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정권 교체로 남북관계는 극적인 변화가 있을까?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남북관계는 극적인 변화가 있을까?

3월 9일 한국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후보가 불과 0.73%포인트 차의 전례 없는 초접전 끝에 5년 만의 정권교체가 결정됐다.

이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다음 날 남조선에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야당 국민의 힘의 후보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단 한 줄로 보도했다고 한다.

한편, 5년전의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는, 그 3일 후에 「노동신문」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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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에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이번 선거는 괴뢰정치사상 전대미문의 죄악을 저지른 박근혜 역도가 남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해 대통령 직에서 파면됨에 따라 조기에 치러진 선거였다.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 정의당 후보 심상희 등 1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41%의 득표율로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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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도와 비교하면 논평을 상세하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던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등 강경입장을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북한에 유화적인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것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기색이 역력하다.

◇ 대북정책 강경 일변도

윤석렬 당선자는 외교안보 공약 중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북한인권재단 조기설립 등을 내세웠다. 보수세력의 전형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년간 지속된 진보정권을 교체한 이명박 정권 때보다 더 강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격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있더라도 개성공단 조업을 계속했고, 북에서는 기책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을 추진하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비핵개방 3000을 내걸었다. 또 핵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해결을 꾀한다는 방침을 추진하였다.

그에 비해 윤석열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현 단계에선 강경 일변도로 비친다. 대화국면이 더욱 요원해질 것은 틀림없고, 남은 임기 2개월의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전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거나 윤석열 당선자가 어떤 이유로든 대폭적인 정책전환을 시도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선행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한은 갈수록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음이 분명하고, 윤석열 정부의 탄생으로 남북대화가 멀어지면서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