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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승인 부결 또는 승인의 연기가 발생한 주주총회의 연기에 따른 실무사항 재무제표의 승인 부결 또는 승인의 연기가 발생한 주주총회의 연기에 따른 실무사항 ■ 질문요지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내용은 1. 상장회사인 당사는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있음. 그런데 소수주주들과의 분쟁으로 법원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정기주주총회의 개최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런 경우 기준일을 다시 설정하여 빠른시일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이때 재무제표 승인의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시장법 또는 공시규정 상의 별도의 제재사항이 있는지? 2. 재무제표의 승인이 부결 또는 승인의 연기가 발생한 회사의 경우,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실무사례가 있는지? .. 2022. 3. 18.
코로나로 인한 대표이사 유고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주주총회 화상으로 진행가능 여부 코로나로 인한 대표이사 유고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주주총회 화상으로 진행가능 여부 ■ 질문요지 대표이사 및 대행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1. 코로나 감염을 유고와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3. 주주총회 진행을 대표이사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1. 질의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정관 또는 다른 규정 등에 의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인 것으로 보임. 의장의 유고라 함은 의장이 총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함. 따라서 코로나 감염을 포함하여 여타의 이유로도 총회를 진행할 수 없은 황을 말하며, 이 경우 정관등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진행라면 되며, 만약 직무대행자도 모두 .. 2022. 3. 18.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시 의안상정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시 의안상정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때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안건에 포함하여 1개의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경우 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 의안 승인시 상법은 감사 보수의 경우 이사보수 결정의안과 구분하도록 하고 있을 뿐(상법 542조의12 5항), 달리 이와 관련된 달리 규정한 내용은 없음. 이 경우 통상은 보수한도인 금액을 승인받고 있음. 이에 비해 총회에서 승인받는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지급율과 배율 등을 기재하여 승인받음.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2022. 3. 18.
주주총회 소집공고/참고서류 작성 시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 제출 주주총회 소집공고/참고서류 작성 시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 제출 ■ 질문요지 공시양식 중 이사/감사위원 후보자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그 양식의 문구가 아주 약간 차이가 있음. [이사 후보] 후보자 본인은 (생략)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생략) [감사위원 후보] 후보자 본인은 (생략)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다목, 라목까지의 (생략)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가 동일할 경우, 이사 후보 확인서 하나만 서명 받아서 감사위원 후보 확인서로도 사용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제1항에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적격요건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상장규정상 사외.. 2022. 3. 18.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위임장 기간 설정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위임장 기간 설정 ■ 질문요지 주총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기간 설정 관련하여 주주총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울 때 - 3월 8일: 소집통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공시 - 3월 23일: 정기 주총 개최 이 때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시작을 공시 후 2영업일 뒤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 다음날인 수요일이 공휴일(대통령선거일)인 경우 어떤 기준으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기간을 설정하는게 바람직 한 지? 전자투표는 공휴일 시작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 권유시작일을 11일(토)로 인지하여 3월 13일(일) ~ 22일(화) 10일 간 전자투표/위임 - 권유시작일을 14일(월)로 인지하여 3월 14일(월) ~ 22일(화) 9일 간 전자투표/위임 ■ 내용설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하고자 .. 2022. 3. 18.
우크라이나 위기 ...암호자산으로 자금 유입 급증 … 투자자 피난처로 우크라이나 위기... 암호자산으로 자금 유입 급증… 투자자 피난처로 암호자산(암호화폐) 펀드나 관련 기업을 향해 전 세계 투자자로부터의 자금유입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시장에 몰고 올 역풍을 견뎌낼 섹터와 많은 참가자가 내다보고 투자하려는 움직임의 표현이다. 조사회사 펀드스타트의 최신 고객용 노트에 따르면 2월 말까지 3주간 벤처캐피털(VC) 투자자들은 암호자산 분야에 약 40억달러를 쏟아 부었다고 한다. 펀드스타트사의 데이터는 암호자산업계로의 주간자금 유입이 평균 8억달러에서 20억달러 안팎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이달들어 3월 11일까지 최근 2주 동안 새롭게 출범한 일련의 암호자산펀드는 총 30억달러 가까이 조달해 올해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하이브리.. 2022. 3. 18.
우크라이나 위기 올 세계성장 1% 이상 낮출 듯=OECD 우크라이나 위기 올 세계성장 1% 이상 낮출 듯=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해 위기가 올해 세계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하락시켜 2.5%포인트의 인플레이션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OECD 가입국이 집중한 재정지출을 국내 총생산(GDP)의 0.5%정도 늘리면, 인플레이션을 큰폭으로 상승시키는 일 없이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약 절반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OECD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에너지 조달에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이 특히 크고 유로존 경제는 최대 1.4%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약 0.9%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GDP의 2%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 2022. 3. 18.
최근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월관계의 과정 ● 최근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관계는 어떤 과정을 거쳤 왔을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어떤 군사적 관계를 구축해 왔는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 불거진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하여 그 배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러 양군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1월 웨이펑허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관과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쇼이그 국방장관이 화상회담을 개최해 이런 인식을 같이한 바있다. 올해 중-러 양군은 각 분야에서 실무협력을 깊숙이 진행시켰다. 특히 합동훈련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중-러의 단결은 태산같고 우정은 반석같이 단단하다고 한다. 중-러는.. 2022. 3. 18.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는 입장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는 입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위기는 수습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하여 우크라이나군이 예상 이상으로 저항함에 따라 고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중국의 3가지 태도와 5가지 목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국의 우크라이나 위기 대응 방침을 정리해보면 지난 약 1개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자세나 방침, 목표를 적절히 검증해 왔습니다.본 보고서의 주제인 '중국이 러시아 군사 지원인가?'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중국의 첫번째 태도가 '관망'하는 것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유는, 중국은.. 2022. 3. 18.
중국의 러시아 군사지원은 진실인가? 중-러 관계 검증 중국의 러시아 군사지원은 진실인가? 중-러 관계 검증 우크라이나 위기가 수습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예상 이상으로 저항함에 따라 고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함락시키기 위해 군사침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전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날아든 뉴스가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지원 요청이라는 뉴스는,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지원을 한다면 러시아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간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쳐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 중국은 러시아를 '군사지원'할 것인가? 중국 외교를 통괄하는 양제츠 정치국 위원은 3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대통령 안보보좌관과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약 7시간에..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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