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트럼프 정권에서도 '핵 공유' 유지, 재래식 전력 일부는 철수 ... 독일 전문가 분석

미(美), 트럼프 정권에서도 '핵 공유' 유지, 재래식 전력 일부는 철수 ... 독일 전문가 분석

이 자료는 일본의 언론에 소개된 독일 전문가의 미국 핵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다.

미국 '핵공유'는 유지하더라도, 재래식 전력은 일부 철수하는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정책에 관한 전문가로 독일 함부르크대 평화연구·안보정책 연구소의 울리히 쿤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시 트럼프 정권으로 교체 되었을 경우에도, 독일 등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핵 공유」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럽 배치의 재래식 전력을 축소할 가능성은 있다고도 주장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핵 억제를 둘러싼 독일 여론에 변화는.

정치의 중심부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과반수의 독일 국민이 (자국 내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 유지를 지지했다. 중요한 변화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공식적으로 NATO에서 이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재래식 전력을 유럽으로부터 끌어올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현대적인 재래식 전력을 다자간에 대규모로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반면 핵무기에는 변경이 없을 것이다. 유럽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는 많지 않고, 핵 공유는 비교적 비용이 낮다. 트럼프의 팀에는 핵무기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강경파가 있다.

- 프랑스의 생각은.
프랑스 정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의 핵무기를 유럽에서 사용하는 것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그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세력이 있다.

-미국의 핵 억제를 대체하는 대책은.

현시점이 아니다. 하지만, 미 대통령 선거의 결과나, 프랑스가 핵정책의 논의에 어디까지 긍정적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프랑스에는 필요한 만큼의 핵무기만 보유한다는 원칙이 있다. 유럽에서 (핵 억제력 제공이라는) 임무를 완수하려면 더 많은 핵무기가 필요할 것이다. 거기에 응할 것인가. 그 경우, 누가 자금을 제공할 것인가.

-독일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할 가능성은.

독일 정치인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독일에는 결코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두 번의 대전에서 얻은 큰 교훈이다. 유럽 내 다자간 핵 억제에 관한 합의가 제안되면 독일은 참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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