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대통령 된 후에 감옥 갈까? 배심원이 트럼프를 재판하나? 미국 형사법의 특징

트럼프는 대통령 된 후에 감옥 갈까? 배심원이 트럼프를 재판하나? 미국 형사법의 특징

2023년 4월 도널드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이면서 기소된 미국 역사상 첫 인물이 됐다. 이 건은 불륜의 입막음 댓가를 둘러싼 부정 회계 의혹에 관한 소추이지만, 트럼프는 그 이외에, 2020년 대통령 선거의 표집계 작업에 개입한 의혹,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이행 절차를 방해한 의혹(연방의회 의사당 습격사건), 기밀문서를 자택에 가지고 나온 채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의혹을 안고 있다. 앞의 두 건은 州법원에서 다투는 사건(뉴욕州와 조지아州)인 반면, 뒤의 두 건은 연방법원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기소에 대해 트럼프는 마녀사냥, 좌파에 의한 사법부 무기화 등의 표현을 써가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지지자 결집을 꾀하고 있다. 스스로를 부당한 권력에 대한 도전자로 규정하고 암반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은 2016년 대선 때부터 변함이 없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등 기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는 법의 지배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검찰관(검사)을 지지하고 있다. 또, 소추를 결정한 것은 추첨으로 선택된 뉴욕 주민에 의한 대배심이므로, 소추는 무당파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법 부문은 정치적 대립과는 거리를 둔 부문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소추의 당파성이 지적되는 것에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이번 기소에서는 대배심에 이목이 집중됐고 소송은 소배심에 의한 배심재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미국의 형사 재판은 도대체 어떻게 전개되는 걸까? 또 미국의 배심제도란 어떤 것일까?

◆ 미국 형사소송의 흐름
형사소송의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은 검찰관(검사)이 한 수사를 바탕으로 대배심이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검찰관에 의한 기소도 제도상 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죄상 인정 여부에서 피고인에게 기소장이 제시된다. 기소 내용을 제시한 피고인은 무죄 또는 유죄 답변을 한다.

유죄 답변을 한 경우에는 공판을 생략하고 양형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무죄의 답변을 했을 경우는 공판을 향한 절차가 개시된다.
피고인은 공판을 배심원(소배심)을 이용한 것으로 할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배심원 재판이 선택될 경우 배심원 선임절차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배심원 후보에 대한 예비신문을 재판관(판사), 검찰관(검사), 변호인이 하고, 각 당사자는 편견을 갖고 있을 우려가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 수는 무제한이며, 법관이 제기에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는 제외된다.

각 당사자는 일정 수에 한해 이유 없이 배심원 후보를 기피할 수도 있다.(트럼프는 향후, 이러한 절차에 시간을 들여 소송을 길어지게 해 미디어의 보도를 스스로에게 향하게 하려고 할 것이다).

배심원이 선임된 후 검찰관 및 변호인에 의한 모두 진술, 그리고 주장의 입증 활동이 전개된다. 최종 변론이 진행된 후 적용되는 법에 대한 설명을 재판관이 한 후 배심원들의 평의가 이뤄진다. 배심원이 내리는 평결(유죄 여부)은 만장일치여야 한다. 만약 배심원이 평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배심원을 선출해 공판을 다시 진행하게 된다.

유죄판결이 내려지면(또는 피고인이 유죄 답변을 한다) 양형 절차로 이행한다. 연방 및 대부분의 州에서는 양형 절차는 판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지만, 항소심 이후에는 법률 판단만을 다투는 법률심이 되어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이상이 기본적인 형사소송의 흐름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는 공판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사건이 피고인에 의한 유죄의 답변으로 매듭지어져, 공판을 하지 않고 사법거래(답변 거래)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이후, 공판의 개최율은 3% 미만이다. 최종적으로 형량을 내리는 것은 법관이지만 법관도 사법거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통례다.

미국의 형사 드라마는 배심원이 있는 소송으로 고비를 맞는 경우도 많다. 또 거의 모든 장면이 배심평의로 구성돼 있는 열두 명의 분노한 남자라는 영화는 미국의 소송이나 민주정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교재로 소개되기도 한다.

◆ 민주주의 이념에 따른 배심제
그렇다면 왜 배심제는 미국 형사소송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건국 이념과도 관련되어 민주주의를 체현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기 때문이다.

형사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람들의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질서유지를 근거로 개인의 활동을 자의적으로 단속할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전의 프랑스에서는 소금 전매제가 도입되어 소금세가 부과되어 전쟁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소금 구입이 국민에게 의무화되어 있었다. 이를 위반한 자는 본보기로서 엄벌을 받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국가에 의해 범죄자로 취급될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법의 지배 원칙이 관철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정치적 고려에 근거해 적대세력을 범죄자로 소추해 투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태를 상기하면 범죄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부당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자로 간주된 사람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미국 헌법의 수정조항에 몇 가지 규정이 있다. 그 중 수정헌법 제6조에 규정된 것이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다.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소추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배심원제도의 목적인 것이다.

◆ 기소의 당파성과 대배심의 의의
배심원은 유권자 명부 등을 토대로 배심원 추첨기를 이용해 무작위로 추출된다. 결격사유(그 관할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미국민이 아닌 경우, 영어를 읽고 쓸 수 없는 경우,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배심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계류 중인 사건 또는 중죄의 전과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는 유자격자가 된다.

미국 배심원에는 대배심과 소배심이 있지만 전자는 검찰 수사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임무다. 연방의 경우 대배심 인원은 16~23명으로 알려져 있으며(소배심 인원인 12명보다 많아 대배심으로 불린다), 그 중 적어도 12명이 찬성해야 기소장을 발부할 수 있다.

州에서는 연방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인원수를 적게 하고, 그 3분의 2나 4분의 3과 같이 특별 다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곳이 많다. 심리는 비밀리에 진행되며, 검찰관과 그 보조직원, 배심원은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제출된 증거 등을 외부에 밝혀서는 아니 된다.

대배심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기소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권력자의 부당한 권력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대배심에 큰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배심이 기소장의 발포를 거부했을 경우라도, 검찰관이 같은 사건을 다른 대배심에 재회부하는 것은 미국 헌법상 인정되고 있다(재회의 제기에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등을 조건으로 하는 州도 있다). 또 대배심 심리에는 수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이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제되는 배심원이 나타나거나 법원이 감소분을 보충하기도 한다.

대배심을 도입한 것은 현재는 미국뿐이지만 미국 검찰이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어 대배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 검찰관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州의 검찰관은 선거에서 선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직 검사가 정계에 진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추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배심이 최종적인 소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럼 대배심이 비정치적이냐 하면 그 대답은 쉽지 않다. 대배심은 일반 주민으로부터 선택되었기 때문에 「무당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정이다.하지만 오늘날에는, 캘리포니아州는 민주당이 강한 자유주의 경향의 州, 앨라배마주는 공화당이 강한 보수 경향의 州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州에서 당파색이 명확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州의 대배심에 의한 소추는 결과적으로 당파적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뉴욕주에서의 트럼프 소추에 관해서, CNN의 여론 조사에서 4분의 3이 정국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52%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회답했다. 앨빈 브래그 검사는 민주당에서 입후보해 당선된 인물이어서 그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정치적 의도를 담아 투표했을 것이다.

뉴욕州는 자유주의 경향의 州이기 때문에 대배심 구성원에도 자유주의파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번 소추를 부당하다고 보고 사법의 무기화를 비판하는 배경에는 이런 사정이 깔려 있는 것이다.

◆ 사실 인정만을 하는 소배심
소배심은 공판을 받아 유죄 또는 무죄 평결을 하는 것이 임무다. 배심원의 일은 사실 인정이며 법률의 해석이나 양형은 법관이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사실 인정과 양형을 모두 법관과 법관이 함께 하는 우리의 법관제도와는 다르다.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이 나쁜 사람인지가 아니라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다.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질 때까지 입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의 소배심은 12명으로 구성되지만 유무죄 판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게 돼 있다. 州의 소배심에 대해서, 과거에는 루이지애나州와 오리건州는 전원 일치가 아니라 11 대 1이나 10 대 2의 평결을 인정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비전원 일치의 배심평결은 흑인 등 마이너리티의 의향을 실질적으로 무시하려는 의도에 근거하고 있었다며, 오늘날에는 州에서의 배심 평결에도 전원일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평결에 관해서는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고, 평결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기 때문에 배심원은 실질적으로 법률을 무시하는 권력을 갖는다. 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를 벌하지 말라는 생각이 배심제의 핵심이다. 그리고 소배심이 무죄판단을 내렸을 때는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

◆ 트럼프 소추가 2024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듯 미국의 배심제도는 개인을 공권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관점이 관철되어 있다. 설령 비이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또 때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통치기관이 폭주해 사람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배심제도의 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배심을 포함한 미국의 형사소송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늘의 미국에서는 공판을 실시하지 않고 사법거래로 처리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트럼프가 몇 개의 소송 건을 더 떠안게 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하며 공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배심원 선정 등이 길어지면 2024년 대선까지 소송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점쳐진다. 전직 대통령의 소추는 예가 없는 것도 있어, 앞으로도 언론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게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대선 때 트럼프는 과격한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언론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 사실상 언론을 집중시켰다.

트럼프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지만 2024년 대통령 선거도 상황이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율은 소추 이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선거에서 열쇠가 되는 무당층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본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길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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