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제재는 이란의 2배 ... 미 백악관 대변인 '30년 성장 엉망'

대러시아 제재는 이란의 2배 ... 미 백악관 대변인 '30년 성장 엉망'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규모가 3월 15일 현재, 대이란 제재의 약 2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민간 조사회사 「캐스텔럼 AI」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 새롭게 제재가 부과된 것은 4053개의 개인·단체등으로, 달러 결제를 기축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배제되었다.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전례 없는 제재는, 러시아의 30년의 경제성장을 망쳤다」라고 지적하며, "(러시아 통화) 루블화의 가치는 1페니 밑으로 떨어져 수십 조달러의 비즈니스가 중단됐고, 러시아 금융부문은 심각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성과를 과시했다.

러시아는 2014년에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병합. 이후 서방국가들은 경제제재를 확대해 이번 침공과 합하면 대상은 모두 6807개가 된다. 캐스텔럼 AI 조사업체에 따르면, 규모는 이란(제재 대상 3616개)의 약 1.9배, 북한(제재 대상 2077개)의 약 3.3배다.

제재 지정된 특정 개인에는 러시아 정부고관이나 신흥재벌(오리가르히) 등이 다수 포함되어 부(富)를 빼앗음으로써 국내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제한과 러시아산 에너지의 수입금지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일련의 제재가 러시아군을 전투정지에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장기 제재하의 이란,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하고, 시리아나 쿠바는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란 등 제재를 받는 나라를 무역면에서 지탱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존재다. 중국은 러시아 최대 무역상대로 국제법에 준거하지 않는 일방적인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자오리젠 외교부 부대변인)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연구원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중국 강경책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전쟁은 중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 미·중의 공통의 입장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