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정부의 장사정 무기 공격 용인' 배경에 '북한군 참전'과 '트럼프의 그림자'

'미(美) 정부의 장사정 무기 공격 용인' 배경에 '북한군 참전'과 '트럼프의 그림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의 표적을 미국산 장사정 무기로 공격하도록 허용한 것은 북한 병사들의 전투 참여가 직접적인 계기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5일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것도 사용 용인을 서둘러 결정하게 한 원인이 됐다.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는 이러한 견해를 나타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공여의 지대지 미사일 ATACMS의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수개월이나 고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핵무기 보유국 러시아와의 전면전에 돌입시킬 수 있다고 경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 한 관리와 다른 2명의 관계자는 언론에 러시아가 서부 쿠르스크주 전장에 북한 부대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전쟁 단계가 크게 올라감에 따라 미국도 나름의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더욱이 관계자 2명에 따르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트럼프의 당선으로 바이든 행정부에는, 전황이 불리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장사정 무기의 사용제한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는 압박이 높아졌다고 한다.

트럼프는 거듭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을 비판하고 있으며 대통령 취임 후에는 무기공여를 멈출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결단은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차기 행정부 하에서 만에 하나 미국의 지원을 끊길 경우에 대비해 당장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공고히 해두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이 장사정 무기에 의한 러시아령 공격을 용인했는지는 말을 아꼈지만 러시아는 북한군의 투입으로 전쟁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공격은 쿠르스크 한정인가>
미측은 장사정 무기의 사용제한 완화에 대해, 오스틴 국방장관이 11월 12일, 우크라이나의 우메로프 국방장관과 전화 회담시에 전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미 행정부 관리에 따르면, 그 다음날에는 블링켄 국무장관이 브뤼셀에서 NATO의 뤼테 사무총장, 복수의 유럽 당국자,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에게도 미국의 결정을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11월 19일 처음으로 ATACMS를 발사해 국경에서 러시아 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무기고를 공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정권은 대통령 선거 후, 그 밖에도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늦추기 위한 대인지뢰 사용 허가, 미국 방위업체들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미국산 무기 수리에 하는 것을 허용해 우크라이나의 인적자원을 전선에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장사정 무기 사용 제한 완화와 관련해 미 행정부 관리는 북한의 병력 투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와 북한에 보내는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을 쿠르스크주에서 격퇴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이 관리는 사용 제한 완화가 전쟁의 추가 확대로 이어질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떤 미 의원의 보좌관은 사용제한 완화가 쿠르스크주에만 적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려는 러시아와 북한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서만, 러시아령 깊숙한 곳에 대한 공격이 인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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