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본시장법, 공시제도23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질문요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관련하여 만약 ‘정관을 통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로 모집한 전체 주식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실권주 일반공모로 모집한 주식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에서 ‘정관을 통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유상증자 등에 있어 제3자배정 등의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 ‘발행주식총수’는 기발행주식총수가 아니라 기발행주식에 신규로 발행할 주식.. 2023. 1. 15.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공시) 변경 공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공시) 변경 공시 ￭ 질문요지 [사실관계] - 2011년 당사 계열사가 아닌 일반 상장사인 A법인의 주식을 15% 최초 취득함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약식)를 진행하였음. - 2020년 이후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일반/경영참가로 세분화되면서 이후 당사 사업보고서 내 타업인출자현황에는 A법의 주식에 대해 '일반투자'로 기재하였음(특별한 활동은 없었음). - A법인의 주식 15% 전량을 당사 계열사에 매각할 계획으로 12월 5일 매매계약서 체결 후 12월 20일에 잔금등 수령후 인도할 계획임. [질의] - 주식매매약체결일(12/5)부터 5영업일 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변경공시를 해야하는데, Dart 편집기 양식을 일반투자 목적으로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였으니 '주식등.. 2023. 1. 15.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의 신용공여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의 신용공여 ￭ 질문요지 상법 해석과 관련하여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항에서 신용공여란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로 정의되어 있으며, 상법시행령 제35조 ①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등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 지분증권은 신용위험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 자금 지원적 성격.. 2023. 1. 15. 정기보고서 작성시 5사업연도 기재대상 정기보고서 작성시 5사업연도 기재대상 ￭ 질문요지 정기보고서 설명회 교재를 보면 회사의 연혁 및 자본금 변동사항은 3사업연도가 아닌 5사업연도의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관련근거는 무엇인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에 따른 신고서 및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를 기재함 다만 분·반기보고서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의 중간기간*)을 기재하게 됨. *) 공시서류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경과한날 이에 대한 예외로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 2023. 1. 14. 상장회사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관련 공시 문의 (공시규정 제7조①2다(3)) 상장회사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관련 공시 문의 (공시규정 제7조①2다(3)) ￭ 질문요지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음. 1-1. 11월 초 자회사 차입금 약정을 위해 모회사(상장회사)에서 채무보증제공(이사회 결의) 1-2. 11월 말 자회사 차입금 실행 2-1. 11월 중순 자회사 차입금 약정을 위해 모회사(상장회사)에서 채무보증제공(이사회 결의) 2-2. 차년도 1월 중 자회사 차입금 실행 위와 같이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바, 현 공시규정에 의하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공시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위 상황은 각각으로 보았을 때 100분의 5 이상은 아니나, 함께 볼 경우 100분의 5 이상이 됨. 채무보증을 제공.. 2023. 1. 14. 상장회사의 '정기보고서' 제출처 상장회사의 '정기보고서' 제출처 ￭ 질문요지 정기보고서제출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의하며 사업보고서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금감원 다트 사이트를 이용하여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고, 한국거래소 K-CLIC 양식에도 사업보고서 제출처가 금융감독원으로 되어 있음. 제출처가 어디로 어떤근거 및 법령에 의해 금감원에 위임되는지, 실제 제출처는 어디로 봐야하는지? (예 :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융위에 제출한것으로 본다 등) ￭ 내용설명 금융정책 및 감독기구의 총괄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모두 맡아 통합,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결정을 비롯해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 권한과 금융기관 인허가, 검사 및 제재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금융 분야 최고의 의사 .. 2023. 1. 14. 상장회사의 주요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여부 상장회사의 주요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여부 ￭ 질문요지 1) 상장회사로서 주요종속회사에 해당되는 법인(A)가 인적분할 후(B) 제3의 법인(C)와 신설 법인(B+C)을 설립는 경우에, 이를 "지배회사의 주요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신고"로 판단하여, 그중 '주요종속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 금액기준은 무엇인지? 2) 상기 질문 1)의 연장으로, 신설법인(B+C)가 지분매각시, 이를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신고"중 '중요한 영업 양도'로 보아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 금액기준: MAX[매각대금,장부가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주요종속회사(종속회사 중 종속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연결자산총액이 지배회사의 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에.. 2023. 1. 14. (상장회사) 신탁계약 해지 후 분기보고서 작성요령 (상장회사) 신탁계약 해지 후 분기보고서 작성요령 ￭ 질문요지 상장회사가 신탁계약 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1.회사의 개요- 주식의 총수 등 항목-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에 변동 수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표준 표에 어느 항목으로 주식 수를 입력해야하는지)에 대한 작성기준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3-4-1조(주식의 총수)에 따르면 ‘주식의 총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주식종류별로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 현재까지 발행(감소)한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 총수, 자기주식수, 유통주식수를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재해야 할 '주식의 총수 현황'의 표상으로 Ⅴ. 자기주식수란에는 작성기준일 현재.. 2023. 1. 14. 해외법인 자회사 등기임원이 대량보유상황 공시의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외법인 자회사 등기임원이 대량보유상황 공시의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문요지 대량보유상황 공시 관련하여 상장회사인 당사는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는데(100%) 각 지역별 법에 따라 다수의 각 법인에서 선임 된 등기임원이 있음. 이때 그 등기임원이 당사 계열회사 주식 소유시 대량보유상황 공시대상자인 당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 또는 발행공시규정의 적용에 따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은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 1) 임원 2) 계열회사 및 그 임원 3) 단독으로 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의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을 지배(30%이상 출자나 사실상의 지배)하는 개인 및 그와 ‘본인이 개인인 경우’의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 2022. 12. 11. 최대주주의 출자법인의 주식 매입과 공시 등 최대주주의 출자법인의 주식 매입과 공시 등 ￭ 질문요지 대표이사가 동일한 상장회사 당사 법인A와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 B법인간의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B법인이 소유한 상장회사 C법인의 주식을 당사A가 그 일부를 매입하려 함. 자산규모 5%이상 금액으로 취득시 챙겨야 할 수시공시의 대상인지? 타법인 주식취득양수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진행해야하는지?. 비상장의경우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았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일 시가로 진행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1. 상장회사의 자산양수도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외부평기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자산의 양수·양도가액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제165조의4①). 양수·양도하는 자산가액을 자산총액 대비 10% 미만으로의 조정 또는.. 2022. 12. 11. 이전 1 ··· 4 5 6 7 8 9 10 ··· 2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