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김정은 포괄전략조약 서명 ... '침공'시 상호 지원의 의미

푸틴-김정은 포괄전략조약 서명 ... '침공'시 상호 지원의 의미

이 자료는 영국 BBC뉴스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6월 19일 어느 한 나라가 침공당했을 경우 서로 돕는다는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과 회담했다. 종료 후, 조약에 대해 발표했다. 푸틴의 방북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방북에 앞서 푸틴은 “우리는 서방 국가에 통제되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의 대체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부당한 일방적 제한에 공동으로 저항한다”며 “유라시아에 평등하고 불가분한 안보 틀 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 조약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높은 수준의 동맹 관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통신사에 따르면 김정은은 푸틴에게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새로운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세계 정세는 점점 복잡해지고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의향을 보였다.

이번 조약은 양국 간에 급속히 발전해 서방국가들을 우려케 하고 있는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또, 영향은 세계 전체에 미칠 것으로, 복수의 전문가는 보고 있다.

상호방위조약은 어떤 것이든 한반도에서 미래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중인 러시아를 공공연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푸틴은 북한에 대해,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우주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만난 바 있다.

두 사람이 6월 19일 서명한 포괄적전략파트너십 조약에는 어느 한 나라가 침공당했을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푸틴은 설명했다. 무엇을 「침공」이라고 할지는, 푸틴은 분명히 하지 않았다.

푸틴은 최근 몇 달,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곤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무기의 고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에서는 군사협력을 논의하고 무기거래에 합의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한편, 미국 등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가맹국은 최근 몇 주간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무기를 러시아 국내에의 공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했다. 중대한 결정이며 우크라이나는 이로써 전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틴은 이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서방의 적대세력에 장거리 무기를 공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거리 무기는 북한이 개발 중인 것이다.

푸틴은 6월 19일에도 다시, 서방의 결정을 비판하며, 국제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양국이 협박이나 절대적 명령의 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방의 패권주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제재를 통한 옥죄기에 계속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은 이번 조약 체결을 양국관계의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추겨 세웠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러시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

이날 조약은 한국의 분노를 살 것이다. 한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에 대해 일정 단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의 고위 관리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낸 다음에는 러시아에 북한과 한국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해질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에서 한국 프로그램의 수석 펠로우를 맡고 있는 레이철 리는 이번 같은 협약이 지역 및 세계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미국무부 보도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관계 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세계적인 핵불확산 체제 유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우크라이나 국민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공급을 계속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군사기술을 제공하면 우리는 세계적 규모의 (무기)확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북한 정세 전문 사이트인 NK뉴스의 채드 오커럴은 이번 조약에 포함된 조항이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을 포함해 분쟁에 얽힌 협력의 물꼬를 트게 될지도 모른다고 X(옛 트위터)에 올렸다.

푸틴의 방북은 6월 19일 오전 3시경이라는 예정보다 늦은 도착으로 시작됐다. 전용기에서 내리면서 마중나온 김정은과 포옹했다. 비용을 아끼지 않는 모습의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호사스러운 환영이 눈길을 끌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묵었던 것과 같은 금수산 영빈관으로 안내됐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가로등과 건물의 불빛에 비춰진 수도의 모습을 보여줬다. 늘 전력부족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인 만큼 상당히 인상적인 영상이었다.

6월 19일 낮의 환영식은, 철저하게 연출된 것으로, 북한의 프로파간다 영상이 잔뜩 사용된, 열광적인 지지의 광경에 푸틴은 맞이했다.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출로 참여한 수십만 명의 상당수는 아마도 지시를 받고 모였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이 탄 차는 완벽한 대열의 오토바이 경찰대에 동반돼 러시아 국기와 꽃다발, 푸틴의 사진을 흔드는 사람들로 가득 찬 평양 거리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어서와 푸틴」, 「북한 러시아 우호」라는 말이 나왔다.

김정은의 할아버지이자 정권 창시자인 김일성의 이름을 딴 김일성 광장에서는 양국 국기의 색을 입고 일정 간격으로 늘어선 군중들이 푸틴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푸틴이 차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풍선을 하늘로 날렸다.

하얀 옷을 입은 아이들이 푸틴을 영접했다. 흰색은 북한 사회의 순결을 상징하는 색이다. 푸틴과 김정은은 백마 탄 병사들의 줄 옆을 지나갔다.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일본군과 싸울 때 백마를 타고 군을 이끌었다는 점을 의식한 연출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이후 이 환영행사를 내려다보듯 인근 건물에 걸린 높이 몇 m의 장엄한 자신들의 초상화 앞에 서서 다리를 쭉 뻗으며 행진하는 병사들을 지켜봤다.

이어서, 푸틴씨는 환영의 음악회와 국빈으로서의 리셉션에 참석. 리셉션 만찬에는 흰 꽃 모양으로 다듬어진 대구, 조선식 국수, 인삼과 호박이 들어간 치킨 수프 등이 준비됐다.

일련의 환영행사는 푸틴 대통령이 6월 19일 늦게 베트남으로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막을 내렸다. 그 전에 두 정상은 선물을 교환했다. 푸틴은 두 번째 고급차인 아우루스를 선물하고 김정은을 태우고 한달음에 달렸다. 첫 번째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선물했다.

푸틴은 이어 세리머니로 최고사령관이 가진 단검과 티세트를 김정은에게 건넸다. 그 답례로 푸틴의 초상이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미술품 여러 점을 선물했다.

푸틴이 지난번 평양을 방문한 것은 2000년이었다. 집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을 만났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나 북한 경제는 국제적 제재로 인해 더욱 기능 마비에 빠져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식량, 연료, 외화, 기술 등의 중요한 지원을 옛 친구인 러시아에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소비에트연방 시절 김씨 일족의 정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푸틴은 북한의 위성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계획에 대해 탄도미사일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것들은 기술적으로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외교이익과 소프트파워 획득도 의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디렉터는 「(두 정상은) 미국과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우방국, 협력국과 함께 국제적 제재의 아픔을 덜어주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서방 동맹국이 주도하는 현재의 국제질서를 대체할 것으로 러시아, 중국 등 국가들이 추진해 온 다극화 세계관을 강화할 것으로 복수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원문) Putin and Kim pledge mutual help against 'aggression'
https://www.bbc.com/news/articles/ceddqkqzd5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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