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Apple)이 EU의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기소되는 최초의 기업이 될 가능성

애플(Apple)이 EU의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기소되는 최초의 기업이 될 가능성

경제 미디어의 Financail Times가, EU의 유럽위원회가 Apple을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발이 이뤄지면 이것이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소추되는 첫 케이스가 됩니다.

EU에서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애플·구글·메타 등 대기업을 규제해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시장법」이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이 법은 기술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신규 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럽의 디지털시장에서의 경쟁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GAFAM( 구글 , 아마존 , 페이스북 , 애플 , 마이크로소프트 )이 이 법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용자 수, 매출, 자본금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된 게이트키퍼의 의무를 정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전 세계 매출의 10%를 상한으로 하는 벌금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할 예정이다.

이 디지털시장법은 대형 플랫폼과 이를 제공하는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정의하고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전년도 전 세계 총매출액의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현 시점에서 게이트 키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Apple·Alphabet(Google의 모회사)·Amazon·ByteDance·Meta·Microsoft의 6사입니다.

유럽위원회는 2024년 3월에, Apple·Alphabet·Meta를 디지털시장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서 애플·메타·구글 등(Apple・Google・Meta)을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유럽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고, 악질적이라고 판단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이다.

Financial Times에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는, Apple이 앱 개발자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용자를 AppStore 이외의 서비스에 「유도」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Apple에 대한 고발은 몇 주 이내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발표 타이밍이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디지털시장법 위반이 드러나게 되었을 경우, Apple은 1일 평균 세계 매출액, 즉 약 10억달러의 5%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당국은 아직 예비적인 조사 결과를 내고 있을 뿐인 단계이므로 Apple이 그 행위를 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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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set to be first Big Tech group to face charges under EU digital law
https://www.ft.com/content/31a996d5-b472-4357-953e-ace078494604

Apple set to be first Big Tech group to face charges under EU digital law | Ars Technica
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4/06/apple-set-to-be-first-big-tech-group-to-face-charges-under-eu-digital-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