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경제무대책에 '대외 배척주의' 멈추지 않는다…! '장기 정체'와 '과잉 노동력'으로 대량생산되는 '민족주위' 위험한 실태

시진핑 경제무대책에 '대외 배척주의' 멈추지 않는다…! '장기 정체'와 '과잉 노동력'으로 대량생산되는 '민족주위' 위험한 실태

시진핑에 대한 실망은 계속된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해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자회견에서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개인소비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처할 만한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최한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중국 인민은행이 내놓은 일련의 금융완화책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거의 없다"며 부정적이다.

미국 월가도 같은 논조다.

미 JP모건 체이스는 「중국이 최근 내놓은 일련의 경기대책은, 폭넓게 경기를 자극하는 것보다, 리스크 경감이 목적이다」라고 한 다음 「6+'중국이 소비와 내수를 중시하는 입장을 강화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의 실망은 계속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10월 23 일자 블룸버그).

중국 경제를 오랫동안 감시해 온 스티븐 로치(전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는 "중국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매우 비슷한 상황에 있어 금리를 인하해도 경제를 자극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월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원하는 것은 파산 직전의 지방정부 구제와 주식시장 부양이며 국가 주도로 자국을 산업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보도했다.

◆ 장기 정체로 절망에 빠진 중국 젊은이들
소비 확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도 중국 지도부는 투자와 생산은 미덕이고, 소비와 소득재분배는 경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중국에서는 11월 11일의 「독신의 날」을 향한 매년 정해진 판매경쟁이 시작되었지만,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 보합하고 있다」는 비관적인 예상이 대세다. 「특별 판매를 부추겨도 소비자는 더 이상 쇼핑을 하지 않는다」라는 한탄이 들려온다(10월 22 일자 로이터).

미 컨설팅 대기업 맥킨지 앤드 컴퍼니는 「중국의 소비자 마인드의 침체는 향후 1년 반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보면, 중국의 소비 불황은 10년 이상 계속 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 민심의 황폐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 디지털 민족주의가 향하는 곳
이러한 가운데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중국인 남성에 의한 외국인의 습격이다.

선전에서 일본인 남자아이가 칼에 찔린 사건을 둘러싸고 중국 인터넷에 넘쳐나는 외국인 배척을 호소하는 글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 민족주의를 방치한다는 비판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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