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달러 미 재정적자 임박, 이자지급 급증 위기

1.7조달러 미 재정적자 임박, 이자지급 급증 위기

2023년 10월 23일 미국의 재정 운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금리인상과 불어난 상환비용 뿐만 아니라 미 의회의 분열로 인한 역할부재도 더해져 그동안 투자자들이 수년째 거의 무시해 온 재정적자(올해는 1조 7000억달러)에 대한 위기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 의회는 11월 18일까지 새해 세출 예산안을 승인해야 한다. 하원 공화당은 상원안에서 추가로 1200억달러의 세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상원 민주당 수장인 슈머 원내총무는 이 같은 대폭 삭감을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차입 능력은 곧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 코앞의 10년 국채 수익율은 5% 전후로, 과거 10년간에 2배 이상으로 상승한 것이다. 아무것도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자 지급비용은 2051년까지 단일 세출 항목으로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출을 압축하는 분야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게 되지만, 세출 총액 중 합계로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장 손대기 어려운 국방과 사회보장, 고령자를 위한 공적 의료보험 메디케어용이다.

미 재무부가 10월 20일 발표한 9월 말까지 1년간 재정적자는 1조7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세입이 줄어든 반면 사회보장 메디케어 채무상환 등의 지출이 커졌다.

의회예산국(CBO) 추산으로는 만약 의회가 이들 성역을 유지한 채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행한 법인 감세를 계속한다면 우편서비스부터 공항 보안까지 모든 연방정부기관을 폐지하더라도 200억달러의 적자가 남는다.

그래서 세입을 늘리지 않는 한 재정의 계산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내놓은 2017년 감세의 가장 큰 부분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것이다. 이 세율을 28%로 되돌리면 연간 약 1300억달러가 국고의 추가 수입이 될 것이라는 게 백악관의 추산이다.

상속의 허점을 막는 것도 재정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 현재 사망으로 상속된 자산은 평가액 상승이 일단 리셋되고, 상속자는 자본이득에 과세되지 않아 자산 매각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중단하면 10년간 260억달러의 세입이 늘어나 재정적자 확대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2021년 순자산 500억달러 초과 가구에 2%, 10억달러 초과 가구에 1%의 과세를 제안했다. 이것이 실현되면, 향후 10년에 상정되는 세입은 약 3조달러로 법인세율 28%에 의한 세입의 2배 이상에 이른다.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0%는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다고 답했으며, 이에 워런 상원의원의 제안은 고려할 만하다.

무엇보다 법인세율 인상, 상속세제 수정, 부자과세 강화를 해도 미국에는 국내총생산(GDP)의 6%가 넘는 재정적자가 남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 발표한 최신 전망에 따르면 미국 정부 순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는 2024년 100%를 넘는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에르 올리비에 그랑샤는 미국에서는 재정적자 확대로 가장 걱정스러운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하는 올해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대 GDP 대비 3.4%에 근접하려 할 경우, 미 의회는 5%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소득세율 인상, 이산화탄소 배출량 t당 25달러의 과세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개선책의 전개를 곧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