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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의 대응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의 대응 ■ 질문요지 주주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면서 회사에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를 거부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주주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거 실시하면서 회사에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를 요청하는 등의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음. 실무상으로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 주주의 주소와 보유주식 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을 먼저 행사하여 주주명부를 등사하는 것이 절차상 우선함. 자본시장법상(2013. 5. 28 공포, 2013. 8. 29 시행) ‘발행회사가 아닌 의결권 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①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 달.. 2022. 3. 19.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피권유대상자 일부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피권유대상자 일부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권유대상자의 범위가 포함된 참고서류를 제출한 후 대상자 중 일부에게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일부에게는 권유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행위의 유효성 여부 ■ 내용설명 상장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하는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라 함은 특정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그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달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위임장권유의 방법에 의하는데, 주주총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또는 회사의 지배권을 장악하거나 방어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는 위임장 권유서류의 교부방법으로 5가지.. 2022. 3. 19.
슈워제네거 '전쟁 멈춰라' ... 영상을 통해 러시아에 호소 슈워제네거 '전쟁 멈춰라' ... 영상을 통해 러시아에 호소 미국의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자 배우인 아널드 슈워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는 3월 17일 러시아 국민에게 러시아가 시작한 '무의미한' 전쟁을 멈추라고 호소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전쟁에 항의하는 러시아인을 나의 새로운 영웅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러시아어 자막 동영상은 9분 동안 트위터(Twitter) 등에 올랐다. 그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당신들이 감추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무서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슈워제네거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영화 Red Heat는 미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Red Square)에서 촬영됐다. 1.. 2022. 3. 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5가지 시나리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5가지 시나리오 외신에 보도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서방 정부의 당국이나 씽크탱크가 예정하고 있는, 향후 수주간부터 수개월간의 일어날 수 있는 5개의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았다. 1. 교착상태 서방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인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수도 키예프를 방어하고 있으며, 하리코프(Kharkiv) 등 주요 도시들도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 서방의 정보 제공이나 군사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수도를 사수해 일종의 교착상태로 끌고 갈 수 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계획을 번복해야 할지도 모른다.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새뮤얼 채랩(Samuel Charap)은 ".. 2022. 3. 19.
푸틴 대통령 .. 전쟁이 장기화되면 핵위협 할 것 푸틴 대통령 .. 전쟁이 장기화되면 핵위협 할 것 미 국방부의 정보기관이 분석한 세계의 위협에 관한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핵억지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격렬한 저항이 계속되면서 재래식 무력과 장비가 고갈되는 사태가 빚어질 경우 서방국가들을 핵무기로 위협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미 국방부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이 새로운 평가에서 이렇게 분석한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DIA 벨리야 국장은 세계의 위협에 대한 개요를 작성한 67쪽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 점거가 길어지면 러시아 병력은 약화되고, 최신 무기도 줄어드는 사태가 올 수 있다. 경제제재는 아마도 러시아를 장기 경제불황과 외교적 .. 2022. 3. 19.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성의 대응' 시사 ... 서방의 요구에, 위안화 결제 전환을 제안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성의 대응' 시사 ... 서방의 요구에, 위안화 결제 전환을 제안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미국과 영국 양국은 원유를 증산하고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노력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같은 요청에 흔들리는 기색이 거의 없다. 오히려 대중국 원유수출을 달러화 표시에서 위안화 표시로 전환시킬 가능성마저 내비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최근 유럽에서 주요 인사가 잇따라 방문했으며 3월 15일 브렛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리가, 다음 날인 3월 16일 린든 존슨 영국 총리가 방문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이웃 아랍에미리트(UAE)는 생산능력에 여유가 있는 몇 안 되는 산유국이다. 그러나 유가 급등을 잠.. 2022. 3. 18.
"시진핑 주석 9월 '대만 침공' 러시아 '기밀보고서' "시진핑 주석 9월 '대만 침공' 러시아 '기밀보고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 9월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러시아 보고서가 전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산됐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대만 신문 자유시보 등의 보도(3월 16일자)에 따르면 러시아 인권운동가는 최근 페이스북에 공개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기밀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FSB의 기밀보고서에는 시 주석이 올가을 중국 공산당 20대 대회 전에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가을이 오기 전에 대만을 전면 장악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시 주석은 당대회 전에 작은 승리가 필요하다며, 이는 시 주석의 3기를 원활하게 확정짓기 위한 것이.. 2022. 3. 18.
핀란드에서 약 40년 만에 원자로가 신규 건설돼 시험 운용 시작 핀란드에서 약 40년 만에 원자로가 신규 건설돼 시험 운용 시작 핀란드 전력회사 티올리스덴 보이마가 2005년부터 건설 중이던 원자로 '올킬루오토 3호기'의 시험운용이 거듭된 연기를 거쳐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핀란드에서 새로운 원자로가 가동되는 것은 실로 약 40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핀란드에 있는 올킬루오토 원자력 발전소에서 새로 건설된 올킬루오토 3호기의 시험 운용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되면 1.6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자국의 14%의 전력 수요를 조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는 0.1GW 규모로 시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티올리스덴 보이마는 2022년 7월말까지 본가동에 옮기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2005년경부터 건설이 시작된 올.. 2022. 3. 18.
주주제안에서 의제와 의안 주주제안에서 의제와 의안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 있어 의제와 의안의 정확한 구분이 이해가지 않는 점이 있음. 상법 363조의2 1항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제제안'이라고 하고, 동 규정 2항에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통지에 기재할것을 청구'라고 되어 있으며 '의안제안'이라고 하는데 실제 사례를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비슷한 의미로 이해되는데, 막상 실무로 접하게 되면 혼선이 있을 것 같음.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다를 것 같은데, 주주제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거부사유만 외우고 있을 뿐, 의제제안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한 구분을 설명이 필요함. ■ 내용설명 주주.. 2022. 3. 18.
공정공시(잠정영업실적) 이후 정정공시 관련 기준 공정공시(잠정영업실적) 이후 정정공시 관련 기준 ■ 질문요지 공정공시(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이후 정정공시 기준에 대하여 문의함. 한국거래소 공정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종 실제 실적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되었으면 정정공시할 필요가 없으나, 기 공시된 잠정실적과의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로 큰 경우 정정공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나와 있음. 이때 '유의미할 정도'로 크다는 기준이 통상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이며, 만약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회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공시를 하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잠정실적은 상장법인이 분·반기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의 잠정치(가결산실적)를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 잠정실적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이전의 수치가 되며, 이러한 실적의 ..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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