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탈원전(핵없는 원자력), 그 이상과 현실

유럽의 탈원전(핵없는 원자력), 그 이상과 현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과 탈원전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삭감이라는 목표에서, 그 방법이 반드시 하나 또는 곧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도 부각되고 있다.

독일은 2021년 12월 수십 년간 원자력 강국으로서 새로운 결정을 하였다.

독일은 국내에 남은 6기의 원자력발전소 중 3기의 가동을 중단했고, 남은 다른 3기도 22년말까지의 폐쇄할 예정이다.

독일은 지난 20년간 탈원전을 추진해 왔다. 원전을 배제하기로 한 법안이 통과된 2002년 당시 독일 전력의 30% 가까이를 원자력에 의존하였지만, 이제 2022년 내로 이 숫자는 제로로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탈원전 선택한 독일서 CO2 배출량 급증? 치명적인 오산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와 미국에 미치는 영향

유럽 국가들 중,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려고 검토하는 나라는 독일만이 아니다.
이웃 벨기에는 현재 전력의 40% 가량을 원자력발전에서 얻고 있지만 현존하는 7기의 원자로를 2025년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위스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2017년 국민투표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5개의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를 최종 폐기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폐쇄했다.

이같은 결과를 뒷받침한 것이 2011년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참사가 계기가 되어 환경의식이 고조되었다.

유럽이 안고 있는 '원전의 딜레마'

유럽에서의 탈원전 움직임에 대해 CO2 배출삭감이 요구되는 시대에 신뢰성이 높은 저탄소 에너지원을 잃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의 돌출된 안전성과 CO2 배출량의 낮음이다.

프랑스는 전력의 70% 가까이를 원자력발전에서 얻고 있어 결과적으로 유럽 굴지의 저탄소발전을 실현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 발전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의 신뢰성은 고비용, 신규 발전소 건조에 소요되는 시간, 안전성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사회불안의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각국은 전력공급의 완전한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이 유럽 전체의 탈원전에 큰 압력이 되고 있다고 한다.
EU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2050년까지 실질적으로 제로로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실현은 2030년까지 삭감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독일의 탈원전 계획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원자력에너지를 포기하는 한편, 국내의 석탄화력발전시설에서는 여전히 대량의 이산화탄소나 극히 유해한 미립물질이 공기 중에 방출되고 있다는 모순된 사실을 지적한다.

어차피 원전의 딜레마를 안고 있는 유럽은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장애물이 얼마든지 널려 있다는 것이다.

동유럽에서 진행되는 원자력 신설 움직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유럽 각국의 자세는 핵 기술을 둘러싼 견해에 따라 추진파와 반대파로 갈리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독보적인 원자력 에너지 최대 공급국이며, 그 기술을 다른 유럽 각국에 수출하고 싶어 한다.

또 국내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갈망하는 헝가리 정부는 기존 4기 외에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2기의 원자로 건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정부는 최소 2기의 원자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도 석탄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원자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관되게 원자력 발전을 적극 추진해 온 나라들도 원자로의 노후화와 건설공정 지연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말 현재, 프랑스의 원자로는 56기 중 17기가 계획적인 보수점검과 기술상의 문제를 이유로 운전을 정지하고 있으며, 평상시 다른 나라에 전력을 공급하던 프랑스가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부터 전기를 구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과학단체(Carbon Brief)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은 노후화된 발전시설 폐쇄와 가동중단으로 2021년 원자력 발전량이 198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런 영국은 원자력 발전 부족분은 국내의 가스 화력발전과 유럽 본토로부터의 공급으로 보충하고 있다.

화석연료 감축을 원전에서는 보완할 수 없나?

문제는 이러한 전력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원자로를 신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가동이 예정된 원자로도 건설이 늦어지고 있다.

영국은 2030년까지 기존의 원자로 6기를 폐쇄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신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잉글랜드 남서부의 서머셋주에 건설중의 원자로 2기의 발전소 1개 뿐이다.

프랑스는 최신의 원자로가 북부의 노르망디 지방에서 2013년부터 가동 예정이었지만, 공사지연으로 운전 개시는 2023년으로 연기되어 있다.

건조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을 생각하면, 유럽 각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신선하는 것은 탈탄소화를 급속히 진행시키기 위한 최선책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영국과 독일은 모두 2035년까지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원자력 발전을 대폭 늘리려 해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탈원전의 길이 반드시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