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숨은 채무 대책, 총 약 1,900조원 지방정부 부담 경감시켜 주기로

중국의 숨은 채무 대책, 총 약 1,900조원 지방정부 부담 경감시켜 주기로

중국의 재정장관은 11월 8일,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숨은 채무」라고 부르는 부외채무에 대해, 총액 10조위안(약 1,900조원) 규모에 이르는 대책을 발표했다. 지방채의 증발을 인정해 은닉된 채무를 줄여 지방정부의 부담 경감을 노린다.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폐막한 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채무한도액을 2026년까지 총 6조위안 규모로 높이는 결정을 승인했다. 이것에 의해 발행 상한은 29조5200억위안에서 35조5200억위안이 되어,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은닉채무를 해소시키기로 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그는 이와는 다른 형태로 향후 5년간 총 4조위안의 지방채를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채무 대책의 총액은 10조위안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조치로 14조3천억위안 규모의 은닉채무를 2028년까지 2조 3천억위안 규모로 압축해 지방정부의 금리부담을 5년간 합계 6천억위안 정도 경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의 공식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숨은 채무가 부풀려져 있다. 장기화된 부동산 불황으로 지방정부가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크게 부진해 금리부담이 큰 은닉 채무에 대응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직접적인 내수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인터넷판)는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책 확대를 기다릴 것이라는 금융시장 관계자의 전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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