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를 만병통치약처럼 내세우는 트럼프에게 큰 우려

수입관세를 만병통치약처럼 내세우는 트럼프에게 큰 우려

<관세 인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삼는 트럼프는 대통령에 재선되면 모든 수입품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1기부터 관세 부과를 매우 좋아했던 트럼프가 돌아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만 열면 관세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대선후보(공화당)다. 

지난주 미시간州 오번힐스에서 열린 유권자와의 간담회에서는 관세는 사전에 담긴 말 중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까지 했다.
취한 것 같기도 하다. 사랑도 아주 좋은 말이라고 트럼프가 말하자 청중은 웃었다. 하지만 관세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대통령 1기부터 '관세맨'을 자처했던 트럼프는 재선될 경우 모든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당초 미국의 모든 교역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50%까지 올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100%, 200%, 20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시카고 경제클럽 강연에서는 말했다. 그리고 "멕시코 자동차는 미국에서 한 대도 팔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에는 미시간州 플린트 집회에서 관세는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역사적인 폭거가 되다
경제분석가나 전문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는 얼마나 비참해질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임을 상세하게 밝힌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

또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계획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다트머스대 경제학자 더글러스 A 어윈은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영향은 엄청날 것이고 그 반발은 더 클 것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무차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행동만으로 미국의 경제·안보를 증진시킬 수는 없다"고 옐런은 뉴욕 외교문제평의회 강연에서 말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트럼프의 관세안을 '트럼프 소비세'라고 부르며 비난하고 있다.

◇ 격전州(경합州)서도 과반수 지지
하지만 해리스는, 본선거에서의 승리에 필수적인 격전州(경합州)의 유권자를 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미묘한 균형을 취할 필요가 있다. 9월에 발표된 블룸버그/모닝 컨설턴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격전州(경합州)의 유권자의 과반수가, 수입품 전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강하게」 혹은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와 해리스는 지난주 같은 날 격전州(경합州)인 미시간州에 들어갔다. 해리스는 오후에 집회를 열었고 이후 자동차 노조 노동자들을 앞에 두고 연설했으며, 저녁에 디트로이트에서 두 번째 집회를 가졌다. 트럼프도 디트로이트에서 자신의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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