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등의 자산규모 2조원이상 상장회사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등

[질의]
상법상 자산규모 2조원 상장회사와 관련한 질의임.

아래와 같이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적용되는 상장회사의 자산총액 2조원이사은 별도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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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법 시행령 제34조
② 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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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자본시장법), 감사위원회 적격요건 확인서제출 (상장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규정) 모두 자산규모 2조원 '별도기준'인지?

[설명]
상법상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나 재무제표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개별(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상법상 강제되는 감사위원회 설치나 사외이사 선임 등의 판단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별도(개별) 재무제표를 말함.

상기 질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가 제출하는 적격요건 확인서(상장규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라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그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개별(별도)재무제표’를 말함.

다만,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관한 의무공시 대상이 되는 회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주권상장법인임.
<연도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 확대 계획>
2조원이상 - 현행 / 1조원이상 - 2022년 / 5천억원이상 - 2024년 /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 - 2026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