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 대통령은 '부패→실각' 반복하나… 다른 나라와는 다른 '연고가 말을 한다' 부패구조 문제

왜 한국 대통령은 '부패→실각' 반복하나… 다른 나라와는 다른 '연고가 말을 한다' 부패구조 문제

*이 내용은 해외의 분석자료 이다.

■'계엄령' 배경에 대통령 부인 의혹
12월 14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은 직무 정지를 당했다. 12월 3일 밤에는 갑자기 '비상계엄(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번 계엄 선포는 44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급하게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도 통제했다. 이를 어길 경우 영장 없이 체포·수색한다는 취지도 발표했다. 무장한 병사가 국회에 돌입한 모습도 나왔다. 한때 온 나라가 혼란에 휩싸였고, 국민 다수가 이 선포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고, 서울 국회 부근에는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항의하기 위해 모였다. 윤 대통령은 반대 압력에 못 이겨 4일 새벽 비상계엄 체제는 해제됐다.

이번 비상계엄의 배경에는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에 외에도 여당 "국민의힘"의 내부에서도 부인의 조사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윤 대통령의 측근들도 그에게서 이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궁여지책을 썼을 것이다.

■ '절박함 있었다' 자신도 인정한 정권 역풍
단지, 대통령의 마지막 도박은 훌륭하게 실패해, 야당으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하게 되었다. 12월 7일 여당의 상당수 의원이 투표를 하지 않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무산됐지만,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해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체제 불안정은 불가피하다. 향후, 북한을 둘러싼 정세에도 변화가 나올 것 같으면, 극동 정세의 긴박감은 상승해 세계 경제의 장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2월 7일 대통령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이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인정했다. 대통령에게 절박함을 안겨준 요인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뭐니뭐니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직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았다. 출범 2개월 정도 지나자 지지하는 않는 비율이 지지율을 웃돌게 됐다. 2023년 5월 지지율은 30%대 초반,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60% 수준이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은 패배했고 지지율은 20%를 밑돌았다. 11월 하순의 지지율은 19%였다.

■ 김 여사 경유 정치브로커가 국정에 개입?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부하로 측근 중의 측근이었던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씨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등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믿고 있던 한 대표에게 배신당한 꼴이다. 윤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었다.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스캔들 분출이다. 가장 최근에는 김 여사에게 명태균이라는 질 나쁜 정치 브로커와 돈의 뇌물수수 등이 있었다는 관측이 높아졌다. 부인이 정치 브로커를 이용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뚜렷해졌다.

일부 보도에서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내고 공천작업 개입을 허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당선 직후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 김건희 여사 가족에 경제적 편의 봐준 혐의도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윤 대통령은 궁지에 몰렸다. 그런 상황의 역전을 노리고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갑자기 비상계엄을 발표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발표 직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다 잡아들이고 정리하라"고 지시해 한동훈, 이재명 등 주요 정치인 12명가량의 체포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의 스캔들을 파헤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한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 외에도 의혹이 있다. 주가조작, 뇌물수수, 고속도로 건설노선 변경에 따른 금전 취득 등이다. 고속도로 건설에 관해서는 윤 정부가 당초 계획과 다른 종착점을 설정한 것이 의혹의 발단이 됐다고 한다. 새로운 종착점 주변에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등 친족이 보유한 땅의 존재가 드러났다. 대통령이 부인 가족의 경제적 편의를 봐줬다는 비판은 늘었다.

■ 과거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대통령도…
한국의 대통령 혹은 그 친족이 관여한 스캔들 사례는 이전부터 볼 수 있었다. 최근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여성을 국정에 관여시켰다. 재벌 대기업 창업가 가문은 정권에 접근하기 위해 최순실의 딸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했다.

최순실은 정치, 경제 등 전문가가 아니었다. 대통령이 한 시민을 우대하고 있던 것에 여론은 분노해 대규모 "촛불시위"가 일어났다. 2016년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되었다. 최순실은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혁신파 대통령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도 스캔들에 휩싸였었다. 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정치자금 은폐 등이 문제가 되었다.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결의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탄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져 대통령직에 복귀했었다.

■ 한국엔 '연고 자본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다?
다른 역대 정권에서도 기업과의 유착, 정치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 유력한 중개자 등이 드러났다. 한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과거의 불법적인 금전수수 등이 드러나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 재벌 기업의 창업가 출신자 등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고 자본주의(크로니 캐피탈리즘)'가 상태화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연고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원리가 아니라 혈연이나 개인적 유대관계에 기초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富)나 권력이 편재하는 경향이 있다. 그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경제 격차는 확대된다.

또 최근 한국 경제가 침체기인 점도 부정적인 요인일 것이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높고, 저출산 고령화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중국 경제의 감속에 의해서 수출의 회복도 완만하다. 이들도 윤 정권에 대한 비판 불만의 증대 요인이 됐다.

■ 김정은, 푸틴을 기쁘게 했다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혼란으로 당분간 한국이나 미국의 지도자들이 냉정하게 논의를 나누기는 어렵게 됐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며, 사회·경제·안보의 불안정,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것은 극동 정세 및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미국·러시아·중국 등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정학의 요충지다. 그 중요 지역에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난 것이니 그 파장이 여러 곳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 이 혼란을 보면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심 안심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한국과 미·일의 경제·안보의 결속이 흐트러지면, 북한은 물밑에서 외화의 획득이나 에너지 자원 조달을 하기 쉬워진다. 한·미·일의 엇박자를 내듯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물자나 병사의 파병을 늘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선을 우위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을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 기회를 살려 공세를 강화하는 것도 예상된다.

■ 경제도 공짜는 아니다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를 겨냥해 군사도발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반복하게 되면 미국 여론은 북한을 비판하고 한반도 정세의 긴박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한 변화가 현실이 되면, 주요 투자자는 리스크 회피를 우선한다. 해외에서는 비교적 높은 감이 있는 주식에 조정 압력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외환시장에서도 파란이 있을 수 있다.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치면 기업들의 실적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한국의 정치혼란은 극동지역의 불안정감을 높이고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리스크를 억제하려면 한국이 연고를 중시한 상관습, 경제운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거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는 다시 한번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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