값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3으로 지난주(87.8)보다 0.5포인트 떨어져 2019년 7월 22일 조사(87.2)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대구(79.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지수화한 것이다. 100보다 크면 매수세가, 100보다 작으면 매도세가 더 크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2022. 2. 27. 우크라이나 위기 비상시 석유 비축 방출 … 수출기업에 특별금융 지원 우크라이나 위기 비상시 석유 비축 방출 … 수출기업에 특별금융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에너지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에너지 공급 차질 등 비상시 석유 비축을 방출하기로 했다. 또 유사시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등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은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는 군사적 충돌의 발생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계속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월 23일 우크라이나 위기비상대응 TF회의와 산업자원 안전보장 TF회의를 긴급 개최해 우크라이나 위기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빚어질 경우 대체 물량 확보를 즉각 실시하고 106일분 정부 석유비축 방.. 2022. 2. 27. 네이버 웹툰, 구글플레이 및 콘텐츠진흥원과 'K웹툰'의 게임화 지원 네이버 웹툰, 구글플레이 및 콘텐츠진흥원과 'K웹툰'의 게임화 지원 네이버 웹툰은 구글플레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웹툰 지적재산(IP) 게임화 및 세계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웹툰 게임스 프로젝트에 관해 제휴했다고 밝혔다. 제휴를 통해 네이버 웹툰은 국내 유망 게임업체를 발굴할 예정이다. 네이버 웹툰 IP를 활용한 게임개발과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2월 23일 네이버웹툰은 구글플레이 및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글로벌 웹툰 게임스(GLOBAL WEBTOON GAMES)’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한다. ‘글로벌 웹툰 게임스’ 업무협약은 웹툰 지적재산권(I·P) 기반의 게임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네이버 웹툰의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업.. 2022. 2. 27. 이전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 53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