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등장 미·중 무역전쟁은 어느 때보다 '파괴적'일 가능성

트럼프 재등장 미·중 무역전쟁은 어느 때보다 '파괴적'일 가능성

미·중 무역전쟁이 2018년 초 시작된 직후 전문가들은 이 무역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 말하기도 했지만, 장시간 지속될 싸움의 불씨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2018년 3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직후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2001년말에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대미(對美) 무역에서 큰폭의 흑자를 계상하고 있던 것이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제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미 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을 약탈하고 있다고 비난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로부터 1년 반 사이에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해, 최종적으로는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품의 약 2분의 1에 관세가 부과되었다. 가장 높은 관세는 25%로 평균으로는 약 20%로 추정되었다.

당시 무역분쟁이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짓는 사람도 있었지만 영향은 바로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몇가지를 고려하면,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향후,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기 때보다 광범위한 상품을 대상으로 대폭 높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는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6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2기째가 시작되는 날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많은 투자자들이 관세 인상 위협을 협상을 위한 카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이 이코노미스트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조사에서는, 내년 초반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중앙치는 40%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경우 202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0.5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보고 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중국이 (수출)경로를 변경해, 멕시코 혹은 베트남 경유하여 미국에 상품을 출하함으로써, 기존의 관세의 일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중국 수입이 약 1100억달러 감소한 반면 멕시코 수입은 약 1300억달러, 베트남 수입은 약 700억달러 늘었다.

중국 수출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옮겨 해외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는 이 우회하는 샛길을 막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25% 올리고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자동차(EV)에는 100~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 투자자들이 파괴적인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의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다고 인식함으로써 세계 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
그리고 최근 역풍이 계속되면서 중국 경제가 무역전쟁 발발 때보다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차이도 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불황으로 상당한 부(富)가 날아가고 한때 취해지던 한 자녀 정책의 폐해도 표면화됐다. 또 코로나19 시 엄격한 규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은 영향도 꼬리를 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조치를 발표했지만 그 효과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강하게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몇몇 움직임으로부터,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역에서 타격을 받아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1기 이후 다른 나라의 조치에 맞설 수 있는 광범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그 중에는 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만든다, 독자적인 제재를 가한다, 미국이 중요한 공급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것도 포함돼 있다.

수출관리법에 근거한 수출규제 대상의 확대는 희토류나 리튬 등 현대의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을 지배하고 있는 입장을 이용해, 중국 정부가 이러한 자원에 대한 타국의 점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미 정부는 최근 미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했지만, 그 다음날 중국은 일부 희귀 광물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 존 모레나르(공화, 미시간주 선출)는 지난달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부여받은 최혜국 대우(현재는 항구 정상무역관계, PNTR로 부른다)를 철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중국의 PNTR 지위를 취소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단기적으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져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주가는 하락할 것이며 농업, 내구소비재 제조, 광업 기업의 하락폭이 가장 클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은 앞으로 트럼프 1기 때보다 미·중 양측에 더큰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전에 없이 파괴적인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 무역전쟁의 승자는 없다고 투자자들이 인식해 세계시장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출처) The U.S.-China Trade War Could Be More Disruptive This Time
https://www.forbes.com/sites/nicksargen/2024/12/04/the-us-china-trade-war-will-be-more-disruptive-this-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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