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안녕, 한국! 10월 7일'은 남북 '영구 분단'의 역사적인 날인가!

북한 '안녕, 한국! 10월 7일'은 남북 '영구 분단'의 역사적인 날인가!

일본 야후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금년 10월 7일은 한반도에 역사적인 날이 될 수도 있다. 북한에서 헌법이 개정되고 건국 이래의 비원도 있어 견지해 온 한반도(남북)의 통일정책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다른 나라(적국)민으로 취급할 것임을 공식 선언하기 때문이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 제8기 9차 전원회의(총회) 보고에서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양자관계로 한국은 적국, 교전국이라고 단정하고 대남정책 및 노선 전환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어 올해 1월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강조하며 남북관계를 완전히 차단 단절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또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나 8천만 민족 같은 남북일체를 나타내는 말을 쓰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에 있는 북반부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최고인민회의가 열린다. 김 위원장이 언명한 대로라면 회의에서는 헌법이 개정돼 1972년 12월 27일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조국통일 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은 민족만대의 은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조국의 통일을 민족사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삼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여 조국통일운동을 전 민족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온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통일 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길을 열었다는 조문을 삭제하게 된다.

또 제1장 제9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 등 3대 혁명을 힘차게 펼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해 조국통일 차원을 위해 싸운다라는 문구도 사라지게 된다.

헌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김일성 주석의 통일유훈을 기념하는 탑인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은 해체, 철거된 상태다. 이 기념탑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1년 8월 평양 낙랑구역 통일거리에 세워졌다.

조국통일 3대헌장이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대원칙과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및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말한다. 그러다가 김 위원장의 볼썽사나운 한마디에 허무하게 철거된 것이다.

또 한국의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명예회장이 평양을 방문해 개척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시설도, 2000년 합의한 남북 합작사업인 개성공단도 해체돼 폐허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 6월 15일)에 따라 2000년 착공해 2007년 5월 시험운행 중이던 남북철도 레일도 완전히 제거됐다.

그리고 이 날(10월 7일)을 계기로 1972년 7월 4일 박정희 정권과 김일성 정권에서 발표된 7월 4일의 '남북공동성명'도 1991년 12월 13일 노태우 정권과 김일성 정권 하에서 오간 '남북기본합의서'도, 그리고 2000년 6월 15일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상 첫 남북정상에서 높이 평가된 '6.15 남북공동선언'부터 노무현 정권하의 2007년 10월 4일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문재인 정권이 집권 중인 2018년 4월 27일 '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포함해 모든 것이 휴지조각이 된다.

남북은 그동안 서로의 관계를 외국 간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관계로 규정해 왔다. 따라서 국토를 남북으로 분단하고 있는 라인은 국경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이다. 그러나 두 국가를 선언한 이상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앞으로 국경으로 정하게 된다.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단절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두 국가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남한이 헌법에 정한 북한의 영토는 남한의 부속으로 한다는 조항도 유명무실해지고, 윤석열 정권의 흡수통일도 김정은 정권이 자멸하지 않는 한,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다.

남북한은 유엔에서 각각 독립국으로 승인돼 있다.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160개국 이상이며, 한국 사회에서도 여론조사 때마다 '남북통일 불필요'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 남북은 서로 빨갱이로 타인이 돼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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