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진행되는 'SNS 나이 제한'에 효과가 있는가?

해외에서 진행되는 'SNS 나이 제한'에 효과가 있는가? 

나이는 상관없다. 성인이더라도 범죄에 물든다」 「규제하는 것보다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SNS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규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호주 의회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을 가결했다.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에서도 연령에 따라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 이렇게 연령에 따라 SNS의 이용을 금지·규제하는 것에는 찬반이 있지만, SNS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면, 연령 제한 이외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　＊　＊
이 문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약 40년전에 말레이시아의 경우이지만, 당시의 마하티르 수상이 집권한 시기의 경험이다. 당시 일부 이슬람 성직자들이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정보가 만연하는 인터넷 규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자유롭게 이용하게 한 다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성숙하게 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지금도 유효할 것이다.

즉 SNS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규제하는 것보다 사이버 세상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아이를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 가정 내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애들에게 휴대폰을 주기 전에 학교나 커뮤니티에서 사이버 세상에서의 규칙과 예절 또는 SNS  정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라면 이를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육과정의 일부는 이에 시간을 배정해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을 배우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는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어른이 되기 위한 판단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것을 수료하면 "사이버 성년식"을 한 후 스마트폰을 건네주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해도 아이들의 괴롭힘이나 유해정보 접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 디지털=악(惡)이 아니다
애초에 연령에 따른 규제는 매우 어렵고, 잘못된 것이다. 호주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한다는데 16세 이상이면 올바른 판단이 가능한가? 그러나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성인이 된 젊은이가 피싱 사기나 강도살인의 암거래에 아르바이트로 빠져들기도 하고, 성인 사회인의 세계도, 따돌림(왕따)이나 괴롭힘(harassment) 투성이다.

즉, 나이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SNS 이용 금지·규제가 아니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인간을 키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노력을, 끈기있게 계속해 가는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스마트폰에 한정하지 않고 PC나 태블릿 등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이 보급·확대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교육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보도된다. 물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장시간 사용 등은 제한해야 하지만 디지털 기기 때문이라는 논의는 너무 단순화한 것이다.

21세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해보는 것이다. 영어로, 나이키의 슬로건 「Just Do It」이다.

즉 교과서나 교재가 종이냐 디지털이냐를 떠나 매사에 과감하게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과를 거두면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분야는 무엇이든 상관없지만, 스포츠, 음악,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요리 등 뿐만 아니라 사이버 분야도 실제로 아이들의 '할 수 있다'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즉, 부모나 교사는 아이들의 개성에 따라 「무엇을 시킬 것인가?」 「그 능력을 어떻게 늘려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될 뿐이며, 교과서나 교재가 종이인가 디지털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이로부터 스마트폰이나 PC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능숙하게 사용하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어른으로 키운다-그것을 할 수 없는 나라는, 21세기의 AI·스마트폰 혁명의 물결 속에서 쇠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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