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는 입장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는 입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위기는 수습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하여 우크라이나군이 예상 이상으로 저항함에 따라 고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중국의 3가지 태도와 5가지 목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국의 우크라이나 위기 대응 방침을 정리해보면 
지난 약 1개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자세나 방침, 목표를 적절히 검증해 왔습니다.본 보고서의 주제인 '중국이 러시아 군사 지원인가?'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중국의 첫번째 태도가 '관망'하는 것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유는, 중국은 NATO의 동방 확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반대하는 의미로 러시아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번 위기가 발단이 되어, 유럽과 미국을 시작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나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도 악화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과 우크라이나는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경제와 무역, 군사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맺어온 바 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중국의 두 번째 태도가 '중재'이다.

중국은 UN의 상임이사국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대국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대국으로서의 책임 포기로 이어지고, 그것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은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중심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유럽·미국을 포함한 각 방면을 외교적으로 몰아붙이며 정전을 촉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왕 외교부장이 각국(EU 포함)의 외무장관과 행한 영상·전화 회담은 합계 18회에 이른다는 외신보도가 있다.

중국의 세 번째 태도가 '연구'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있어서의 비원은 대만 통일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 지도부는, 
(a)미국이 어느 정도의 강도와 속도로 군사 개입해 올지, 
(b)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 제재를 받을지, 
(c)국내외의 여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3가지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관찰하고 있으며, 무력행사를 포함한 대만 통일을 향해서 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다.

이들 3가지 태도를와 5가지 목표가 매달려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내세우는 다섯 가지 목표를 살펴보면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 등을  포함한 서방 어느 쪽과의 관계도 악화시키지 않는다.
(2) 외교적 중재를 전개하고 위기해결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얻음으로써 국제적 영향력과 신용력을 향상시킨다.
(3) 위기대응의 부작용으로서 서방 국가들로부터 경제·금융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한다
(4) 중국 경제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고, 미국이 위기대응으로 피폐해졌을 경우, 그것을 전략적 계기로 삼아 경제력, 군사력, 국제적 영향력·신뢰성 등 국력의 상대적 강화로 연결한다.
(5) 대만 통일을 향해서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어떤 시사와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철저히 분석한다.

중국은 정치의 나라라고 한다. 경제·외교·군사를 포함해 모든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정통성이 유지·강화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실천되는 것이다. 러시아 군사지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목표를 전제로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중국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