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장악으로 대만은 전세계 미래 결정

반도체 기술 장악으로 대만은 전세계 미래 결정

2024년 1월의 대만·총통선에서 당선되어 5월 20일의 취임식을 한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정권이다. 주목받은 취임사에서는 중국의 위협과 무력도발을 우려하면서도 중국과 대만 양안의 공존을 호소하고 현상유지를 강조했지만, 방위력 강화와 함께 내건 경제안보 구축에서는 대만이 반도체 첨단기술을 장악한 AI혁명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라며 '경제 안보'의 키워드도 함께 담았다.

취임사에서는 중국-대만 양안 관계에 관해 비굴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으며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자세를 강하게 내세운 라이 총통이지만 중국이 아직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각종 위협과 침투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방위력 강화와 동시에 경제안보 구축도 내세웠다.

이 중 「경제 안보의 구축」에 관련되는 점에 대해 라이칭더는 연설에서, 「앞으로의 세계를 전망하면서, 반도체는 도처에 보급해, AI(인공지능)의 물결이 온 세계를 석권한다. 현재 대만은 반도체 제조 첨단기술을 장악하고 있으며 AI 혁명의 중심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세계 민주적 공급망(공급사슬)의 열쇠이며 세계 경제의 발전과 인류의 행복과 번영에 영향을 준다｣며 「우리가 결정할 미래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라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취임식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제조업체인 대만 적체전로제조(TSMC) 창업자인 92세 장충모씨도 참석했다. 총통부 앞에 특설된 사열대 맨 앞줄에 착석해 역대 부총통과 민진당 중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2월에 개소식이 열린 TSMC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서는, 회로선폭 12~28 나노미터(나노는 10억분의 1)의 연산용 로직 반도체에 대해서, 2024년 10~12월 양산 개시 목표로 현재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라이는 또 취임 연설 속에서, 향후 대만 당국이 업계와 긴밀히 제휴해 대만의 발전을 추진하는 3개의 큰 방향성에도 언급했다. 우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의 영속'으로 이 반도체를 축으로 대만을 '인공지능의 섬'으로 삼는 도전을 내세웠다. 군사, 인재, 경제력을 포함한 종합력 강화에 대한 대처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으로 중소기업의 격상을 도모해, 제2의 경제적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나, 양자 컴퓨터, 로봇, 메타버스, 정밀의료 등 다분야 선진적 기술에 대담하게 투자해 대만이 미래 세계를 리드하는 지위를 확립하는 것을 선언했다.

다음으로 「우주에서의 경쟁과 해양의 개척」을 내걸어 대만을 무인기(드론)의 「민주적 공급망」의 중심으로 해, 중저 궤도의 차세대 통신 위성 개발등으로 세계의 우주산업에 참가하는 목표도 설정하고, 덧붙여 해양 과학기술의 연구에도 투자해, 해양산업의 발전 촉진이나 경쟁력 강화에 대하는 자세도 강조했다.

또한 '세계를 내려다본 마케팅'으로서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인 협정'(CPTPP) 참가를 목표로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나 글로벌 공급망(세계 규모의 공급사슬)에서의 중요한 지위를 유지하고 지정학적 변화가 가져오는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여 '반도체, 인공지능(AI), 군사산업, 보안제어(감시카메라나 서버 등), 차세대 통신 등 '5대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속해야 한다'는 등으로 '경제의 태양이 지지 않는다' 대만을 목표로 하는 결의를 보였다.

차이잉원(蔡英文) 전 정권은 경제면에서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에서 전환하였으며, 그리고 향후는 대만이 자랑하는 분야에서의 더욱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동시에 TSMC가 대만에서는 「호국신산(護国國神山, 나라를 지키는 산의 신)」이라고 불리듯이, 안보 측면에서도 관련 기술의 육성, 강화가 열쇠를 쥐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에서 대만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라이의 취임사에 대해, 완강히 대만 독립 입장을 견지하고 분열이라는 엉터리를 공공연히 선전해 양안의 대립과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하며, 라이 정권을 견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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