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전쟁 발발하면, 그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주할까?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하면, 그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주할까?

상상하기도 싫지만 한반도에서 전쟁(한반도 유사시)이 일어나면 일본의 자위대는 한국내 거주하는 자국민의 보호를 앞세워 한반도에 발을 들일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15년 10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과 협의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하겠다' 밝힌 부분.

황 전 총리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부득이한 경우 우리 입장상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당시 큰 논란이 됐다고 한다.

최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혀 일본 방위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아베 신조 전 내각 당시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미국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 추진을 목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을 계기로 사실상 「전수방위(専守防衛)」의 원칙을 포기하려는 일본과 동맹을 통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하지만 우리에겐 과거 일본과의 깊은 악연을 갖고 있어 복잡한 처지에 놓인다.

동시에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한·일은 국민감정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동맹은 아니지만 미국을 매개로 북한에 대한 대응은 3국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한·미·일 군사협력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한반도 유사시엔 어떨까.

한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이런 가정에 따라 미·일동맹의 틀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냉전 당시 일본의 역할은 주일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에 그쳤으나, 탈냉전기에는 자위대가 후방지역에 대한 지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지역동맹화가 이뤄졌다.

이 같은 미·일동맹은 중국의 군사대국 부상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시대 흐름에 따라 법제화되어 갔으며, 특히 2012년 12월 아베 2차 내각 출범 이후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됐다.

2014년 7월에는 일본 내각의 결정을 거쳐 후방지역 지원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고 무력행사를 위한 새로운 3요건을 제시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4월 미일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부분은 2015년 9월 중요영향사태법과 사태대처법에 따라 정비되었다.

상황별로 각 법이 적용되는 단계를 자세히 보면 미군이 특정지역의 분쟁에 개입했지만, 아직 일본 본토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라면 일본 정부는 중요영향사태인지 존립 위기사태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이 경우가 중요한 영향사태라고 판단하면 현재 전투행위가 전개되지 않는 현장이 아닌 곳에서의 보급, 수송, 수리정비, 의료 등의 대미 지원을 자위대가 하게 된다.

문제는 일본 본토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군이 적대국의 공격을 받아 그 상황이 일본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 있을 경우다.

일본 정부가 존립 위기사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일본이 한반도 상황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물론 이때도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여부에 대해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상식이지만 북한의 위협이 커질수록 이 부분에 대한 한·일 간의 이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에 따르면, 자위대가 중요영향사태법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한반도 유사시 한국 영토영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자위대의 북한 영역 진입 가능성도 한일 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라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 논의되는 것인데, 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는 한·미·일이 북한 정세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얼마나 신뢰를 축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