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성행위를 하게 되는 '섹소미아(sexsomnia)'는 무엇?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성행위를 하게 되는 '섹소미아(sexsomnia)'는 무엇?

'섹소미아(sexsomnia)'는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성행위에 이르게 되는 수면장애입니다. 이 섹소미아(sexsomnia)에 관한 법적 문제 등에 대해서 시드니 대학에서 법학을 연구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래지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What is sexsomnia? And how can it be used as a defence in court?
https://theconversation.com/what-is-sexsomnia-and-how-can-it-be-used-as-a-defence-in-court-248756

섹소미아(sexsomnia)는 수면장애의 일종으로,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성적인 접촉이나 성교, 자위 행위 등에 미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의 진단명이나 진단기준을 정리한 「DSM-5」에도 2013년의 갱신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섹소미아(sexsomnia)는 알코올의 섭취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섹소미아(sexsomnia)의 증거 사례는 2020년까지 누계 116건 보고되고 있지만, 「진료받는 것이 부끄럽다」 「섹소미아(sexsomnia)가 발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와 같은 이유로 보고를 누락하고 있는 환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폭력에 관한 재판에서는 섹소미아(sexsomnia)를 이유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는 '자기 집에서 여성에 대해 동의 없는 성행위를 했다'며 기소된 남성의 재판이 호주에서 실시되었는데, 남성이 섹소미아(sexsomnia)를 앓고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에 하게 되었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남성이 섹소미아(sexsomnia)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로 취급되어 사건 당시 남성에게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Man with ‘sexsomnia’ not guilty of raping woman after judge warns jury in Sydney trial | Australia news |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5/jan/30/timothy-malcolm-rowland-sexsomnia-not-guilty-rape-sydney-ntwnfb

래지에 따르면 섹소미아(sexsomnia)는 법적으로는 정신의 일시적 기능부전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만일 섹소미아(sexsomnia)가 정신장애로 입증되면 피고인이 무죄를 받기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정신장애를 앓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 법정으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섹소미아(sexsomnia)를 '정신의 일시적 기능부전'이 아닌 '정신장애'로 간주하도록 요구하는 재판이 호주에서 실시됐지만 원고는 섹소미아(sexsomnia)가 정신장애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일부 판사들이 '정신건강에 관한 새 법의 목적은 공중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며 섹소미아(sexsomnia)가 법적으로 정신장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간은 잠잘 때 의사를 가질 수 없고, 관련 법에 비춰볼 때 섹소미아(sexsomnia)는 정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다수설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섹소미아(sexsomnia)가 법적으로 정신장애로 간주되고 있어, 섹소미아(sexsomnia)를 이유로 완전한 무죄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정신건강 심사대상이 됩니다.

래지는 「심각하고 폭력적인 성폭력 사건의 변호로서 섹소미아(sexsomnia)를 이용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현상입니다. 섹소미아(sexsomnia)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와 주의가 요구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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