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시스템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어…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시스템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어…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잇달아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 마치 민주주의 자체가 '황혼'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인다. 일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민문제가 원인이지만, 민주주의의 시스템 그 자체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요인은 도사리고 있다>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고통받고 있다. 새로운 냉전의 위협, 유럽과 중동의 전쟁, 무역갈등, 사회불안의 증대, 세계경제의 정체 같은 불안요소가 산적해 있는데도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정치가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여소야대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정권 운영에 고심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11월,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인물이, 취임 1일째부터는 독재자가 되겠다고 말했던 인물이 대통령으로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역시 11월에는, 독일에서 숄츠 수상의 연립 정권이 예산을 둘러싼 대립으로 붕괴하고, 정권은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조만간 의회에서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가 실시된다. 12월 4일에는, 프랑스에서도 의회에서 바르니에 내각의 불신임안이 가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민주주의의 종말」 「민주주의의 쇠퇴」 「서양 자유주의의 퇴조」라고 하는 서적이 속속 출판되고 있다. 이 같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대부분의 논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오로지 정치적·경제적 요인이다. 확실히 이런 문제는 정치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를 괴롭히는 정치적 분열의 근본 원인은 민주주의 이념과 현대사회의 성격 자체에 있다.

◆ 개인이 주체성을 발휘하게 되면서 사회의 유대감이 약화된다
지금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당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는 이유로 흔히 지적되는 요인 중 하나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산활동 정체와 공급망 혼란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가계가 어려운 데 대한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지적되는 요인은 이민 증가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민 증가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심화(일부 국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되면서 이민 배척을 호소하는 극우 정당의 대두도 눈에 띈다. 유권자들은 이런 상황의 책임도 여당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의 비틀림 상태가 종종 생기는 배경에는 더 깊은 차원의 요인이 있다. 인터넷과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면서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동조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사회규범을 공유하는 일이 없어졌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개인이 점점 주체성을 발휘하게 되면서 사회의 유대가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정치적 혼란과 정부의 뒤틀림을 낳고 있다.

◆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새롭게 구축하다
서양의 민주주의는 개인을 중시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고 거의 모든 사고방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성직자든 학자든 정치지도자든 권력자가 국민 위에 서지 않고 모든 개인이 평등해지면 무엇이 진실인지는 개인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일치할 수 있는 진실이나 대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나라에서 국민을 통합하는 「이야기」가 존재하고, 그것이 사회의 일체감을 만들어 내어, 국민에게 사회에 대한 귀속의식을 갖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사회를 묶는 힘은 약해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양 민주주의 사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고 개인이 사회의 중심에,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존재가 됨에 따라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정치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뒤틀린 정치가 당연해지고 파시즘과 같은 정치사상에 끌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새로 만드는 일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공통의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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