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80만원 기본소득 영국 2년간 시범 도입

월 280만원 기본소득 영국 2년간 시범 도입

매달 무조건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영국에서 월 1600파운드(약 280만원, 1파운드 당 1750원 환산)를 2년에 걸쳐 지급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무조건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빈곤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지지하는 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상은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영국에서 2년간의 실험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험은 잉글랜드 북동부 재로우와 런던 북쪽 이스트 핀칠리 2개 지구에서 자원봉사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대조군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 그룹도 있습니다.

계획을 지지하는 싱크탱크 오토노미의 연구 책임자인 윌 스트롱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일시금을 받았을 때 일을 하든 안 하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이 나라 복지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기본소득은 빈곤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행복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재적인 이익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레이터맨체스터의 수장 앤디 버넘도 2022년 진행한 생활비 위기 강연에서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사람은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삶을 살 것이며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받았을 경우의 노동의욕에 대해서는, 2022년의 연구에서 「기본소득을 받아도 노동 의욕은 잃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2020년 팬데믹 중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과 귀족들이 모인 적이 있는데, 리시 수낙 당시 재무장관은 "기본소득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복지제도 개선에 70억파운드 이상을 투자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입장인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라며 의회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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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basic income of £1,600 a month to be trialled in two places in England | Universal basic income |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3/jun/04/universal-basic-income-of-1600-pounds-a-month-to-be-trialled-in-england

Money for nothing: Universal income trialled in England for first time | The Independent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universal-basic-income-trial-england-uk-b23504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