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통신문 및 배당통지서

주주통신문 및 배당통지서 

￭ 질문요지
당사는 작년까지 주주통신문 및 배당통지서를 우편발송했으나, 올해부터 전자공고(기존 주주통신문) 및 온라인 배당조회서비스(기존 배당통지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기존) 주주통신문_우편발송
       배당통지서_우편발송

(변경) 주주통신문_전자공고로 대체 
       배당통지서_온라인 배당조회서비스로 대체 

￭ 내용설명
상법상 회사의 배당은 배당내용에 따라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배당의 결정 이후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통지의무의 유무에 주식배당과 현금 또는 현물배당에 있어 절차적인 차이가 있음. 

상법은 이사에게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한 후 지체 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아야 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상법 제462조의2 제5항), 이에 반해 현물배당 및 현금배당시의 통지는 상법에서 특별히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실무는 회사의 이사(대표이사)는 배당통지서의 발송여부를 자율적으로 통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는 주주 및 질권자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해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가 배당통지서에 대하여 '온라인 배당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서비스 제고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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