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러시아에 병사 파견 … 서방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북, 러시아에 병사 파견 … 서방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싸우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은 심각성이 더해지게 된다.
NATO와 서방국가들은 대응해야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분쟁에 휘말릴까봐 개입을 주저해 왔다.

전문가들은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이 부재한 것에 대해 서방 국가들을 비판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러시아 주둔 북한군의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있지만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에 대한 우려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2024년 10월 28일 미 국방부는 1만 명의 북한 병사가 훈련을 위해 러시아에 파견됐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러시아군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마르크 뤼테(Mark Rutte) 사무총장은 부대 일부가 이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다며 이 움직임을 중대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표현했다. 또,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추가」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것에 대해 동맹국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뉴스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월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동맹국들의 반응이 원래대로라면 더 크고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다고 불만을 표시한 뒤 어느 정도 반응은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 중대한 분기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1만 명의 북한 병사가 추가된 것 자체가 전세를 바꿀 만한 것은 아니라고 영국 바트대의 군사분석가 패트릭 베리(Patrick Bury)는 말했다. 병사의 대부분은 실전경험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병사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 체제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포탄의 절반을 공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은 세계 4위의 상비군을 갖고 있어 병사들의 수는 부족함이 없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대가로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나토 고위 관리 출신이자 핀란드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인 에드워드 헌터 크리스티(Edward Hunter Christie)는 러시아와 북한의 연계 위험성에 대해 현재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서방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서방은 행동을 취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적어도 경솔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망설임과 두려움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서의 서방 최대의 파트너 사이에서의 전체적인 전략의 결여로 이어지고 있다고 헌터를 비롯한 언론이 취재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었다.

◆ 서방 국가들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은 무시되어 왔다
리처드 폰테인(Richard Fontaine) 신미국안보센터 CEO는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에 관해 쓸 수 있는 도구는 계속 변하지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가 최근 발표한 것과 같은 임시방편의 지원책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공급받은 미사일로 러시아 내 장거리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선택지도 있지만 이는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미 의회 헬싱키위원회(CSCE)의 초당파 그룹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에 대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The Hill이 보도했다. 이 움직임은 동맹국이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며 옌스 스톨텐베르그 전 나토 사무총장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언론에 말하고 있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2월 나토군을 지원역으로 우크라이나에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다가 최근 들어 리투아니아의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외무장관이 이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뒷걸음질치고 있고,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완화시켜야 하는데 반응하고 있다고 랜즈베르기스는 X에 게시물을 올렸다.
"마크롱의 아이디어는 재검토돼야 한다"

이 아이디어는 제안되었을 때 독일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수상이 거부하였다.
한편 랜드연구소의 지정학 전략가 앤 마리 데일리(Ann Marie Dailey)는 이 아이디어를 시행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많은 자원을 얻게 될 것이라며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과정에서 러시아가 우위에 있지 않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것도 된다고 덧붙였다.

◆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의 함정
바이든 행정부는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분쟁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대부분 피해왔다.
이런 방침이 실패한 것은 북한 병사들의 참여로 심각한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고 헌터는 말했다.

(출처) What can the West do about North Korea giving troops to Russia? Not much it hasn't already flinched from.
https://www.businessinsider.com/north-korea-ukraine-war-russia-hesitant-west-bind-options-strategy-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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