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위기 비상시 석유 비축 방출 … 수출기업에 특별금융 지원

우크라이나 위기 비상시 석유 비축 방출 … 수출기업에 특별금융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에너지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에너지 공급 차질 등 비상시 석유 비축을 방출하기로 했다. 또 유사시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등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은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는 군사적 충돌의 발생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계속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월 23일 우크라이나 위기비상대응 TF회의와 산업자원 안전보장 TF회의를 긴급 개최해 우크라이나 위기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빚어질 경우 대체 물량 확보를 즉각 실시하고 106일분 정부 석유비축 방출과 국제공동 비축석유 우선구매권 확보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수입처는 석유의 경우 미국·북해·중동으로부터, 석탄은 오스트레일리아·남아프리카·콜롬비아로부터 각각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천연가스는 카타르, 호주, 미국 등지에서 대체 수입한다. 미국과 EU가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 석유, 천연가스 공급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발표 시행과 동시에 전략물자관리원 내에는 러시아 데스크가 개설된다. 러시아 데스크는 미국의 수출규제 대상, 절차 등에 관해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각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의 대러 금융제재 시 업종별 협회, 은행 등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축해 수출신용보험이나 보증의 무감액 연장과 가지급, 신속한 보상 등으로 수출 차질을 피할 예정이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특별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곡물 공급차질과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계 전체가 사료원료 배합비율을 조정해 재고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월 23일부터 각 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회의를 매일 개최해 주요 경제지표의 동향과 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에너지공급망 측면에서는 에너지공급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수급 차질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스, 원유, 석탄 등 에너지별 물량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 전략물자관리원, KOTRA,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서플라이체인 분석센터에 기업 대응창구를 창설해 업계별 문제점을 파악한다.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유사시 사전에 준비한 비상계획에 따라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러시아 병력 배치 이후에도 대러시아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현재 실물경제에는 타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무력충돌이 장기화하는 국면에 접어들면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실물경제 회복 제약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와 연계해 신속한 문제 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