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묻지마 범죄, 무차별 살상사건에 외국인 출국금지도 ...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경제가 붕괴에 가까운 상태 ... 지식인들끼리 식사하면 바로 경찰이 온다
중국에서 묻지마 범죄, 무차별 살상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1월 19일에는 후난성에서 초등학생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해서, 현지 언론에 따르면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11월 11일에도 광둥성에서 차량 폭주로 35명이 숨졌다. 현지인들도 「비인도적이다. 사회에 대한 보복이 인가」라고 불안의 목소리를 내지만, 중국 외무부는, 외국인의 사상자는 없다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다른 문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이 외국인 출국금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사업가들이 출국금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인이 출국금지된 배경으로 알려진 것이 '반간첩법'. 국가안전에 위해를 주는 활동을 적발하는 법률이 지난해 개정돼 간첩의 정의가 확대됐다. 중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태에 인터넷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사업은 무리다」, 「관광이라도 중국에 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곳곳서 무차별 살상…범행 이유는?
중국에서 잇달아 계속되는 묻지마 범죄(무차별 살상 사건)에 대해, 후난성에서 일어난 초등학생을 향한 사건의 배경에 대해 「차로 돌진한 범인은 소득이 낮다는 등이 아니라, 이혼 소송에 불만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당국의 발표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말하지만 사법제도나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또 직업훈련학교에서 학생들을 흉기로 찔러 8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은) 16시간 동안 일했고 급여가 미지급됐다. 노동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정부의 법률이나 정책, 시스템, 사법 체계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절망한 가운데 무차별적으로 이런 사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다른 인권파 변호사이지만, 중국에서 자격을 박탈당해 중국을 탈출한 사람은 「슬픈 일이다. 중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중국에서 20년간 일한 변호사로서는 슬프게 생각한다. 중국 사회의 모순이 격화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람들은 안심할 수 없다.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형태로 되어 있다. 많은 모순, 사회적 분쟁은 법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법률제도는 다른 나라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에서의 법 운용에 대해, 그는 「중국의 GDP가 성장하고, 시장도 확대되는 가운데 법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 제도는 불합리하고, 개인의 재산이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부족하다며, 급속히 발전한 경제에 비해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들었다.
그는 또 지난 40년간 중국은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로 세계에 등장했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또 이런 살인사건이 갑자기 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전국에 대한 실망감과 불안감을 매우 많이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아직도 엄격한 중국 규제 "4, 5명만 모여도 경찰(공안) 온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여전히 엄격하다고 한다. 「보통,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모이면,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혹은 집회를 하거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그래서 4, 5명만 모여도 경찰이 바로 와 버린다. 지식인 등 알려진 사람이 함께 밥을 먹기만 해도 경찰이 와서 약속한 식당에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어려워진다. 표현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쨌든 단속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인권변호사들이 고민을 들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기관을 압박했는데 이제 그 변호사들도 체포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 규제에 대항해서인지, 대학생 10만명이 샤오롱바오를 먹으러 가려고 자전거로 한밤중에 대이동하는 행동도 있었다.
그는 「대체로 보면 중국 국내에서는 규제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라고 동조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정보에 대한 규제방법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차, 전철, 버스를 탈 때는 신분증 승인이 필요한데 누구나 그런 상태에 익숙해졌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 어려워졌지만 이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 중국에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갑자기 구속되는 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경제 상태도 악화하는 중국에 있어서 부유층에 한정하지 않고, 나라를 탈출하겠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나라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중국을 벗어나 해외로 나온 중국인의 상당수는 지식인이나 기업인이 대부분으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기자 등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교류는, 경제 문화의 교류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해외도 투자 환경은 효율적이지 않고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오는 이유는 언론의 자유다. 중국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활동을 해외에서는 할 수 있고, 중국에서 토론하면 바로 경찰이 올 것만 같은 주제로도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다. 중산층이면 자녀교육이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내에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지 못하는 문제도 생긴 데 대해 구속된 경험자에 따르면 「예전에 중국에서 조사할 때 지방정부의 부패를 다뤘다. 출국하려고 야간열차를 타려다 연행돼 하룻밤을 붙잡힌 경험이 있다. 반성문을 썼다.」. 또, 작년 3월에 구속된 남성 회사원에게도 「이제 이 나라에는 정말, 절망했습니다」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사관에 도망치려고 해도 그 도중에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협박을 받아서 당신이 출국하면 잡으러 가겠다고 압력을 받으면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연금상태라고 할까, 그 대신 뭔가 정보를 내놓으라고 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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