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탄두 1000기 넘는 중국] 미국·러시아와의 3국 간 확전 경쟁에 제동 걸릴까!?

[핵탄두 1000기 넘는 중국] 미국·러시아와의 3국 간 확전 경쟁에 제동 걸릴까!?

2024년 6월 17일자 워싱턴 포스트가 중·러 핵군사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프라나이 바디 선임보좌관(군비관리군축비확산담당)의 연설 내용을 소개하며 논평한 사설을 게재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를 핵군비 확대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냉전 때의 핵군사력 확대 경쟁보다 더 위험하고 통제하기가 더 어렵다. 그것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프라나이 바디 선임보좌관(군비관리군축비확산담당)이 6월 7일 군비관리협회에서 한 연설의 메시지였다.

가까운 장래에 「전략 분야에서의 군비 관리가 성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프라나이 바디 선임보좌관은 주장한다. 러시아는 대화를 거부해 미·러 전략핵무기의 탄두수 상한을 정한 새 START는 2026년으로 시한을 맞지만 이를 대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핵보유 수를 소수로 줄여왔지만 러시아나 북한과 마찬가지로 위험천만한 속도로 핵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이들 지정학적으로 연계된 3국은 핵전력 상한선 논의를 거부하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게 수적 제한이 없는 핵경쟁 세계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군비경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냉전시대의 군비경쟁에 대해 생각해 보면 된다. 미국과 소련은 모두 6만발의 핵탄두를 들고 서로를 노려보며 종말위기에 처했다.

양국은 핵무기를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경계상태에 놓여 의도치 않은 발사 위험이 있었다. 그 상황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군비관리조약과 냉전 종식으로 미·소 양국의 핵전력은 감축됐다. 그러나 바디 선임보좌관은 이제 핵보유량 감소는 역전될 수 있다며 상대방의 핵전력 추세에 변화가 없다면 조만간 현재의 배치 수 증가가 필요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5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재 배치하고 있는 핵무기의 수는 1550개다. 3자간의 확전 경쟁은 미·소 양자간의 것에 비해 더욱 복잡한 전략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합친 핵전력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한 나라의 핵전력에 맞추는 것이면 되는가.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는 미국은 더 나은 핵전력을 지향하지만 반드시 더 많은 핵전력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은 경쟁 상대국을 억지하는 데 이들 국가의 핵전력을 합한 수나 그것을 넘는 수까지 핵전력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바디 선임보좌관은 말했다. 그것은 좋지만, 이러한 생각이 미래의 군비 확대 경쟁에 있어서도 성립되는지, 또는 러시아와 중국도 같은 계산을 할 것인지는 보증의 한계가 아니다.

이상적으로는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중국을 러시아 미국과의 3자간 협상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만 전망은 어둡다.

◆ 바이든 행정부도 핵 증강 방침인가?
중·러의 핵전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두 개의 동등한 핵대국」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NSC의 바디 선임보좌관이 6월 7일 군비관리협회에서 행한 연설을 소개하며 논한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이다.

미국 의회의 초당파에 의한 전략태세위원회에서도, 미국이 핵전력을 수적으로 증강해야 하는가가 큰 논의가 되고 있었다. 작년 10월의 이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이 점에 대해 일치된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다수의 위원은 수적 증강에 찬성」하는 것에 그쳤다. 바이든 정권에는, 오바마 정권의 흐름을 이어받은 군축파의 멤버도 많이 정권에 들어가 있어 핵의 수적 증강으로의 방침 전환은, 정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논점이다.

바디 선임보좌관의 발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상대방의 핵전력 추세에 변화가 없다면 조만간 현재의 배치수 증가가 필요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정권으로서 핵의 수적 증강을 향해 가기 위한 관측 기구의 목적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이 사설은 이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핵 배치 수를 늘린다는 것은 신START에서의 수량 상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START의 기한은, 2026년 2월 5일이지만, 그 이후는, 조약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 핵 배치 수를 늘리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ICBM 미니트맨 III는 3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MIRV(복수개별유도 재진입체) 사양이지만 현재 1발의 핵탄두만을 탑재하는 단탄두 미사일로 운용되고 있다. 이것이 500기이므로 여기에 보관 중인 핵탄두를 탑재해 다탄두화함으로써 배치되는 핵무기의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바디 선임보좌관은, 미국으로서 중·러의 핵탄두수의 합계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마도 핵 사용 사태는 갑자기 일어나기보다는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분쟁의 고조로 발생하므로, 중·러 양국과 동시에 핵을 서로에게 쏘는 사태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현상보다는 크고, 한편, 중·러 합계보다는 작은 수」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위 사설은 이 같은 바디 선임보좌관의 태도를 소개하면서 지나치게 신중하지 못하다는 톤으로 언급하고 있다.

◆ 누가 핵을 증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역사상 군비관리·군축이 진전된 것은 
(1) 긴장상태의 완화에 따라 기존의 군비가 불필요하게 되거나, 
(2) 공멸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3) 재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4) 자기의 수량을 제한하고 상대의 수량을 제한하는 데 의미를 발견하는 경우라는 유인에 의해서였다.
 
현재, 러시아도 중국도 그러한 유인에 움직이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각국에서 핵군비 확대가 진행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후, 핵위기의 회피, 핵군비 확대 경쟁의 가능한 한 억제, 핵의 역할의 가능한 범위에서의 축소를 생각해 나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적극적으로 핵증강을 하고 누가 그에 대한 대응을 강요받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똑같이 문제라고 비판한다거나 말하기 쉬운 상대를 향해 핵증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파하는 부분적인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볼 때 핵전력의 수적 증강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핵무기 개발 문제, 특히 핵 탑재 해양발사형 순항미사일 개발 여부가 다년간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혔지만, 바디 선임보좌관의 연설은 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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