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상 사실상지배주주의 의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상 사실상지배주주의 의미

￭ 질문요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양식 중
제1부 보고의 개요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나. 특별관계자 페이지에서

발행회사와의 관계 중 "사실상지배주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사실상지배주주"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양식 중 '기재상의 주의'를 살펴보면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중 (1) 보고자 개요에 관련 개념이 있으며,
해당 기재상 유의사항에는 
"3. 사실상지배주주 :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주요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주주(법 제9조제2항나목, 시행령 제9조)"로 기재되어 있음.

다만, 법 제9조 즉, 자본시장법상 제9조 관련 내용은 현재는 개정된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