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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의결권행사 기준일의 정관 변경과 공고의무 주주 의결권행사 기준일의 정관 변경과 공고의무 ■ 질문요지 1. 상장회사인 당사는 정관 개정을 통하여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을 변경하고,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1월 31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정비하였음. 정관을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까지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공시의 경우 기준일 2주전까지 공시를 해야하였으며, 12월 결산사인 당사는 12월 15일 이전에 공시를 진행하였음. 3월 정기주주총회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하게 1월 31일이 기준일이므로, 1월 15일전에 공시를 하면 되는지? 또한 실무상 정관상 1월31일로 기준일로 정해놓았으므로 공고는 필요없을 듯 싶은데, 맞는지? ■ 내용설명 회사 정관의 기준일에 관한 규정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2022. 3. 4.
상법상 주주명부와 전자증권법상의 소유자명세 상법상 주주명부와 전자증권법상의 소유자명세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전자증권제도가 의무적용되어 전자증권을 발행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 부터 소유자명세를 받아 주주명부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자료상으로는 주주명부와 소유자명세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내용설명 주주명부는 주주·주식·주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에 따라 회사가 작성·비치하는 장부를 말함(상법 352조, 396조 1항).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은 ① 주주의 성명과 주소, ②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③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④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등임(상법 352조 1항 1호 내지 3호). 이 외에도 주.. 2022. 3. 4.
사외이사 결격요건 중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냉각기간(기간의 제약) 산정의 기준 사외이사 결격요건 중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냉각기간(기간의 제약) 산정의 기준 ■ 질문요지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중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상무에 종사한 기간에 이후 냉각기간(기간의 제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 경우에 최근 2년 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와 상법시행령에 따라 계열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를 결격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이 2년과 3년의 기간계산에서 그 산정기준이 되는 날은 언제인지? [참고 조문]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2022. 3. 4.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고 푸틴이 생각하는 지정학상 이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고 푸틴이 생각하는 지정학상 이유 - 그러니까 순수한 방위를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적대적 행위'로 보게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고집하는가? ◆"키예프 공국"을 뿌리에 두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대국이다. 인구는 4500만명, 유럽에서는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제7위이다(제8위는 폴란드). 면적에서는 약 60만 평방 킬로로, 러시아를 제외하면 유럽 최대이다. 국토의 대부분은 비옥한 평원으로 전통적으로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려왔다.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깊다. 9세기 후반, 키예프를 중심으로 키예프, 루시공국(혹은 대공국 혹은 키예프 공국)이라는 국.. 2022. 3. 4.
러 공격으로 화재 유럽최대 원전 ... IAEA 사고대응센터 경계모드-미 대통령 포격중단 촉구(우크라이나 정세 종합) 러 공격으로 화재 유럽최대 원전 ... IAEA 사고대응센터 경계모드-미 대통령 포격중단 촉구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폴로지예 원전 인근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긴급사태대응센터(IEC)가 전면 대응 모드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포격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포격으로 남부 에네르호달에 있는 이 원자력 발전의 플랜트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의 안전성과 침공 확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다. ◆ 우크라이나 원전 인근 화재 진압 부상자 보고 안 돼 - 현지 긴급대응 당국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제렌스키 대통령과 공격받은 원자력 발전소에 관해서 협의한 후, 러시아에 호소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 보도로 주식과 주가지수.. 2022. 3. 4.
전자주주명부와 증권의 전자등록제도 구분 전자주주명부와 증권의 전자등록제도 구분 1. 전자주주명부 상법상 전자주주명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주주명부를 말하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음(상법 352조의2 1항).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주주명부가 상법상 전자주주명부가 됨. 상법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주주명부를 전자주주명부라고 규정할 뿐, 전자문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음(전자거래기본법 2조 제1호). 전자주주명부는 2009년 5월 상법개정시 도입된, 전자주주명부는 종래에 종이로 된 종래의 주주명부 대신 전자.. 2022. 3. 3.
시민단체,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요청으로 SNS 반전(反戦) 캠페인 'STOP PUTIN STOP WAR' 진행 시민단체,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요청으로 SNS 반전(反戦) 캠페인 'STOP PUTIN STOP WAR' 진행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냥 같이 있고 싶었다. 젊은이의 꿈을 깨뜨리는 러시아의 침략을 전 세계인이 막아야 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결혼식을 마치고 함께 입대한 신혼부부에 대해 적고 있다.(이미지제공: wowkorea) 사이버외교사절단 VANK는 3월 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세계인과 함께 막기 위해 해외 반전여론 하나로 모으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STOP PUTIN STOP WAR라는 제목의 포스터 2장을 한국어,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 등 4개 언어로 작성해 SNS로 확산시킨다고 한다. VANK가 공개한 포스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 2022. 3. 3.
유엔총회, 러시아 고립화 선언-주식도 지수 제외 등 러시아의 뼈아픈 현실(종합정리) 유엔총회, 러시아 고립화 선언-주식도 지수 제외 등 러시아의 뼈아픈 현실(종합정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을 둘러싼 유엔총회의 긴급 특별회의에서, 러시아를 비난함과 동시에 군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다수결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 분명해졌다. 미 의회는 러시아 수입에 대폭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평가회사 피치 레이팅스는 러시아를 6단계 하향 조정, 정크급(투기적 등급)으로 정했다고 발표.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도 러시아를 정크급으로 낮췄다. 한편 지수산출업체인 MSCI는 신흥시장지수에서 러시아 주식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대러시아 제재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MSCI는 러시아 주식을 투자펀드 업계 대부분에서 제외한다. 러시아 국방부가 처.. 2022. 3. 3.
SWIFT 배제가 러시아 제재로 강력한 이유 SWIFT 배제가 대러시아 제재로 강력한 이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을 배제하는 조치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침공을 명령하기 전부터 과감한 선택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 일부 서방 지도자들은 이 조치를 강구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무장관은 금융판 핵무기라고 불렀다. 그러나 미국, 유럽 국가들은 2월 26일 자국 경제에 대한 잠재적 타격에 대한 우려를 접어두고 러시아 일부 은행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에너지 수출과 채무, 외환시장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파악하느라 은행가와 외교관들은 분주했다. 1. SWIFT란? 비유하자면 SWIFT는 국제은행업무에 있어서의 G메일격이다. 200여 개 국가, 지역 1만1000여 개 이상의 금융기관 .. 2022. 3. 3.
상장회사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경우에 '의결권 모집회사'를 이용하여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상장회사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경우에 '의결권 모집회사'를 이용하여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상장회사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행위를 제3자(의결권 권유 대행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참고서류를 미리 제출한 후에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를 활용하여 주주의 위임장을 받을 수 있음. 1. 권유자가 권유행위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대리시킬 경우 즉 회사(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소속 임직원 외에 제3자인 대행업체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행위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대리행사 참고서류에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이와 함께 권유자가 직접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위임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해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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