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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유,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세계가 발칵 뒤집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유, 만약 전쟁은 발발하면 세계가 발칵 뒤집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유럽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2022년 들어 이미 4차례 미·러 간 협의가 있었고, 1월 21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간의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외무장관 회담 후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서면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동방 확대는 하지 말아 달라는 러시아의 요청을 거부.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둘러싼 미-러의 입장은 완전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미군을 동유럽에 파견한다고 알려져 있다. 위기가 확대되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유럽지역의 전.. 2022. 2. 8.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하면, 그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주할까?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하면, 그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주할까? 상상하기도 싫지만 한반도에서 전쟁(한반도 유사시)이 일어나면 일본의 자위대는 한국내 거주하는 자국민의 보호를 앞세워 한반도에 발을 들일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15년 10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과 협의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하겠다' 밝힌 부분. 황 전 총리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부득이한 경우 우리 입장상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당시 큰 논란이 됐다고 한다. 최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혀 일본 방위정책의 대.. 2022. 2. 8.
상장회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란? 상장회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란?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사외이사 선임을 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해 보고 싶음. 다른 회사의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법인이 있음. 상법상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에 따르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 상법상 의무라고 보여지는데, 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회사가 있는 것이 의문이 있음. ■ 내용설명 상법상 상장회사는 자.. 2022. 2. 8.
상장협의회 표준정관 및 코스닥협회 표준정관에 반영된 위원회 규정의 의미 상장협의회 표준정관 및 코스닥협회 표준정관에 반영된 위원회 규정의 의미 ■ 질문요지 표준정관(상장협의회 표준정관 및 코스닥협회 표준정관)의 내용 중 아직 상장회사 정관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들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하려고 함. 그 중 상장협 표준정관을 중심으로 다음의 2가지 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은 1) 표준정관 제39조2(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에서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구성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정관 제41조의2, ④의 내용과 충돌되는 건 아닌지? 2) 당사는 현재 정관 제38조2(위원회) 에서 "기타 경영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시 '보상위.. 2022. 2. 8.
오늘의 역사 (2월 8일) 오늘의 역사 (2월 8일) 1906년: 런던 트리뷴誌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고종의 밀서를 실었다. 1919년 : 조선인 유학생들이 도쿄 YMCA회관에 집결해 2.8독립선언 발표 1944년 : 일제가 총동원법에 따라 조선 전역에서 강제징용 개시 1946년: 북한 인민위원회(北朝鮮人民委員会) 평양에서 출범, 서기장에 김일성 1946년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결성, 총재에 이승만 1961년 : 한미경제협정 조인 1985년: 신병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던 김대중, 2년 3개월 만에 귀국했다. 1987년 : 일본으로 망명했던 북한 김만철씨 일가족이 대만을 거쳐 서울로 들어온다. 1988년: 서울대병원 민병구 교수팀 인공심장 국내 최초 개발 1992년 : 통일국민당 탄생, 대표최고위원에 현대그룹 창업자.. 2022. 2. 8.
배당금 증액 및 전자투표 채택의 주주제안에 대한 대응 배당금 증액 및 전자투표 채택의 주주제안에 대한 대응 ■ 질문요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주 연대에서 회사에 대하여 주주제안을 서면으로 하였음. 소액주주의 주주제안 내용은 2가지이며, ① 배당금 증액안(주당 배당금 1500원) ② 전자투표제 도입안건 제안 이 경우 의문사항은 1. 회사는 주주제안의 ①배당금 증액안과 비교하여 회사안은 주주제안의 1500원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배당계획을 수립하였음. 이사회에서 배당금액을 정해서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에, 주주제안을 무시하고 회사측의 적은 배당을 해도 되는지? 2. 주주제안 요청 서면상 전자투표제 도입을 이사회에 촉구하며, 거부할 경우 주주총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것을 제안한다고 쓰여 있음. 전자투표제 도입을 주주총회 정식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2022. 2. 7.
오늘의 역사 (2월 7일) 오늘의 역사 (2월 7일) 1946년 : 남조선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창설 1964년 : 케냐와 수교 1967년 : 통합야당 신민당 탄생 1972년 : 베트남 주둔 청룡부대 지휘본부와 주력부대 귀환 1999년 : 이스라엘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2001년 :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4기가 D램 개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 사재 8000억원 사회 환원 발표 2016년 : 북한이 위성발사라 칭하며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18년 :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들에게 성원을 보내는 북한 응원단 229명이 육로를 통해 남한에 입성 ※북한 응원단이 남한에서 열리는 국제체육대회를 위해 방문하는 것은 약 12년 반 만에 4번째 2022. 2. 7.
애플(Apple), 3월 초에 저가 iPhone과 iPad 신제품 발표 목표 애플(Apple), 3월 초에 저가 iPhone과 iPad 신제품 발표 목표 2021년 10월 Macbook Pro 발표 이후 대형 이벤트가 될 전망으로 신제품은 「아이폰 SE」와 「아이패드 에어」의 신모델 애플은 'iPhone(아이폰)' 저가 기종과 'iPad(아이패드)'의 신제품을 3월 8일 또는 그 무렵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회사 사정에 밝은 여러 관계자가 밝혔다고 한다. 이번 발표는 애플이, 작년 10월의 노트형 PC 「MacBook Pro(맥북·프로)」 발표 이후의 대형 이벤트가 될 전망이라고. 최근 다른 발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계자가 익명으로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예정된 발표일까지 .. 2022. 2. 6.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결산 이사회와 재무제표 제출시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결산 이사회와 재무제표 제출시기 ■ 질문요지 상법상 주총 6주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제무제표는 결산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얻어 제출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또한, 주주총회 6주전에 결산이사회 개최시 함께 승인을 얻어 제출을 꼭해야만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대표)이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상법 제447조의3, 415조의2 7항), 또한 외감법상으로 회사는 (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6조). 즉, 개별(별도)재무제표 제출기한은 상법과 외감법상 정기주총일의 .. 2022. 2. 6.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자의 감사위원 "회계·재무전문가" 자격요건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자의 감사위원 "회계·재무전문가" 자격요건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함.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게 적용되는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중 감사위원 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데, 만약,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국세청 등에서 20년이상 조세·조사 업무를 수행한 분을, 회계·재무전문가로 해석할 수 있을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인 당사는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로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위원 중 1인은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여야 함. 상법상 대규모 상장회사에게 적용되는 감사위원회 구성..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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